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 카페 손님 골절 고소에서 30대 운영자가 안전 안내 영상과 객실 영상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방탈출 카페 테마 방에서 손님이 단상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을 다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송치된 30대 운영자가 안전 안내와 객실 영상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강남에서 테마 방 여섯 개를 둔 방탈출 카페를 3년째 운영해 왔는데,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저녁 갱도처럼 꾸민 테마 방에서 손님 한 명이 높이 90cm의 나무 단상에 올라 천장에 매달린 장식 랜턴을 향해 뛰어올랐다가 내려서며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은 방이 어둡고 바닥에 매트도 없었으며 아무런 안전 안내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자 의뢰인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을지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방탈출 카페 손님 골절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다섯 명과 함께 강남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해 온 36세 남성으로, 문을 연 뒤 2년 7개월 동안 2만 1,384명이 다녀가는 사이 손님이 다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테마 방에서 운영자가 손님의 낙상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지
✔ 손님이 단서와 상관없는 장식을 잡으려고 단상에서 뛰어오른 행동까지 운영자가 내다보고 막을 수 있었는지
✔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는 점에서 보험 처리와 별개로 과실 자체를 어떻게 다툴지
사고가 난 방은 갱도처럼 꾸민 어두운 공간이었고, 방 한쪽에는 높이 90cm의 나무 단상이 있었으며 그 위 천장에는 바닥에서 1.9m 높이에 장식용 랜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상 가장자리에는 야광 테이프와 올라가지 말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고, 랜턴은 퍼즐과 관계없는 소품이었으며, 방마다 설치된 카메라 화면은 직원 한 명이 운영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일행 세 명은 입장 전 대기실에서 2분 40초 분량의 안전 안내 영상을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지 않으며 모든 단서는 손이 닿는 높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 수칙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오후 8시 10분쯤 손님은 단상에 올라 랜턴을 향해 뛰어올랐다가 내려서면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고, 직원은 인터폰 호출 38초 뒤 방에 들어가 조명을 모두 켜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손님은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4월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서 방이 너무 어두웠고 바닥에 매트가 없었으며 안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죄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방의 조명이 어두웠다는 손님 일행의 진술을 중심으로 2026년 6월 23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했고, 보험사가 의뢰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수술비와 치료비 1,163만 원을 지급했지만 손님 측은 따로 합의금 3,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면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보고,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방탈출 카페 손님 골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검사에게 낸 자료
업무상과실이란 사회생활에서 계속 반복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며,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고의 결과보다 운영자가 사고 전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를 기록으로 되살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손님의 행동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검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안전 안내 영상과 서명한 확인서로 사전 고지를 보인 일
손님 측은 아무런 안전 안내가 없었다고 했지만, 대기실 화면의 재생 기록에는 그날 오후 7시 52분 안전 안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된 것이 남아 있었고 손님 일행 세 명이 서명한 안전 수칙 확인서도 보관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의 문구와 확인서의 서명란을 나란히 정리해, 단상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지 말라는 안내가 입장 직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객실 영상으로 사고의 실제 경위를 보인 일
운영 상황을 지켜보려고 방마다 설치한 카메라의 녹화 영상에는 손님이 표지를 지나 단상에 올라선 뒤 두 차례 랜턴을 향해 뛰어오르다 두 번째에 균형을 잃고 내려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영상을 초 단위로 정리하고, 랜턴이 퍼즐 진행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장식이라는 점을 테마 설계도와 단서 목록으로 함께 보여 손님의 행동이 정상적인 게임 진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도 측정으로 방이 너무 어두웠다는 주장을 검증한 일
법무법인 KB는 사고 뒤 조명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조명 제어기 기록으로 확인한 다음 측정 업체에 의뢰해 같은 시간대의 조도를 쟀고, 단상 주변 바닥이 평균 46룩스라는 측정 보고서를 받아 단상의 윤곽과 야광 표지를 알아보기에 어려움이 없는 밝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또 사고 당시 영상에서 손님이 단상의 위치를 알고 곧장 올라서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을 짚어, 어두워서 단상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년 7개월 동안의 운영 기록으로 예견 가능성을 다룬 일
과실이 인정되려면 운영자가 그런 사고를 내다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카페에는 문을 연 뒤 2만 1,384명이 다녀가는 동안 손님이 단상이나 소품 위로 뛰어올라 다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예약 시스템의 이용 기록과 사고 대장, 보험사의 사고 접수 내역을 제출해, 안내를 어기고 단서와 무관한 장식으로 뛰어오르는 행동은 운영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원 대응 기록으로 사고 뒤 조치를 보인 일
직원은 손님 일행의 인터폰 호출을 받고 38초 만에 방에 들어가 조명을 모두 켜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다친 발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돕는 모습이 객실 카메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대응 기록을 운영실에서 직원 한 명이 방마다의 카메라 화면을 지켜보는 근무표와 함께 제출해, 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영 체계가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을 나누어 설명한 일
보험사가 손님의 수술비와 치료비 1,163만 원을 지급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3,800만 원의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되 보험 처리 경과는 숨기지 않고 제출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판단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손님의 치료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탈출 카페 손님 골절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검사는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입장 전 안전 안내 영상과 손님이 서명한 안전 수칙 확인서로 단상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지 말라는 안내가 이루어진 점, 손님이 퍼즐과 무관한 장식을 잡으려고 단상에서 뛰어오른 행동은 운영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점, 방의 밝기가 단상과 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던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입장 직전 2분 40초 분량의 안전 안내 영상 재생 기록과 손님 일행 세 명이 서명한 안전 수칙 확인서
• 손님이 표지를 지나 단상에 올라 단서와 무관한 랜턴을 향해 두 차례 뛰어오른 객실 녹화 영상
• 단상 주변 평균 46룩스의 조도 측정 결과와 2년 7개월 동안 2만 1,384명이 이용하는 사이 처음 난 사고라는 운영 기록
체험형 매장에서 손님이 다치면 운영자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느끼기 쉽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운영자가 그 사고를 내다보고 막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보다 사고 전에 어떤 안내를 했고 어떤 설비와 근무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며, 안전 안내 영상의 재생 기록, 손님의 서명, 객실 영상, 근무표처럼 평소에 쌓인 자료가 그대로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조명이나 소품을 서둘러 바꾸기보다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진행하되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 자체를 차분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험 시설을 운영한다면 안내 문구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입장 전에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바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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