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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에어컨 설치 방문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41세 기사가 첫 항의 기록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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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1-20 20:53

사건의 개요

에어컨 설치 방문 중 고객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40대 설치 기사가 고객의 첫 항의 기록으로 접촉 범위를 바로잡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오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좁은 베란다 앞을 지나며 고객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았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한 차례 두드렸습니다. 고객은 그날 저녁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사흘 뒤 경찰에 낸 고소장에는 뒤에서 끌어안듯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생계가 끊길 수 있다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에어컨 설치 방문 강제추행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가전 유통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9년째 에어컨과 냉장고 설치를 맡아 온 41세 남성으로,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작업 중 좁은 통로에서 허리를 잡은 행동과 작업을 마친 뒤 엉덩이를 두드린 행동이 성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 고소장에 적힌 끌어안음과 여러 번의 쓰다듬음이 실제 접촉과 다를 때 범죄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 피해자가 합의와 사과를 모두 거절한다면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6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의뢰인은 실외기 배관을 연결하려고 거실과 베란다를 오가다 베란다 문 앞에 서 있던 고객 뒤를 지나면서 양손으로 고객의 허리를 잡아 옆으로 비키게 했고, 오후 3시 40분쯤 설치를 마치고 장비를 챙기던 중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고객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 차례 두드렸습니다. 집에는 고객 혼자 있었습니다.

 

고객은 그날 저녁 7시 12분 가전 유통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했고, 고객센터는 기사가 베란다에서 허리를 잡았고 작업이 끝날 때 엉덩이를 한 번 두드렸다는 내용의 접수 기록을 협력업체에 보냈으며, 협력업체는 다음 날부터 의뢰인을 방문 설치 업무에서 빼고 창고 출고 업무로 옮겼습니다. 고객은 6월 22일 월요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뒤에서 끌어안듯 허리를 감싸고 작업 내내 엉덩이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이 죄에 해당하며 추행에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허리를 잡은 것은 비켜 달라는 뜻이었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수고했다는 인사였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끌어안고 여러 번 쓰다듬었다는 고소장 내용까지 그대로 인정하게 될까 걱정하며 7월 초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방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한 일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는 사건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강제추행이 벌금형을 함께 정해 둔 죄라는 점에 주목해,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객이 처음 남긴 기록으로 바로잡아 사건의 무게가 실제 접촉만큼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데 준비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 대신 접촉 사실을 인정하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강제추행은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고객의 뜻과 상관없이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두드린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였다는 해명을 접고 두 번의 접촉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KB는 7월 14일 화요일 피의자 조사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미리 나눈 대로 인정할 사실과 바로잡을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첫 항의 기록과 통화 녹음으로 접촉 횟수를 바로잡은 일

 

법무법인 KB는 협력업체가 받은 고객센터 접수 기록을 의견서에 붙이고, 가전 유통 회사가 보관하는 그날 저녁의 통화 녹음을 수사기관이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접수 기록은 사건 세 시간 반 뒤 고객이 처음 한 말을 옮긴 것이었고, 거기에는 끌어안았다거나 여러 번 쓰다듬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은 확보한 통화 녹음 가운데 의뢰인이 허리를 잡은 일과 엉덩이를 한 번 두드린 일을 고객이 설명하는 부분을 의뢰인에게 들려주며 확인했고, 의뢰인은 그 두 번의 접촉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를 범죄사실로 정리해 8월 초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의 뜻에 따라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일

 

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을 거쳐 피해자의 대리인인 국선변호사에게 사과의 뜻과 배상 의사를 전했지만, 고객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사과 편지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일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모든 의사 전달을 대리인 사이의 서면으로만 했고, 거절의 뜻도 그대로 존중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방문 업무를 그만두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일

 

의뢰인은 사건 뒤 고객의 집을 찾아가는 설치 업무를 스스로 그만두고 창고 출고 업무를 계속 맡겠다는 서약서를 협력업체에 냈고, 협력업체는 그 배치를 유지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민간 상담 기관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20시간을 스스로 이수했고, 법무법인 KB는 이수증과 상담 기록 요약, 의뢰인이 쓴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약식명령이 알맞다는 의견을 검사에게 낸 일

 

법무법인 KB는 송치 뒤 검사에게 낸 의견서에서 접촉이 짧은 순간 두 번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첫 조사부터 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고객의 집을 찾아갈 일이 없도록 업무를 바꾼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에 맞추어 정리하고, 이 사건은 정식재판보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알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그대로 적었고, 그 대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까지 미리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또 약식명령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정해질 수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점에 맞추어 의뢰인의 업무 변경과 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방문 강제추행 사건의 약식명령

검사는 9월 2일 벌금 45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9월 15일 화요일 같은 금액의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정한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끝났고, 검사와 의뢰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의뢰인은 확정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세 시간 반 뒤 고객센터에 남은 첫 항의 기록과 통화 녹음으로 확인된 허리 접촉과 한 차례의 엉덩이 두드림이라는 실제 접촉 범위

• 처벌 전력이 없고 첫 조사부터 접촉 사실을 인정했으며 방문 설치 업무를 그만두고 창고 업무로 옮긴 사정

• 피해자의 합의 거절을 존중해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교육 20시간을 이수한 태도

 

일하는 자리에서 생긴 신체 접촉은 본인에게는 인사나 작업 동작이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고, 판례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해명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몇 번 있었는지를 사건 직후의 기록으로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장에 첫 진술보다 무거운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차분히 짚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연락을 거듭하기보다 그 뜻을 존중하고, 업무 변경과 교육처럼 재발을 막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해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르므로, 처분을 받기 전에 이런 부수효과까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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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