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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식당 법인 대표 연대보증 소송에서 54세 정육 도매업자가 개인 인감 날인으로 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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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21 16:53

사건의 개요

거래처 법인이 넉 달 치 대금을 남기고 문을 닫자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상대한 54세 정육 도매업자가 물품대금 4,386만 6,600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대표는 회사 대표로 서명했을 뿐 개인으로 보증한 적이 없고, 받을 돈이 있으면 회사가 돌려받을 매장 보증금부터 받아 가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은 법인 대신 보증인 개인에게서 받아 내는 길을 처음부터 중심에 두고, 보증 서면이 효력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과 대금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을 차례로 세웠습니다.

폐업 식당 법인 대표 연대보증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남양주에서 19년째 정육 도매업을 하는 54세 개인사업자로, 2024년 3월 4일 고깃집 두 곳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물품 공급 거래약정을 맺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습니다. 거래약정서에는 매달 말일에 대금을 마감해 다음 달 15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조항과 함께, 46세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 란에 개인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개인 인감을 찍은 면이 있었고 개인 인감증명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 란에 한 서명이 회사 대표로서의 서명인지, 개인으로서의 연대보증인지

✔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대금을 보증한 근보증이 보증 한도를 서면으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연대보증인에게 회사 재산부터 받아 가라는 주장이 허용되는지

✔ 남은 재산이 없는 법인 대신 보증인 개인에게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아 낼 길을 어떻게 확보할지

 

거래약정서의 보증 조항에는 연대보증인이 이 약정에 따라 회사가 의뢰인에게 지는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 한도 6,000만 원, 보증 기간 계약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회사와 연대해 책임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9월분까지 대금을 제때 냈지만, 2025년 10월분 1,084만 2,000원과 11월분 1,127만 9,400원, 12월분 1,203만 6,000원, 2026년 1월분 970만 9,200원까지 넉 달 치 대금 4,386만 6,6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2025년 11월부터 연말 매출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 이번 달 결제는 조금만 미뤄 달라는 메시지를 일곱 차례 보냈고, 12월에는 품질 문제로 돌려보낸 312만 원어치는 빼고 계산해 달라고 해 의뢰인이 그 금액을 뺀 거래명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6년 2월 27일 두 매장의 영업을 정리하고 폐업했고, 법인 계좌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에게 보증인으로서 대금을 갚으라고 하자, 대표는 거래약정서에는 회사 대표로 도장을 찍었을 뿐 개인으로 빚을 지겠다고 한 적이 없고 회사가 두 매장의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으니 그것부터 받아 가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무렵 다른 거래처 두 곳도 문을 닫아 운영 자금이 빠듯해진 의뢰인은 2026년 3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3월 20일 대표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답이 없자 4월 2일 회사와 대표를 함께 피고로 삼아 넉 달 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대표는 답변서에서 보증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더해, 연대보증이라도 주채무자인 회사의 매장 보증금부터 받아 가야 하고 품질이 떨어진 고기 값도 더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폐업 식당 법인 대표 연대보증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회수 전략

법무법인 KB는 폐업한 법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회수 경로는 처음부터 보증인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진 경우에는 이 항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지기로 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보증을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붙은 연대보증인 란

 

거래약정서의 회사 날인란에는 법인 인감이, 연대보증인 란에는 대표의 개인 인감이 따로 찍혀 있었고, 개인 주소와 생년월일이 적힌 그 면에는 계약 당일 발급된 대표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인영을 나란히 확대한 비교표를 내, 대표가 회사 대표로만 서명할 생각이었다면 법인 인감과 별도로 개인 인감을 찍고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증 한도 6,000만 원과 3년의 보증 기간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는데, 이 약정서에는 보증 한도 6,000만 원과 보증 기간이 인쇄된 조항에 숫자로 적혀 있어 그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넉 달 치 대금 4,386만 6,600원은 한도 안이고 모두 계약일부터 3년 안에 생긴 것이어서, 법무법인 KB는 보증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래명세서의 날짜와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 보증금부터 받아 가라는 주장에 대한 답

 

대표가 내세운 회사의 매장 보증금 이야기는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펴는 것과 같은 주장이었지만, 이 항변은 연대보증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의뢰인은 회사 재산을 거치지 않고 대표에게 곧바로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채무가 회사의 영업으로 생긴 물품대금이어서 상법에 따라서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책임진다는 점을 함께 짚었고, 두 매장의 임대인에게 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빼면 돌려줄 보증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주장은 더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품을 반영한 거래명세서와 결제를 미뤄 달라는 메시지

 

품질이 떨어진 고기 값을 더 빼야 한다는 주장에는 2025년 12월 대표가 직접 312만 원어치만 빼 달라고 요청하고 수정된 거래명세서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냈고, 그 뒤로 품질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거래명세서 넉 장과 함께 보였습니다.

 

대표가 연말 매출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 결제를 조금만 미뤄 달라고 보낸 메시지 일곱 건도 대금의 액수를 인정하면서 지급을 미룬 자료로 정리해, 남은 쟁점이 금액이 아니라 누가 갚느냐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급 기일별 지연손해금 계산표

 

확정된 날에 갚기로 한 채무는 그날이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므로(민법 제387조), 법무법인 KB는 넉 달 치 대금마다 다음 달 15일이라는 지급 기일을 따로 적어 각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계산표를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때까지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의 주장들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기부로 확인한 보증인 재산과 판결 뒤의 지급 요청

 

법무법인 KB는 보증 서면에 적힌 대표의 주소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대표가 자기 이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그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대표 쪽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금액과 하루 단위로 늘어나는 지연손해금 계산서를 보내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판결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고, 새 식당을 열 준비를 하던 대표 쪽이 신용에 흠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고 먼저 지급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폐업 식당 법인 대표 연대보증 소송의 전액 회수 결과

전액 회수는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대표가 원금 4,386만 6,600원에 판결이 정한 지연손해금과 합의한 소송비용 정산금까지 한꺼번에 의뢰인의 계좌로 보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앞서 9월 11일 금요일 선고된 1심 판결은 회사와 대표가 연대해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4,386만 6,600원과 각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가집행을 붙였고, 대표가 회사 대표로 서명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회사 재산부터 받아 가라는 주장, 고기 값을 더 빼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자 대표 쪽이 지급 일정을 먼저 제안해 왔고, 의뢰인과 대표는 판결에 따른 채무가 모두 이행됐다는 확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 법인 인감과 따로 찍힌 대표의 개인 인감, 계약 당일 발급된 개인 인감증명서와 개인 주소·생년월일이 적힌 연대보증인 란

• 보증 한도 6,000만 원과 보증 기간 3년이 숫자로 적힌 보증 조항, 그 범위 안에서 생긴 넉 달 치 대금 4,386만 6,600원

• 반품 312만 원을 뺀 거래명세서와 결제를 미뤄 달라는 대표의 메시지 일곱 건, 등기부로 확인한 대표 명의의 아파트

 

거래처가 법인이면 대금이 밀린 채 회사가 폐업하는 순간 법인 계좌가 비어 받을 곳이 사라지기 쉬워, 거래를 시작할 때 받아 둔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거래의 대금을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 한도를 서면에 숫자로 적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한도와 기간, 연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넣고, 보증인 란에는 법인 인감이 아닌 개인 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품이나 감액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정한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아 금액을 확정하고, 결제를 미뤄 달라는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보증인 개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지급 협의를 이어 가 판결 금액을 실제로 받아 내는 데까지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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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38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