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교체 낙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46세 카페 운영자가 업체의 인도 통제 메시지로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간판 교체 낙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46세 카페 운영자가 공사를 맡긴 도급인일 뿐 작업 방법과 안전관리는 업체 몫이었다는 점을 보여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보행자는 간판업체 대표와 의뢰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 1,708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영업 시작 전에 끝내라고 재촉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과 일정만 정했을 뿐 작업 방법에는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공동 피고가 되자 가게 이름이 오르내릴까 걱정이 컸고,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간판 교체 낙하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여성으로, 부천의 상가 1층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6년 봄 낡은 돌출 간판과 전면 간판을 바꾸기로 하고 간판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 간판 교체를 맡긴 카페 운영자가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으로서 업체 직원이 보행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 영업 시작 전에 작업을 끝내도록 시간을 정한 것이 도급이나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인지
✔ 카페 운영자가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관계였는지
의뢰인은 4월 13일 업체와 공사대금 4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면서 업체가 낸 견적서에 '작업 중 안전관리와 보행자 통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작업은 업체가 제안한 대로 카페 문을 여는 오전 10시 30분 전인 4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로 잡았습니다. 4월 16일 업체 대표는 메신저로 '토요일 아침 작업, 인도 통제는 저희가 라바콘이랑 사람 한 명 세워서 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작업 당일 현장에는 업체 직원 두 명만 나와 한 명은 사다리 위에서, 한 명은 트럭에서 새 간판을 내리고 있었고 인도에는 라바콘 두 개만 놓였습니다. 오전 8시 42분 사다리 위에서 기존 돌출 간판의 알루미늄 틀을 떼어 내던 직원이 받쳐 줄 사람 없이 한쪽 고정 볼트를 먼저 풀자 틀이 기울어 떨어졌고, 출근하던 52세 회사원이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맞아 넘어지면서 휴대전화와 안경이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각 카페 안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보행자는 어깨 타박과 손목 염좌로 3주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 치료를 이어 갔으며, 5월 26일 업체 대표와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치료비 263만 원, 휴업손해 395만 원, 휴대전화·안경 파손 80만 원, 위자료 970만 원을 더한 1,708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보행자는 의뢰인이 영업 전에 끝내라고 재촉해 작업이 서둘러졌고, 간판의 주인으로서 업체 직원을 함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어서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의뢰인은 6월 2일 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업체 대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고 했지만 보험사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결정을 그대로 두면 확정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6월 4일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간판 교체 낙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도급인이란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을 말하며,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정한 것은 간판의 디자인과 작업 시간뿐이고 작업 방법과 안전관리는 업체가 맡았다는 점을 서류와 영상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액사건에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선임 나흘 뒤인 6월 8일 의뢰인 이름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의뢰인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는 요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자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가 7월 21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업체 대표도 같은 시기에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두 피고가 각자 무엇을 책임질지를 그 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견적서의 안전관리 조항과 업체 대표의 메시지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의 '작업 중 안전관리와 보행자 통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조항과, 업체 대표가 4월 16일 보낸 인도 통제 메시지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를 업체가 스스로 정하고 약속했다는 직접 자료였습니다.
의뢰인과 업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정리해 보니 의뢰인이 보낸 것은 간판 시안 수정과 글자 색, 작업 시간 확인뿐이었고, 사다리 위치나 떼어 내는 순서를 말한 대목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만한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 대화 전체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업 시간을 정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보행자 측은 의뢰인이 영업 전에 끝내라고 재촉한 것이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은 업체가 견적 단계에서 제안한 시간이었고, 의뢰인은 그 시간에 동의했을 뿐 작업을 서두르라고 한 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게 앞 공사를 영업시간 밖에 해 달라는 요청은 상가에서 흔한 일이고, 그 자체로 위험한 작업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고 시각도 작업 시작 42분 뒤여서 시간에 쫓긴 정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카페 CCTV에 남은 사고 순간
카페 출입문 안쪽 CCTV에는 인도에 라바콘 두 개만 놓여 있고 업체가 약속한 통제 인원이 없는 장면, 직원이 틀을 받칠 사람 없이 한쪽 볼트를 먼저 푸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 원본을 보존 조치한 뒤 사고 전후 5분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은 사고 때 카페 안에 있었고 사고 뒤에야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작업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도급인이 작업을 지휘했다는 주장은 영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동불법행위 주장과 업체의 보험
보행자 측은 두 피고가 함께 손해를 입혔으니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지만, 공동불법행위가 되려면 의뢰인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 직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직원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그 사용자인 업체 대표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업체 쪽이 질 책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증권 사본을 받아 보상 한도가 청구액을 넉넉히 넘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면 보행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점이 조정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회부와 조항 설계
7월 21일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본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법원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민사조정법 제2조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소송 중인 사건은 재판부가 직접 조정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돈을 내는 조항 없이 끝내는 것을 목표로 업체 측, 보험사와 금액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안에는 업체 대표가 보행자에게 1,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 보행자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행자를 돌본 일도 있어 따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보행자도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판 교체 낙하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9월 17일 목요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업체 대표가 10월 16일까지 1,180만 원을 지급하고 보행자는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이렇게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의뢰인은 보행자에게 한 푼도 물어 주지 않고 소송에서 벗어났습니다.
• 견적서의 안전관리·보행자 통제 조항과 4월 16일 업체 대표의 인도 통제 메시지
• 카페 CCTV — 통제 인원 없이 라바콘 두 개, 받침 없이 볼트를 먼저 푼 작업, 사고 때 카페 안에 있던 의뢰인
• 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보험사의 조정 참여 — 청구액 1,708만 원 가운데 1,180만 원을 업체가 지급
가게 간판이나 외벽 공사를 맡긴 상인은 공사 중 사고가 나면 가게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로 생긴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작업 방법에 관여했는지,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그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견적서 조항과 업체 대표의 메시지, 카페 CCTV가 서로 맞물려 의뢰인이 디자인과 시간만 정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의 이의 기간이 2주로 짧아 서류를 받은 날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고, 공사를 맡길 때에는 안전관리와 보행자 통제를 누가 맡는지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어 두고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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