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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학원 통학차량 하차 미확인 사고로 기소된 60대 기사가 장치 고장 보고와 합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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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20 20:53

사건의 개요

학원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뒤 맨 뒷좌석에서 잠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확인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63세 기사가 금고형 구형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는 한낮 기온이 31℃를 넘은 날 1시간 35분 동안 차 안에 남아 있다 열탈진으로 이틀 동안 입원했고, 검사는 어린이의 안전을 맡은 운전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금고형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사의 잘못을 줄여 말하기보다 그날 기사 혼자 모든 확인을 떠안게 된 경위와 사고 뒤 기사가 한 일을 기록으로 정확히 보여, 형의 종류가 그 사정까지 놓고 정해지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하차 미확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경위

의뢰인은 이천의 한 미술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63세 기사로, 버스와 승합차를 몰며 30년 동안 교통사고나 형사 사건에 한 번도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의 15인승 승합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었고, 평소에는 학원 강사 한 명이 보호자로 함께 타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왔습니다.

 

✔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아이가 입은 열탈진 사이의 책임 범위

✔ 고장 난 하차 확인 장치와 동승 보호자의 결근처럼 학원 운영 쪽 사정이 운전자의 과실을 평가할 때 어떻게 고려되는지

✔ 금고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 안에서 사고 직후의 구호와 그 뒤의 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이 형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는지

 

학원 차량에는 시동을 끈 뒤 운전자가 맨 뒷좌석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하차 확인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2026년 6월 초부터 이 장치의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 5일과 6월 16일 두 차례 원장에게 장치가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곧 고치겠다고 답했지만,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에는 동승 보호자인 강사가 아파 결근했고 원장은 의뢰인에게 혼자 운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1시 40분부터 초등학교 세 곳을 돌며 아이 아홉 명을 태웠고, 2시 10분 학원 건물 뒤 주차장에 도착해 아이들을 내려 보낸 뒤 맨 뒷좌석까지 둘러보지 않은 채 문을 잠갔는데, 그 자리에서 2019년생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담당 강사는 결석으로 여기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3시 45분 다음 운행을 위해 차 문을 연 의뢰인이 아이를 발견해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아이를 그늘로 옮겨 물수건으로 몸을 식혔습니다. 그날 한낮 기온은 31℃를 넘었고 아이는 탈수와 열탈진으로 이틀 동안 입원한 뒤 퇴원했으며, 의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원장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 검사에게 넘겼고, 검사는 2026년 8월 26일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았는데, 아이 부모에게는 사고 당일부터 사과하고 싶다는 뜻만 전했을 뿐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 63세에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 학원 차량 운전으로 아내와 함께 생활을 꾸려 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하차 미확인 사고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과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과실이 어떤 조건에서 생겼는지와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 어린이를 가르치는 학교·학원 등의 시설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53조는 그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게 하고 운영자에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겨 아이를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형법 제268조는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차례의 고장 보고 메시지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6월 5일과 6월 16일 원장에게 보낸 메시지와 원장이 곧 고치겠다고 답한 기록을 정리해, 의뢰인이 장치의 고장을 알고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쳐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장치가 정상이었다면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버튼을 누르러 가는 길에 아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도 짚었지만, 장치는 확인을 돕는 수단일 뿐 운전자의 확인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승 보호자 없이 혼자 맡은 운행

 

그날 동승 보호자가 결근했는데도 원장이 대신 탈 사람을 두지 않고 의뢰인에게 혼자 운행하게 한 경위를 원장과 나눈 통화 기록과 강사의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운영자에게 보호자를 함께 태우게 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취지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승하차와 안전을 혼자 다 챙기기 어렵다는 데 있으므로, 평소 둘이 나눠 하던 확인을 그날 의뢰인 혼자 떠안았다는 사정이 과실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발견 직후의 구호와 119 신고

 

119 신고 기록과 학원 주차장 CCTV로 의뢰인이 아이를 발견한 3시 45분부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그늘로 옮기고 물수건으로 몸을 식히며 곁을 지킨 모습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학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사정도 함께 밝혀, 1시간 35분이라는 시간이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길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모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치료비는 학원이 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됐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먼저 부모에게 전했고, 부모의 뜻에 따라 직접 만나 사과한 뒤 2026년 9월 8일 형사합의금 68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는 죄는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안전교육 이수와 바뀐 운행 절차

 

의뢰인은 사고 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다시 받았고, 운행을 마칠 때마다 맨 뒷좌석부터 앞으로 오며 좌석 아래까지 확인한 뒤 확인 시각을 적는 점검표를 만들어 매일 써 왔습니다.

 

학원도 하차 확인 장치를 새것으로 바꾸고 보호자가 결근하면 원장이 대신 타는 원칙을 세웠으며, 법무법인 KB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점검표와 장치 교체 영수증을 제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30년 무사고와 형의 선택

 

검사는 9월 16일 공판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맡은 운전자의 책임이 무겁다며 금고 8월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3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운전경력증명서와 63세 의뢰인이 학원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과실은 인정하되 그 과실이 생긴 조건과 사고 뒤의 구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모두 놓고 보면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책임에 맞는다는 의견으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학원 통학차량 하차 미확인 사고 재판의 벌금형 결과

2026년 10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해, 금고 8월의 구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을 마친 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하차 확인 장치의 고장을 두 차례 알렸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고 그날 동승 보호자 없이 혼자 운행하게 된 사정, 아이를 발견한 즉시 구호하고 신고한 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은 점, 30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점을 형을 정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의뢰인은 바뀐 점검 절차에 따라 운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6월 5일과 6월 16일 하차 확인 장치의 고장을 알린 메시지와 동승 보호자 없이 혼자 맡은 그날의 운행

• 발견 직후의 구호와 119 신고, 학원이 결석 연락을 하지 않아 길어진 1시간 35분의 경위

• 2026년 9월 8일 형사합의금 680만 원 지급과 부모의 처벌불원서, 안전교육 이수와 매일의 점검표, 30년 무사고 경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하차 확인 의무는 장치가 고장 났거나 보호자가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운행을 마칠 때마다 맨 뒷좌석부터 좌석 아래까지 직접 둘러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치가 고장 나면 고쳐 달라는 요청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동승 보호자가 빠지는 날에는 혼자 운행할지를 운영자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아이를 구호하고 119에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이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과실을 부정하기보다 그 과실이 생긴 조건과 사고 뒤의 노력을 정확히 보이는 것이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부모의 용서와 재발 방지 조치는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므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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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