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바꾼 남편 이혼 소송에서 52세 아내가 현관 밖 짐 상자 사진으로 위자료 인정을 받아 낸 사례
위자료 인정
사건의 개요
말다툼 이틀 뒤 출근한 사이 남편이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현관 밖에 내놓자 이혼 소송을 낸 52세 아내가 축출 경위를 밝혀 위자료 인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고 혼인이 깨진 책임도 잦은 친정 나들이와 사업에 대한 비협조에 있다며 오히려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 현관과 정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진과 출입 기록, 경비원의 기억으로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누가 누구를 집에서 내보냈는지를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도어락 바꾼 남편 이혼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성북구에 사는 52세 여성으로, 2005년 10월 결혼해 대학 2학년인 만 20세 딸을 두었고 2014년부터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58세 남편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은 2011년부터 남편 명의로 산 성북구의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 의뢰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인지, 남편이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내놓아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은 것인지
✔ 남편의 행위와 생활비·가족카드 중단이 악의의 유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20년 혼인 기간과 쫓겨난 경위에 비추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볼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남편이 인쇄소 운영 자금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이미 남은 대출이 1억 3,700만 원이라며 반대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이틀 뒤인 8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의뢰인이 평소처럼 마트로 출근했는데, 근무를 마치고 저녁 7시쯤 돌아와 보니 현관 도어락이 다른 제품으로 바뀌어 기존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고 의뢰인의 옷과 화장품, 매일 먹는 혈압약 봉투가 이삿짐 상자 6개에 담겨 현관 앞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저녁 7시 26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짐은 다 내놨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자와 바뀐 도어락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언니 부부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같은 구에 사는 언니 집으로 옮겼고, 그날부터 11월 30일까지 들어가게 해 달라는 문자를 23번 보냈지만 남편은 짐을 다 뺐으니 끝났다고 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9월 1일 의뢰인이 쓰던 가족카드를 정지시켰고, 결혼 다음 해부터 매달 25일 의뢰인 계좌로 보내 오던 생활비 230만 원도 8월 25일 보낼 몫부터 끊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던 딸은 주말마다 아버지 집과 이모 집을 오가며 두 사람을 중재하려 했지만, 남편은 딸에게도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2월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2026년 1월 14일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이 다툰 뒤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고 도어락은 고장 나서 바꿨을 뿐이며, 혼인이 깨진 책임은 결혼 내내 친정 일을 앞세우고 인쇄소 일을 돕지 않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도어락 바꾼 남편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위자료가 누가 집을 떠나게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8월 25일 하루를 시간 단위로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게 합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버려두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8월 25일 저녁 7시 12분의 현관 사진
의뢰인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열한 장은 원본 파일에 촬영 시각이 저녁 7시 12분부터 7시 19분으로 남아 있었고, 복도에 쌓인 상자 6개와 맨 위 상자에 놓인 혈압약 봉투, 새로 달린 도어락의 제품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의 촬영 정보를 그대로 출력해 내고 7시 26분에 남편이 보낸 문자와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짐이 이미 밖에 나와 있었다는 점과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면 매일 먹는 혈압약을 상자에 넣어 둔 채 출근했을 리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열쇠업체 차량의 출입 기록과 출장 내역
남편은 도어락이 고장 나 바꿨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KB가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로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문 차량 기록에는 8월 25일 오전 11시 7분 열쇠업체 차량이 남편 집의 동·호수를 방문지로 적고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방문 기록에 적힌 업체에 다시 사실조회를 해 받은 출장 내역에는 의뢰 시각이 그날 오전 10시 31분, 작업 내용이 고장 수리가 아니라 제품과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는 교체로 적혀 있었고, 의뢰한 전화번호도 남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자를 내놓는 남편을 본 경비원의 진술
법무법인 KB가 관리사무소의 순찰 근무표로 찾아낸 그날 오전 순찰 경비원은 11시 40분쯤 12층 복도에서 남편이 현관 앞에 상자를 하나씩 내놓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집사람 짐이라고만 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비원의 진술을 경위서로 정리해 내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는데, 열쇠업체 차량이 들어온 시각과 상자가 복도에 나온 시각, 의뢰인이 사진을 찍은 시각이 하나의 순서로 이어지자 의뢰인이 스스로 나갔다는 남편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1월 30일까지 23번 이어진 귀가 요청
의뢰인은 8월 25일 밤부터 11월 30일까지 들어가게 해 달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라도 하자는 문자를 23번 보냈고, 남편은 그 가운데 네 번만 짐은 다 뺐으니 끝났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문자를 날짜순 일람표로 만들어,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이라면 석 달 넘게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남편이 그때마다 귀가를 거절했다는 점을 함께 보였고, 의뢰인이 그사이 언니 집에서 마트로 출퇴근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끊긴 생활비 230만 원과 정지된 가족카드
의뢰인 통장에는 결혼 다음 해인 2006년부터 매달 25일 남편 계좌에서 생활비가 들어온 기록이 있었는데, 금액이 230만 원으로 오른 2021년 이후에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가 2025년 8월 25일부터 끊겼습니다.
9월 1일 카드사가 보낸 가족카드 정지 안내 문자까지 함께 내자, 남편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보낸 데 그치지 않고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도 함께 끊었다는 점이 날짜와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소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산분할의 기여
남편이 파탄의 원인으로 든 친정 나들이는 의뢰인이 2019년부터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한 달에 두세 번 돌본 것이었고, 남편이 그 무렵 장모의 요양원 비용 일부를 보낸 송금 기록도 의뢰인 통장에 남아 있어 혼인을 깨뜨린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는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서는 의뢰인이 20년 동안 가사와 딸의 양육을 맡으면서 2014년부터 마트에서 번 돈을 생활비와 대출 이자에 보탠 내역을 정리해, 남편 명의 아파트의 유지와 대출 상환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도어락 바꾼 남편 이혼 소송의 위자료 인정 결과
위자료 인정 판결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내놓아 의뢰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생활비와 가족카드까지 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청구한 5,000만 원 가운데 60%가 인정된 것이며, 남편이 낸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시세 9억 4,300만 원에서 대출 1억 3,700만 원을 뺀 8억 600만 원을 나눌 재산으로 보고 의뢰인의 기여를 45%로 정해 남편이 3억 6,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초 확정됐습니다.
• 8월 25일 저녁 7시 12분부터 찍힌 현관 밖 이삿짐 상자 6개와 새 도어락 사진, 같은 날 오전 11시 7분 열쇠업체 차량의 아파트 출입 기록과 교체 작업 출장 내역
• 남편이 보낸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는 문자와 11월 30일까지 23번 이어진 의뢰인의 귀가 요청, 상자를 내놓는 남편을 본 경비원의 진술
• 2025년 8월부터 끊긴 월 230만 원의 생활비와 가족카드 정지 문자, 20년의 혼인 기간과 하루아침에 생활 기반을 잃은 사정
배우자가 다툰 뒤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내놓는 일은 순간의 분노처럼 보여도, 법정에서는 누가 집을 떠났는지를 두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자리에서 바뀐 도어락과 밖에 나온 짐을 촬영 시각이 남도록 찍고, 상대가 보낸 문자는 지우지 말고 원본째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돌아가게 해 달라는 뜻을 문자로 남기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관리사무소의 방문 차량 기록이나 열쇠업체의 출장 내역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통장의 입금 기록과 카드 정지 안내도 함께 모아야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드러나며, 재산분할은 청구해야 판단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함께 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상속 상가주택 재산분할에서 50대 아내가 12년 임대 장부와 방수 공사 자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