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곗돈 잠적 사기에서 60대 시장 상인이 아파트 매물 광고를 짚어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용인의 전통시장에서 낙찰계 세 개를 운영하던 계주가 곗돈을 돌려막다 가게를 닫고 사라지자 계원들과 함께 고소한 61세 반찬가게 운영자가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계주는 가게를 닫기 직전 자기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일부 계원에게만 돈을 돌려주며 입단속을 했고, 휴대전화도 해지한 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번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시장 안에 흩어진 피해와 계주의 움직임을 날짜순 자료로 묶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명히 보이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낙찰계 곗돈 잠적 사기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서 22년째 반찬가게를 하는 61세 상인으로, 같은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던 64세 계주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낙찰계에 2024년 5월과 2025년 1월 두 차례 가입했습니다. 낙찰계란 계원들이 매달 정해진 곗돈을 내고 순번마다 가장 적은 금액을 써 낸 사람이 그달의 계금을 받아 가는 사적인 금융 모임을 말하며, 계주가 곗돈을 걷어 계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습니다.
✔ 계주가 이미 곗돈을 돌려막는 상태에서 새 계를 꾸리고 곗돈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속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 가게를 닫고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연락을 끊은 계주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 피해자 19명, 피해액 합계 6억 2,480만 원의 사건에서 피해자별 피해를 어떻게 특정하고 회수의 길을 지킬지
계주는 2026년 당시 월 곗돈 40만 원에서 120만 원짜리 낙찰계 세 개를 함께 돌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중 두 개 계에 매달 곗돈을 내 2026년 5월까지 불입한 돈이 4,870만 원에 이르렀지만 아직 계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계금을 받을 차례가 된 계원들에게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했고, 계주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5월 말부터는 아무에게도 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주는 6월 15일 가게 문을 닫았고 그 무렵 휴대전화 번호도 해지됐는데, 계원들은 계주 명의 아파트가 6월 4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시세보다 싼 급매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6월 하순에는 그 광고에 계약 완료 표시가 붙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6월 10일 계주는 몇몇 계원에게 장부를 맞춰 정리해 줄 테니 각자 적어 둔 곗돈 수첩을 가져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6월 12일에는 계원 두 명에게만 300만 원씩을 돌려주며 경찰에 가면 아무도 못 받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원들이 서로 적어 둔 수첩과 이체 내역을 맞춰 보니 피해를 입은 계원은 19명, 피해액은 1인당 1,140만 원에서 8,130만 원, 합계 6억 2,480만 원이었습니다. 계주가 2025년 하반기에 새로 만든 계의 첫 곗돈을 받은 날 다른 계의 낙찰자에게 계금을 보낸 일도 여러 번 있었다는 계원들의 기억과 이체 날짜가 맞아떨어져, 이미 그 무렵부터 새 곗돈으로 앞선 계금을 막아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6월 하순 다른 계원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26년 6월 29일 의뢰인을 포함한 계원 19명 각자의 이름으로 계주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7월 두 차례 계주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계주는 연락이 닿는 친척을 통해 몸이 아프다는 말만 전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찰계 곗돈 잠적 사기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곗돈을 돌려받는 길을 지키려면 계주의 신병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사기의 성립과 구속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고소 단계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로 형법 제347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사유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원 19명의 수첩과 이체 내역으로 만든 피해 일람표
법무법인 KB는 계원들이 각자 적어 둔 곗돈 수첩과 통장 이체 내역, 현금으로 낸 곗돈을 받았다는 계주의 확인 문자를 모아 계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냈고 계금을 받았는지를 한 장의 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19명이 각자 고소인이 되게 하고, 일람표에 1인당 피해액과 그 근거 자료의 번호를 붙여 수사관이 피해자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돌려막기로 본 처음부터의 기망
새 계의 첫 곗돈이 들어온 날 다른 계 낙찰자에게 계금이 나간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계주가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곗돈을 걷어도 약속한 계금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새 계원을 모으고 의뢰인 같은 기존 계원에게서도 곗돈을 계속 받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를 오래 운영했다는 신뢰를 이용해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숨기고 곗돈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속인 행위라는 의견을 고소장에 담아, 계 운영이 어려워져 생긴 단순한 채무 문제로 다뤄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별로 따지는 이득액
피해액을 모두 더하면 6억 2,480만 원이어서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를 무겁게 다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거론될 수 있었지만, 판례는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인 사기는 피해자별로 따로 죄가 성립하고 이득액도 피해자별로 따진다고 봅니다.
가장 큰 피해가 8,130만 원이어서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피해자 수만큼 성립하는 구조로 보고, 무리하게 법조를 키우기보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으로 고려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파트 급매 광고와 해지된 휴대전화
도망할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6월 4일 계주 명의 아파트가 시세보다 싼 값에 올라온 중개 사이트 광고와 6월 하순의 계약 완료 표시, 6월 15일의 가게 폐업, 결번 안내가 나오는 휴대전화 통화 시도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계주가 평소 해외에 사는 딸 집에 가서 지내겠다는 말을 해 왔다는 계원들의 진술서도 붙여, 고소 직후 수사기관에 출국을 막는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곗돈 수첩 회수 문자와 입단속 메시지
증거를 없앨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6월 10일 계원들에게 곗돈 수첩을 가져오라고 한 문자와 6월 12일 두 계원에게만 300만 원씩 돌려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메시지를 원본 화면과 함께 냈습니다.
그 두 계원도 메시지를 받은 경위를 직접 진술하기로 해, 계주가 피해자들의 기록을 거둬들이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막으려 했다는 점이 받은 사람의 기록으로 확인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석 불응 뒤의 의견서와 회수 경로의 확보
계주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법인 KB는 7월 하순 담당 수사관에게 그간의 자료를 묶은 의견서를 내고, 계주가 체포된 뒤에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다시 정리한 추가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주의 아파트 매매 잔금이 계주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매물 광고를 냈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매수인에 대한 잔금 채권을 가압류해 7월에 결정을 받아,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먼저 묶었습니다.
낙찰계 곗돈 잠적 사기 사건의 가해자 구속 결과
계주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2026년 8월 3일 경기도의 한 친척 집에서 체포됐고,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8월 5일 영장이 발부되면서 가해자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를 거쳐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형사소송법 제201조),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없앨 염려였습니다. 계주는 구속된 상태로 8월 12일 검사에게 송치됐고 8월 21일 사기로 구속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여서 죄의 유무와 책임의 크기는 재판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 6월 4일 아파트 급매 광고와 계약 완료 표시, 6월 15일 가게 폐업과 휴대전화 해지, 두 차례의 출석 불응
• 6월 10일 곗돈 수첩 회수 문자와 6월 12일 두 계원에게만 돈을 돌려주며 보낸 입단속 메시지, 그 계원들의 진술
• 계원 19명의 피해 일람표로 특정한 1인당 1,140만 원에서 8,130만 원, 합계 6억 2,480만 원의 피해와 돌려막기 정황
계주가 곗돈을 들고 사라진 계 사건은 피해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기다려 보자는 말이 오가기 쉽지만, 그사이 계주의 재산과 기록이 정리되면 회수의 길도 함께 사라집니다. 계주가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면 각자 적어 둔 수첩과 이체 내역, 현금을 냈다는 확인 문자를 모아 피해자별 금액을 먼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주의 아파트나 가게가 매물로 나오는지 살펴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일부 계원에게만 돈을 돌려주며 입단속을 하는 연락은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지우지 말고 원본째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은 재판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피해 회복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고소와 함께 계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까지 이어 가야 곗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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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