수리 맡긴 휴대전화 무단 이체 사건에서 61세 세탁소 사장이 접속 기기 회신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액정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로 1,873만 6,000원이 빠져나간 61세 세탁소 사장이 수리 접수증과 접속 기기 기록으로 수리기사를 특정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입니다. 수리기사는 처음에 의뢰인이 수리비와 별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체된 돈은 그의 대학 후배 명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휴대전화가 의뢰인의 손을 떠나 있던 시간과 은행 앱 접속 기록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 그 시간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기관이 곧바로 좇을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수리 맡긴 휴대전화 무단 이체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광명에서 24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는 61세 사장으로,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가게 근처 사설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수리 접수증에는 맡긴 시각과 찾을 날이 3월 9일 오전 10시 40분과 3월 11일로 적혀 있었고, 수리 뒤 작동을 확인한다며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 의뢰인은 여섯 자리 숫자를 적어 냈습니다.
✔ 피해자의 손을 떠나 있던 휴대전화로 이뤄진 세 차례 이체를 누가 했는지 어떤 자료로 특정할지
✔ 권한 없이 남의 은행 앱에 비밀번호를 넣어 돈을 옮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수리기사의 주장을 어떻게 깨뜨릴지
✔ 기소된다면 범행의 무게와 피해자의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하고,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를 회복할 길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뢰인은 메모 앱에 은행 앱 비밀번호를 적어 두었는데 그 숫자가 화면 잠금 비밀번호와 같았고, 3월 10일 화요일 밤 10시 14분과 10시 31분, 3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 52분 세 차례에 걸쳐 690만 원, 740만 원, 443만 6,000원이 같은 사람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체 알림 문자는 휴대전화에서 지워져 있었고, 의뢰인은 3월 11일 오후 4시 15분 수리를 마친 휴대전화를 찾아오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거래처에 재료비를 보내려던 의뢰인은 잔액이 1,873만 6,000원 모자란 것을 보고 은행에 문의했고, 은행은 세 건 모두 모바일뱅킹으로 정상 인증을 거쳐 이뤄졌으며 받는 사람의 예금주 이름이 이체 내역에 그대로 찍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수리점에 전화하자 수리기사는 휴대전화는 작업대에만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6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본인 계좌의 세 차례 이체가 어떤 기기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세 건 모두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기기에서 접속한 것이라고 서면으로 회신했고, 접속 시각은 수리 접수증에 적힌 보관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3월 18일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은 수리점의 CCTV와 받는 계좌의 명의인을 조사했고, 재판에서 드러난 바로는 계좌 명의인이 수리기사의 대학 후배로 계좌를 잠깐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리기사는 처음에 의뢰인이 수리비와 별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뒤에 확인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같은 수리점 고객 두 명의 계좌에서도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모두 1,538만 4,000원이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 맡긴 휴대전화 무단 이체 고소에서 법무법인 KB의 피해자 조력
법무법인 KB는 돈이 빠져나간 뒤라도 휴대전화가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맞추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사람을 속이는 대신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넣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남의 휴대전화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은행 앱에 접속해 돈을 옮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리 접수증과 접속 기기 기록을 맞춘 시간표
법무법인 KB는 접수증에 적힌 3월 9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휴대전화를 찾아온 3월 11일 오후 4시 15분까지를 휴대전화가 수리점에 있던 시간으로 놓고, 은행이 회신한 세 차례 이체 시각을 그 위에 겹친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세 건 모두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기에서 접속한 것이고 그 시간에 의뢰인은 가게와 집에 있었다는 점을 세탁물 접수 장부와 카드 결제 기록으로 함께 보이자, 범인은 그 시간 휴대전화에 손댈 수 있었던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의 고소와 증거 보존 요청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명의의 고소장에 시간표와 이체 내역, 접수증 사본, 은행의 회신을 붙여 3월 18일 경찰에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수리점 CCTV가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받는 계좌의 명의인 조사, 이체된 돈의 흐름 추적을 함께 적었고, 경찰은 고소 이틀 뒤 수리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이 끝난 밤 10시 5분의 CCTV 영상
재판에서 증거로 조사된 영상에는 수리점이 문을 닫은 뒤인 3월 10일 밤 10시 5분 수리기사가 혼자 매장에 다시 들어와 작업대 위의 의뢰인 휴대전화를 들고 30분 넘게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수리기사의 주장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맡긴 뒤 수리기사와 통화하거나 만난 기록이 전혀 없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체 알림 문자를 지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며, 재판 기록을 보면 수리기사도 송치 직전 조사에서 이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피해자 두 명과 합친 범행의 크기
공소장에는 의뢰인 외에 같은 수리점 고객 두 명의 피해 1,538만 4,000원이 함께 적혀 피해 합계가 3,412만 원이었고, 피해자마다 따로 범한 여러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서 경합범이 되어(형법 제37조)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므로(형법 제38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피해가 셋 가운데 가장 크고 범행 수법이 수리 고객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거절한 300만 원 합의 제안과 피해자 의견서
재판이 시작된 뒤 수리기사의 가족이 300만 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달라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거절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경위를 재판부에 그대로 알렸습니다.
법원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므로(형법 제51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재료비와 직원 급여를 마련하려고 단기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정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한 배상명령
법무법인 KB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고, 이체 내역으로 피해 금액 1,873만 6,000원을 특정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이 사건은 이체 세 건의 금액이 은행 기록으로 확정돼 있어 다툼이 없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수리 맡긴 휴대전화 무단 이체 사건의 가해자 처벌 결과
가해자 처벌은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1심 선고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수리기사가 수리를 맡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은행 앱에 접속해 모두 3,412만 원을 옮긴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고, 의뢰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1,873만 6,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리 고객이 맡긴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뢰를 저버린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고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6년 5월 19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선고 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29일 확정됐습니다.
• 수리 접수증의 보관 기간과 은행이 회신한 접속 기기·이체 시각이 겹친 시간표, 영업이 끝난 뒤 매장에 다시 들어온 수리기사의 CCTV 영상
•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세 명, 피해 합계 3,412만 원과 대학 후배 명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진 돈의 흐름
• 300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한 경위와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 의견서, 이체 기록으로 금액이 확정된 배상명령 신청
휴대전화를 수리점에 맡길 때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적어 내는 일은 흔하지만, 그 숫자가 은행 앱이나 메모에 적어 둔 금융 비밀번호와 같다면 지갑을 통째로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는 금융 앱의 간편 비밀번호를 화면 잠금과 다른 숫자로 바꾸고 메모에 남긴 비밀번호를 지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은행에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본인 계좌의 이체가 어떤 기기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한 회신과 수리 접수증을 함께 확보해 휴대전화가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시간표로 맞추면 범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점의 CCTV는 짧은 기간 뒤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와 함께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형사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피해 회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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