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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남편 이혼조정에서 30대 아내가 영상통화 기록으로 파탄 시점을 밝혀 이혼조정성립에 이른 사례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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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20 20:53

사건의 개요

베트남 현지 법인에 파견된 남편이 현지 여성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끊자 이혼 소송을 낸 37세 아내가 파탄 시점을 기록으로 밝혀 이혼조정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남편은 2023년 3월 혼자 부임한 때부터 부부가 사실상 따로 살아 혼인이 이미 깨졌으니 현지 여성과의 관계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혼자 부임한 것이 별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고 그 뒤로도 가족이 매일같이 화면으로 만나 왔다는 사실을 날짜순 기록으로 세우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해외 주재원 남편 이혼조정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성북에 사는 37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2014년 10월 결혼해 2016년생 딸과 2020년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41세 남편은 국내 전자부품 제조회사 소속으로 2023년 3월부터 베트남 현지 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돼 있었고, 의뢰인은 두 아이와 함께 의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에서 지내 왔습니다.

 

✔ 남편이 혼자 부임한 2023년 3월부터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지, 현지 여성과의 동거가 파탄의 원인인지

✔ 해외 근무 수당이 섞인 남편의 소득을 기준으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하고 그 이행을 어떻게 확보할지

✔ 해외에 사는 남편이 기일에 나올 수 없다는 상황에서 조정을 성립시키고 재산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남편의 파견이 정해진 2023년 1월, 회사는 가족 동반 부임도 지원했지만 부부는 그해 초등학교에 들어갈 딸과 어린 아들, 의뢰인의 일을 생각해 남편 혼자 가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남편은 부임 뒤에도 매달 생활비 280만 원을 보냈고 설과 추석이면 귀국했으며, 2024년 추석에는 가족 넷이 동해안으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고, 그해 12월에는 2026년 봄 파견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매일 같던 영상통화가 한 달에 두세 번으로 줄었고, 4월에는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가 현지 여성의 공개 SNS 계정을 알려 주었는데 그 계정에는 2월 8일 남편의 생일을 그 여성의 집에서 함께 축하하는 영상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지내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5년 6월부터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유를 묻자 이미 따로 산 지 오래라 우리 관계는 끝났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10월 27일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한 명당 월 165만 원의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은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에야 남편에게 전달됐고, 남편은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2023년 3월 혼자 부임한 때부터 부부가 사실상 별거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현지 여성과의 관계는 2025년에 시작돼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현지 생활비가 많이 든다며 한 명당 월 75만 원이 적정하다고 했고, 재판에는 직접 나올 수 없으니 서면으로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주재원 남편 이혼조정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남편의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뿐 아니라 협상 전체의 무게가 기울 것으로 보고, 혼인이 언제 깨졌는지를 의뢰인 쪽 기록으로 날짜순으로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조정이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가 이혼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합의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자 부임하기로 함께 정한 2023년 1월의 메시지

 

법무법인 KB는 파견이 정해진 무렵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회사가 가족 동반을 지원했는데도 딸의 입학과 의뢰인의 일 때문에 남편 혼자 가기로 두 사람이 상의해 정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보낸 ‘애들 학교 생각하면 나 혼자 가는 게 맞다’는 메시지는 2023년 3월의 출국이 혼인을 끝내려는 별거가 아니라 직장 사정에 따른 가족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23개월 동안 이어진 영상통화 기록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신저 영상통화 기록을 달별로 정리하자,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1회의 영상통화가 이어졌고 아이들이 아버지와 숙제를 하거나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함께 끄는 장면도 화면 녹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기록에서 2025년 2월부터 통화가 한 달 두세 번으로 급격히 줄어든 변화가 드러나,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이 남편의 주장보다 2년 가까이 뒤라는 점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2024년 추석 가족 여행과 귀국 약속

 

2024년 추석에 가족 넷이 다녀온 3박 4일 여행의 숙소 예약 내역과 사진, 남편이 그해 12월에 보낸 2026년 봄 파견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냈습니다.

 

생활비 280만 원이 2025년 5월까지 매달 빠짐없이 들어온 통장 내역도 붙여, 혼인이 2023년에 이미 깨졌다면 설명되지 않는 일상이 2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개 게시물로 확인한 현지 동거의 시작

 

현지 여성의 계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계정이어서 의뢰인이 확인한 게시물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었고, 법무법인 KB는 2025년 2월 8일 남편의 생일 영상과 그 뒤 같은 집에서 찍힌 사진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판례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이성 관계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어서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시작된 무렵까지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귀국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남편의 주장이 설 자리가 좁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국내 본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남편의 소득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했는데, 기본급은 국내 본사가 국내 계좌로 지급하고 해외 근무 수당과 주거 지원이 따로 붙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정할 때 현지에서 쓰이는 주거 지원은 빼더라도 해외 근무 수당은 소득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두 자녀의 나이와 의뢰인의 소득을 반영한 계산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가 국내 회사에서 나온다는 점은 이행 확보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남편이 해외에 있어도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조정에서 설명하자 남편 쪽도 매달 자동이체를 약속하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귀국 휴가에 맞춘 조정기일

 

남편이 기일에 나올 수 없다고 하자 법무법인 KB는 남편 쪽 대리인을 통해 2026년 7월 여름휴가로 열흘 가까이 귀국한다는 일정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조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조정에 앞서 위자료와 양육비,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친권자(민법 제909조)와 양육자, 면접교섭, 각자 명의 재산의 정리를 한 장에 담은 조정안을 미리 보내, 남편이 귀국한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해외 주재원 남편 이혼조정의 이혼조정성립 결과

이혼조정성립은 남편이 여름휴가로 귀국해 있던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조정기일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정 조항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며, 남편이 2026년 8월부터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한 명당 월 126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말일 자동이체로 보내고 위자료 2,700만 원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남편이 귀국할 때 연 네 번 이상 만나고 매주 한 번 영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정했고, 재산분할은 소송에서 어느 쪽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조정에서 두 사람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갖고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날로 이혼의 효력이 생겼고, 남편은 8월 28일 위자료를 모두 보냈으며 양육비도 10월까지 석 달 치가 정해진 날에 들어왔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1회 이어진 영상통화와 매달 280만 원의 생활비 송금 기록

• 2024년 추석 가족 여행과 2026년 봄 귀국을 약속한 메시지, 2025년 2월에 시작된 현지 동거를 보여 주는 공개 게시물의 날짜

• 국내 본사가 지급하는 급여 구조와 해외 근무 수당을 반영한 양육비 계산표, 귀국 휴가에 맞춰 잡은 조정기일

 

배우자 한쪽이 해외에 혼자 부임해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그 기간을 별거로 내세워 혼인이 이미 깨졌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산 이유가 직장 사정이었고 그동안 생활비와 연락, 가족 행사가 이어졌다면 혼인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상통화 내역과 송금 기록, 여행 사진처럼 일상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소장 송달에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니 송달 주소와 국내 연락 창구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귀국 일정이 확인되면 그 기간에 맞춰 기일을 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상대의 급여가 국내 회사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직접지급명령 같은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고, 조정 조항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방법, 종기를 분명히 적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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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