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수리 차량 무단 반출로 기소된 50대 납품업자가 수리비 정산과 반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수리비 다툼 끝에 정비소가 맡아 두던 자기 냉동탑차를 몰래 몰고 나와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50대 납품업자가 수리비를 정산하고 잘못을 인정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새벽 오산의 정비소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자기 명의 냉동탑차를 보조 열쇠로 몰고 나왔고, 정비소가 견적의 두 배가 넘는 수리비를 청구한 데 대한 반발이었기에 수사 내내 자기 차를 가져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하자, 의뢰인은 납품 거래처와의 계약에 형사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정비소 수리 차량 무단 반출 사건이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1톤 냉동탑차 한 대로 11년째 오산과 인근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해 온 52세 남성으로, 할부를 모두 갚은 그 차량은 의뢰인 명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은 8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 70만 원을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 수리비를 다투던 정비소가 맡아 두고 있던 의뢰인 명의 차량을 가져온 행위가 자기 물건이라도 처벌되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 자기 차라서 가져와도 된다고 믿었던 의뢰인의 생각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 수리비를 정산하고 정비소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다면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도 선고유예를 바랄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 냉동기가 멈춘 차량을 오산의 한 정비소에 맡기면서 컴프레서 수리비로 214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정비소는 컴프레서뿐 아니라 냉매 배관과 팬 모터까지 교체했다며 437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추가 교체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견적 금액만 내겠다고 맞섰으며 정비소 대표는 수리비를 다 받기 전에는 차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맡긴 날부터 보름 동안 납품을 이웃 업자에게 맡기며 하루 9만 원씩 모두 135만 원의 운반비를 낸 의뢰인은, 납품을 거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래처가 세 곳이나 있었던 탓에 3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정비소 담장 밖 공터에 출고 대기 차량과 함께 세워져 있던 자기 차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보조 열쇠로 몰고 나왔고 같은 날 오전 정비소에 견적 금액 214만 원을 보내며 나머지는 따져 보자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공터에는 울타리가 없었지만 정비소가 고객 차량을 세워 두는 곳으로 쓰고 있었고, 차 열쇠는 정비소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정비소 대표는 그날 아침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정비소 외벽 카메라에는 의뢰인이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다른 사람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거나 숨기거나 손괴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리를 마친 정비소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맡아 둘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 명의 차를 가져온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사는 의뢰인이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정비소 대표도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채 2026년 6월 11일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납품 거래처 가운데 두 곳은 계약을 갱신할 때 형사 판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걱정은 컸습니다.
정비소 수리 차량 무단 반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그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이를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던 의뢰인의 생각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 정비소와의 수리비 분쟁을 정리하고 뉘우침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준비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기 차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정으로 방향을 바꾼 일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정비소가 수리를 맡은 날부터 차량과 열쇠를 관리해 왔고 수리비 가운데 적어도 견적 금액은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정비소의 점유가 수리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점유여서 차량 소유자라도 동의 없이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가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차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생각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KB는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비소 대표의 진술서와 외벽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률의 착오 주장을 내세우지 않기로 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지도 않은 채 새벽에 보조 열쇠로 차를 가져온 사정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았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주장을 접고 그 대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설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비 명세를 하나하나 따져 수리비를 정산한 일
다툼의 뿌리였던 수리비 437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 KB는 정비 명세서와 교체 부품 사진을 받아 다른 정비업체 한 곳의 소견을 들었고, 냉매 배관은 컴프레서를 갈면서 함께 바꿔야 했던 부품이지만 팬 모터 교체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정비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정비소 대표와 협의한 끝에 7월 28일 화요일 수리비를 361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해, 의뢰인은 이미 보낸 214만 원에 147만 원을 더 지급했고 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일에 대해 직접 쓴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비소 대표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낸 일
권리행사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비소 대표는 수리비 정산과 사과를 받은 뒤 8월 4일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냈고, 법무법인 KB는 그 서면과 정산 합의서, 송금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업과 거래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한 일
의뢰인은 차를 맡긴 보름 동안 운반비로만 135만 원을 썼고, 납품을 거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래처가 세 곳 있었으며, 그 가운데 두 곳은 계약 갱신 때 형사 판결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거래처 두 곳의 확인서와 11년 동안의 납품 실적, 운반비 영수증을 제출해, 형의 선고가 의뢰인 한 사람의 기록을 넘어 생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벌금 전력이 있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양형 변론
9월 17일 목요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전력이 8년 전 벌금 70만 원 한 차례뿐이어서 형법 제59조가 막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수리비 분쟁이라는 경위, 첫 공판부터의 인정, 정산과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묶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벌금형을 정하더라도 그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비소 수리 차량 무단 반출 사건의 1심 선고와 선고유예
선고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오전에 있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리비 분쟁이 있었더라도 정비소가 맡아 두고 있던 차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첫 공판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정산해 정비소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11년 동안 같은 일을 해 온 점을 들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으며 보호관찰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수리비 분쟁 끝에 생긴 일이라는 경위와 첫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태도
• 정비 명세를 따져 수리비를 361만 원으로 정산하고 147만 원을 더 지급해 받은 정비소 대표의 처벌불원
• 8년 전 벌금 70만 원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11년 동안 같은 생업을 이어 온 사정
자기 명의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맡아 두고 있으면 함부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비소나 수선 업체와 비용을 다툴 때에는 차나 물건을 몰래 가져오기보다 다툼이 없는 금액을 먼저 내고 물건을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민사 절차로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져온 뒤라면 내 물건이라는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상대의 점유가 정당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다툼의 원인이 된 비용 문제를 근거를 갖춰 정리해 피해 회복으로 연결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 전력만 있다면 길이 열려 있고, 형의 선고를 미루어 받으려면 첫 재판부터의 인정과 정산, 피해자의 용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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