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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치실 냉장 고장 소송에서 50대 장남이 온도 기록으로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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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20 20:53

사건의 개요

장례식장 안치 냉장실 전원이 밤사이 13시간 넘게 끊겨 입관 때 아버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일을 겪은 52세 장남과 가족이 온도 기록으로 화해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바깥 정전 때문이었고 고인의 상태 변화는 지병 탓이라며 장례비 일부 할인만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날 밤 냉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비 기록과 외부 기관의 회신으로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유족이 끝내 원한 사과를 금액과 함께 받아 내는 데 소송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 고장 손해배상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52세 회사원으로, 지병인 심부전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4세 아버지가 2025년 8월 11일 오후 7시에 세상을 떠나자 79세 어머니, 48세 여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그날 밤 9시 화성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안치됐고, 의뢰인은 상주로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빈소·안치·염습·입관을 포함한 3일장 계약을 1,186만 원에 맺었습니다.

 

✔ 안치 냉장실 전원이 끊긴 원인이 장례식장의 관리 소홀인지, 회사가 말하는 바깥 정전 같은 피할 수 없는 사정인지

✔ 입관 때 드러난 고인의 상태 변화가 냉장 중단 때문인지 지병 때문인지, 그리고 회사가 책임을 벗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와 여동생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세 유족이 받을 금액의 범위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입관을 준비하던 장례지도사가 안치 냉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냉장 설비는 꺼져 있었고, 밤사이 설비 쪽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꺼져 있었는지 아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 냉장이 멈춘 탓에 아버지의 얼굴과 손은 크게 붓고 빛깔이 변해 있었고, 염습을 지켜보려던 가족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관식을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입관이 하루 늦어지면서 장례는 4일장이 됐고, 의뢰인은 빈소 사용료 하루치와 추가 염습 비용, 늘어난 조문객 접대비로 412만 원을 더 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마친 뒤에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여동생도 한 달 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회사는 그날 밤 바깥 전기가 잠시 끊겨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고인의 부기는 심부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장례비의 30%를 깎아 주겠다는 제안만 했습니다. 유족은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그 제안을 거절했고, 2025년 10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5년 10월 회사에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2026년 1월 20일 세 유족을 원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위자료로 어머니 2,300만 원, 의뢰인 1,600만 원, 여동생 1,400만 원에 의뢰인이 낸 추가 비용 412만 원을 더해 모두 5,712만 원이었고, 회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과 지병,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뿐이고 계약 위반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 전부를 다퉜습니다.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 고장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의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390조를, 계약 밖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안치 의무란 장례를 맡은 업체가 발인 때까지 고인의 시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훼손 없이 보관할 계약상의 의무를 말하며,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냉장실 온도 기록으로 복원한 13시간

 

안치 냉장 설비에는 내부 온도를 10분마다 자동 저장하는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그날 밤의 기록을 받아 냈습니다.

 

기록에는 새벽 1시 40분부터 온도가 오르기 시작해 오전 5시에 20℃를 넘었고 오후 2시 50분까지 정상 보관 온도로 돌아오지 않은 경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법무법인 KB는 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고인의 시신이 13시간 넘게 보관 온도 밖에 놓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력회사 회신으로 확인한 바깥 정전의 부재

 

회사가 내세운 정전 주장을 확인하려고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에는 그날 밤 장례식장 일대에 정전이나 전압 이상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깥 전기가 멀쩡했는데 설비 쪽 차단기만 내려갔다면 원인은 장례식장 안의 설비나 배선에 있었다는 뜻이어서, 회사가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주장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울렸지만 확인되지 않은 온도 경보

 

설비 점검 기록과 문자 발송 내역을 받아 보니 냉장실 온도가 기준을 넘자 새벽 3시 12분 야간 당직 직원의 휴대전화로 경보 문자가 발송됐지만, 그 뒤 누구도 냉장실을 확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당직 직원은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 문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법무법인 KB는 직원이 사무 집행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회사가 배상하도록 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병이 아니라 냉장 중단이었다는 의학적 자료

 

요양병원의 사망 당시 간호기록과 장례식장이 시신을 인수하며 작성한 인수 확인서에는 이송 당시 특이한 부종이나 변색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고, 이 두 문서가 회사의 지병 주장을 반박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법의학 자문의의 의견서를 받아, 심부전 환자의 시신에도 부종이 있을 수 있지만 사망 뒤 하루가 안 돼 나타난 급격한 변화는 여름철 냉장 보관 중단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어머니와 여동생의 위자료와 특별한 사정

 

회사는 계약 위반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민법 제393조는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하게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장례식장이 고인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이 유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와 여동생은 냉장 중단으로 고인을 온전히 보내 드리지 못한 고통을 입은 피해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구조로 정리했고,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여동생의 휴직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사과를 담은 화해 조항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화해를 권하자, 법무법인 KB는 유족이 처음부터 원한 것이 사과였고 판결로는 사과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금액과 함께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화해 조항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사 쪽이 위자료 액수를 두고 버티자 판결까지 갈 때 늘어날 지연손해금과 소송 기간을 비교한 표를 내, 청구액의 절반을 넘는 선에서 의견을 좁혔습니다.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 고장 소송의 화해 성립 결과

양쪽은 2026년 9월 9일 수요일 변론기일에서 재판상 화해를 했고, 이 사건은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화해 조항은 회사가 9월 30일까지 어머니에게 1,310만 원, 의뢰인에게 1,080만 원, 여동생에게 790만 원 등 모두 3,180만 원을 지급하고, 9월 18일까지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 사과문을 유족에게 전달하며, 안치 냉장실 온도 경보가 당직 직원 외에 관리 책임자에게도 함께 가도록 설비를 고친다는 내용이었고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화해 금액은 청구액 5,712만 원의 약 55.7%였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9월 23일 금액을 모두 보냈고 사과문도 약속한 날 유족에게 전해졌습니다.

 

• 새벽 1시 40분부터 13시간 넘게 보관 온도 밖에 놓였음을 보여 준 냉장실 온도 기록과 그날 밤 바깥 정전이 없었다는 전력회사 회신

• 새벽 3시 12분 당직 직원에게 발송됐으나 확인되지 않은 온도 경보와 직원의 증언

• 이송 당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인수 확인서와 법의학 자문 의견,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서면 사과를 담은 화해 조항

 

장례식장의 안치 의무는 발인 때까지 고인을 온전히 보관하는 것이어서, 설비가 멈춰 고인의 모습이 훼손됐다면 업체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가 정전이나 지병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설비의 온도 기록, 바깥 정전 여부, 경보가 울렸는지와 누가 받았는지처럼 업체 안에 있는 기록을 소송 초기에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기록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하고, 계약을 맺은 상주뿐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은 가족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각자의 진료 기록이나 휴직 기록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화해 조항에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넣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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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