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 사고로 입건된 44세 회사원이 출입 통제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출근길 아파트 단지 안에서 횡단보도처럼 칠해진 노면 표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입건된 44세 회사원이 단지의 출입 통제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열두 가지 중대한 과실에 들어가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과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사고가 난 곳이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인지와 그 노면 표시가 법이 말하는 횡단보도인지를 자료로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 사고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용인의 1,240세대 아파트 단지에 사는 44세 회사원으로, 가구 회사 물류센터에서 배송 일정을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정문과 후문에 번호 인식 차단기를 두어 입주민 차량만 자동으로 열리게 해 왔고, 외부 차량은 경비실에 방문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 관리사무소가 칠한 노면 표시를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보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왼쪽 손목 골절 전치 6주의 상해가 종합보험 특례를 배제하는 중상해에 이르는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12분, 의뢰인은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단지 안 상가동 앞 통행로를 시속 14km 정도로 지나다가 흰 줄무늬로 횡단보도처럼 칠해진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63세 여성을 차 앞 범퍼로 쳤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땅을 짚은 왼쪽 손목이 부러져 요골 원위부 골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가 그날 대인 사고 접수를 마쳤지만, 피해자의 38세 아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며 경찰에 엄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6월 초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인지를 확인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피해자를 세 차례 병문안하고 사과 편지를 전했지만, 아들은 보험 배상과 별도로 합의금 2,750만 원을 내야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안 노면 표시를 도로의 횡단보도와 같게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2026년 5월 22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상가동 앞 노면 표시는 2023년 7월 관리사무소가 단지 안 도색 공사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그려 넣은 것이었고, 근처에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는 외부 차량은 경비실에 등록한 뒤에만 들어올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을 막는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단지 안 통행로는 바깥 도로와 차단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짚은 법리와 자료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결론이 의뢰인의 과실 크기보다 특례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열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을 예외로 두므로,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는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예외와 중상해 예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예외를 하나씩 대조한 사건 구조표
법무법인 KB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 열두 가지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예외 세 가지를 이 사건 사실에 하나씩 대조한 표를 만들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다른 예외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 남은 쟁점이 횡단보도와 중상해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의견서 첫 장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좁혀 두자 경찰도 사고 지점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모았고, 의뢰인은 6월 초 조사에서 앞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고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번호 인식 차단기와 방문 차량 등록 대장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정하고, 판례는 출입이 관리·통제되어 특정한 사람만 드나드는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개인정보를 가린 차단기 입주민 차량 등록 현황과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방문 차량 등록 대장, 관리규약의 외부 차량 통제 조항을 받아 내, 등록하지 않은 외부 차량은 차단기를 지날 수 없고 방문 차량도 경비실에 동·호수와 연락처를 남겨야 들어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리사무소의 도색 공사 계약서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가 아닌 곳에 칠해진 줄무늬는 모양이 같아도 법이 말하는 횡단보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3년 7월 관리사무소가 맺은 단지 안 도색 공사 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공사 전후 사진을 받아 그 노면 표시가 단지가 스스로 그린 안내 표시일 뿐 관할 관청이 설치한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고, 주변에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다는 현장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진단명과 치료 경과
중상해 예외는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인데, 법무법인 KB는 보험사 대인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의 진단명이 왼쪽 요골 원위부 골절이고 수술 없이 석고 고정으로 치료한 뒤 재활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중상해인지를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손목 골절이 통상 기능 회복을 예상하는 상해라는 점과 보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한 대로 피해자가 7월 초 석고를 풀고 통원 재활에 들어간 사실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의 기록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동행했으며 같은 날 보험 접수를 마쳤고, 그 뒤 세 차례 병문안과 사과 편지를 전했다는 점은 119 신고 기록과 보험 접수 문자, 병원 주차 영수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가 불송치 여부를 직접 가르는 사정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수사관이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나눈 설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는 보험사를 통해 따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보험사에도 대인 배상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손해배상을 나눠 설명하자 합의금을 내야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던 요구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는 사고 지점의 성격과 상해 정도라는 두 가지 사실 확인으로 정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 사고의 불송치 결과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차단기와 방문 등록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단지 안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고 그곳의 노면 표시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피해자 쪽에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보험사가 배상 협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번호 인식 차단기와 2026년 4~6월 방문 차량 등록 대장,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관리규약 조항으로 확인된 단지 안 통행로의 출입 통제
• 2023년 7월 관리사무소가 맺은 도색 공사 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보행자 신호등·횡단보도 표지판이 없는 현장 사진
• 수술 없이 석고 고정 뒤 7월 초 통원 재활에 들어간 왼쪽 손목 골절 전치 6주의 경과와 종합보험 가입 사실
아파트 단지나 대형 상가 주차장처럼 출입이 관리되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노면에 그려진 줄무늬만 보고 횡단보도 사고로 단정해 형사처벌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례법의 열두 가지 예외 가운데 횡단보도 예외는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와 횡단보도를 전제로 하므로, 사고 장소의 출입이 실제로 통제되는지와 노면 표시를 누가 왜 그렸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단기 운영 방식과 방문 차량 등록 절차, 관리규약, 도색 공사 기록은 관리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사본을 요청하면 수사 초기에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면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는 보험으로 성실히 배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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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