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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게임 음성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에서 20대 회사원이 녹화 원본 대조와 사과로 기소유예에 이른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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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0 20:53

사건의 개요

게임 음성채팅에서 같은 팀 이용자에게 성적인 말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송치된 20대 회사원이 녹화 원본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밤 온라인 팀 대전 게임에서 처음 만난 같은 팀 여성 이용자가 자신의 플레이를 지적하자 음성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세 차례 하고 채팅창에도 한 줄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화면을 녹화해 둔 파일과 함께 의뢰인을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고, 6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게임 음성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서 재고 관리 일을 하는 28세 남성으로, 주말 밤마다 온라인 게임을 해 왔고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은 없었습니다.

 

✔ 게임 음성채팅으로 한 말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홧김에 한 말에도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 고소장에 함께 적힌 사진 요구 메시지가 의뢰인의 것인지를 녹화 원본과 게임사 자료로 가려낼 수 있는지

✔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4월 18일 밤 11시 20분쯤 다섯 명이 한 팀이 되는 대전 게임에서 같은 팀이 된 24세 여성 이용자가 음성채팅으로 의뢰인의 위치 선정을 지적했고, 화가 난 의뢰인은 9분 사이 상대의 목소리와 몸을 두고 성적인 말을 세 차례 했으며 채팅창에도 같은 취지의 한 줄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켜 놓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으로 그 판 전체를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게임사에 신고한 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5월 의뢰인의 게임 닉네임으로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게임사로부터 계정 가입 정보를 받아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음성채팅 내내 성적인 말을 했고 개인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이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6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요구한 적은 없었기에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몰랐고,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과 처벌 기록이 남는 것을 가장 걱정하며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게임 음성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정리한 것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그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일을 녹화 원본으로 정확히 가르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갖추어 검사가 참작할 사정을 만드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홧김에 한 말이라는 해명으로는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상대의 몸과 목소리를 두고 한 성적인 말은 화가 나서 한 것이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게임 음성채팅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의 발언과 채팅 한 줄은 인정하기로 했고, 6월 26일 금요일 피의자 조사에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KB와 함께 인정하는 말과 하지 않은 일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녹화 원본으로 발언의 범위를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피해자가 낸 녹화 파일의 원본 전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사 때 함께 본 원본에서 의뢰인의 성적인 발언은 밤 11시 21분부터 30분 사이의 세 차례였으며 그 뒤 판이 끝날 때까지는 게임 진행에 관한 말만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확인으로 음성채팅 내내 성적인 말을 했다는 고소장의 표현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정리됐고, 의견서에는 세 차례 발언의 시각과 내용을 그대로 적어 인정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게임사 자료로 사진 요구 메시지의 주인을 가린 일

 

조사 때 경찰이 보여 준, 고소장에 붙은 사진 요구 메시지는 개인 메시지 창을 캡처한 것이었는데, 화면에 보이는 보낸 사람의 닉네임은 의뢰인의 닉네임과 한 글자만 다른 상대 팀 이용자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본인 계정의 개인 메시지 발송 내역을 게임사에 요청해 받도록 했고, 그날 의뢰인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개인 메시지가 한 건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도 게임사에 같은 내용을 확인해 사진 요구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 사과하고 합의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전하고 배상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는 사진 요구 부분이 다른 이용자의 일이었다는 설명과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7월 24일 금요일 합의금 38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담았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그날 경찰에 제출됐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넣어 8월 중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정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일

 

의뢰인은 사건이 있었던 게임 계정을 탈퇴하고 음성채팅을 쓰는 게임을 그만두었으며, 민간 상담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과 분노 조절 상담을 모두 16시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탈퇴 확인 화면과 교육 이수증, 상담 기관의 소견, 의뢰인의 반성문을 한데 묶어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까지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송치 뒤 검사에게 낸 의견서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순간의 분노에서 나온 세 차례의 발언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제로 마친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또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등록대상에서 빠지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했습니다.

게임 음성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게임 중 같은 팀 이용자에게 성적인 말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사진 요구 메시지는 다른 이용자의 것으로 확인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발언이 한 판 안의 9분 사이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은 점, 계정 탈퇴와 교육 이수로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녹화 원본으로 확인된 밤 11시 21분부터 30분 사이 세 차례의 발언과 채팅 한 줄이라는 실제 범위

• 게임사 자료로 사진 요구 메시지가 닉네임이 한 글자 다른 이용자의 것임이 밝혀진 점

• 합의금 385만 원으로 받은 처벌불원과 계정 탈퇴, 성인지 교육·분노 조절 상담 16시간 이수

 

게임이나 메신저처럼 얼굴을 보지 않는 공간에서 홧김에 한 성적인 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고, 판례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마음도 성적 욕망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해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실제로 무슨 말을 몇 번 했는지와 하지 않은 일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원본 기록으로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다른 이용자의 행동까지 한데 묶여 적히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닉네임과 시각을 하나하나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누어야 처분의 무게가 실제에 맞게 정해집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합의하되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하며, 계정 정리와 교육 이수처럼 재발을 막는 조치를 실제로 실행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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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