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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지상물매수청구 대금 청구를 당한 67세 토지 소유자가 차임 연체 해지 기록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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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20 20:52

사건의 개요

지상물매수청구 대금 청구 소송에서 67세 토지 소유자가 차임 여섯 달 연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기록을 내세워 창고 매매대금 청구를 물리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빌린 땅에 지은 경량철골 창고 2동을 시가로 사 가라며 1억 3,820만 원을, 예비적으로 진입로 포장 공사비 2,470만 원을 유익비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차임 때문에 해지 통지를 보냈을 뿐인데 도리어 창고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소장을 받자 당황했고, 해지 뒤에 받은 320만 원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 대금 청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67세 남성으로, 평택의 잡종지 2,310㎡를 2017년 5월 1일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50대 임차인에게 자재 야적장과 창고 부지로 빌려주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0년, 보증금 1,650만 원에 월 차임은 213만 원이었고, 특약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과 시설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으로 돌려놓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뒤 일부 입금을 받은 것이 해지를 거둬들인 것인지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비가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인지와 원상복구 특약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막는지

 

임차인은 2017년 7월 그 땅에 경량철골조 창고 2동(합계 396㎡)을 짓고 진입로 1,14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자재 하역장으로 써 왔습니다. 차임은 7년 넘게 제때 들어왔지만 2025년 4월분부터 끊기기 시작해 9월분까지 여섯 달, 합계 1,278만 원이 밀렸고, 의뢰인이 전화로 독촉할 때마다 임차인은 거래처 결제가 늦어진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15일 밀린 차임을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자 10월 20일 해지 통지를 보내 10월 22일 임차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임차인은 11월 5일 320만 원을 보내왔는데, 의뢰인은 같은 날 '밀린 차임 일부로만 받습니다. 해지 통지는 그대로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두었습니다.

 

임차인은 2026년 1월 12일 창고 2동을 시가로 사 달라는 지상물매수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3월 9일 의뢰인을 상대로 창고 매매대금 1억 3,82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사설 감정서를 근거로 한 금액이었고, 예비적으로는 진입로 포장 공사비 2,470만 원을 유익비로 돌려 달라고 했으며, 320만 원을 받은 것은 해지를 거둬들이고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9일 소장 부본을 받고 나흘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땅을 돌려받아 아들 내외가 쓸 농기계 창고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임차인의 창고가 그대로 서 있는 데다 그 값을 물어 주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설계 상담까지 받아 둔 계획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 대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끝났을 때 지상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43조). 법무법인 KB는 이 권리가 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계약이 차임 연체로 먼저 끝났다는 사실을 날짜와 기록으로 세우는 데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지 통지와 도달일의 확정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어서(민법 제618조)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KB는 2025년 9월 15일 내용증명과 10월 20일 해지 통지의 배달 증명을 확보해 해지의 효력이 10월 22일 생겼다는 점을 먼저 확정했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도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 당시 연체액 1,278만 원은 월 차임 213만 원의 여섯 배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차인은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차임은 금전채무여서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연체의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다섯 달 가까이 기다리며 독촉한 통화 기록과 문자도 함께 내, 해지 전에 이행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320만 원 입금과 그날의 문자

 

임차인이 해지 뒤 보낸 320만 원을 받은 것이 해지를 거둬들인 것인지가 첫 다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입금 당일 보낸 '밀린 차임 일부로만 받는다, 해지 통지는 그대로'라는 문자와, 그 뒤에도 토지 인도를 요구한 문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해지 뒤 받은 돈은 밀린 차임에 충당될 수 있을 뿐 새 계약을 맺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320만 원을 넣고도 해지 전 여섯 달 치 연체액 가운데 958만 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불이행 해지와 매수청구

 

핵심 쟁점은 계약이 기간 만료가 아니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끝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판례는 토지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 법리를 준비서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임차인은 창고가 여전히 쓸모 있고 시가가 1억 3,8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이상 창고의 값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낸 사설 감정서의 내용을 다투기보다 해지 경위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심리가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복구 특약을 어디에 쓸지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만으로는 매수청구를 막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따졌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태도여서, 법무법인 KB는 특약을 매수청구 부분의 주된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약은 예비적 청구인 유익비 부분에서 쓰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날 때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 같은 특약이라도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입로 포장비가 유익비인지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콘크리트 포장이 자재 운반 차량의 하역을 위한 임차인의 영업 설비이고, 의뢰인이 계획한 농기계 창고 신축에는 오히려 걷어 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현장 사진과 설계 상담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포장 공사비 2,470만 원의 영수증도 2017년 것이어서 지금 남아 있는 토지 가치의 증가를 보여 주지 못했고,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소로 창고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구함

 

법무법인 KB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창고 2동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고는 임차인의 소유로 남은 채 토지만 점유하는 상태가 되므로, 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와 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한 번의 판결로 분쟁을 끝낼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밀린 차임과 해지 뒤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 1,650만 원과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따로 청구하기로 해 반소는 철거와 인도에 집중했습니다. 2026년 5월 14일과 6월 23일 두 차례 변론을 거쳐 7월 21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 대금 청구 사건의 결과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였고, 원고가 창고 2동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져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2025년 10월 22일 차임 연체로 해지됐으므로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없고 진입로 포장비도 유익비로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으며,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2025년 9월 15일 내용증명과 10월 20일 해지 통지·10월 22일 도달 — 해지 당시 연체 1,278만 원(월 차임의 6배)

• 11월 5일 320만 원 입금 당일 '밀린 차임 일부로만 받는다'는 문자 — 해지를 거둬들인 것이 아님

• 차임 연체로 해지된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와 원상복구 특약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땅을 빌려주고 그 위에 창고를 짓게 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 창고값을 물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차임 연체처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이 사건은 해지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남겼는지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해지 뒤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돈을 무엇으로 받는지 문자나 영수증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해지를 거둬들였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은 매수청구를 막는 근거로는 약하지만 유익비 상환을 다투는 데는 쓰일 수 있으므로, 토지를 빌려줄 때에는 차임 연체 때의 해지 절차와 원상복구 조항을 함께 계약서에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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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