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서면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고2 밴드부원이 잘린 캡처와 수사 중인 고소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학폭 서면사과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사과문을 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수사 중인 모욕 고소를 짚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장은 축제 공연 영상에 붙인 문구와 댓글이 같은 밴드부 학생을 모욕했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했고, 같은 일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영상 문구가 공연 직후 밴드부 대화방에서 당사자도 함께 웃던 말이었고 문제의 댓글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했는데, 이행 기한까지는 3주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학폭 서면사과 집행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9년에 태어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군포의 한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기타를 맡고 있었고,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거나 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이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서면사과 조치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 같은 일로 모욕 고소 사건이 수사 중일 때 사과문 제출이 학생의 방어에 미치는 영향
✔ 집행을 정지해도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2026년 5월 22일 학교 축제에서 밴드부가 공연을 마친 뒤, 그날 밤 11시 2분 밴드부 단체대화방에는 드럼을 맡은 같은 학년 학생이 '오늘 내 박자 레전드였다 ㅋㅋ'라는 글을 올렸고 부원들이 함께 웃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0시 14분 자신의 공개 SNS 계정에 41초 분량의 공연 영상을 올리며 '드럼 박자 놓친 것까지 레전드 무대'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학생 두 명이 '드럼 탈퇴각' 같은 댓글을 달았고, 드럼을 맡은 학생은 그날 저녁 8시 46분 의뢰인에게 영상을 내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9시 20분 게시물을 지웠는데, 처음 올린 때부터 약 21시간 뒤였습니다. 5월 28일 그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6월 10일에는 군포경찰서에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7월 14일 회의를 열었는데, 위원들이 본 자료는 신고한 쪽이 낸 게시물 캡처였고 그 캡처에는 의뢰인의 문구와 다른 학생들의 댓글이 한 화면에 잘려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장은 8월 18일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하면서 이행 기한을 9월 11일로 정했습니다.
두 학생은 반이 달랐고, 그 뒤에도 밴드부에 남아 서로 다른 곡을 맡아 연습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8월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모욕 사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사과문에 모욕했다는 내용을 쓰면 수사에서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쓰지 않으면 조치를 어긴 것이 될까 봐 8월 20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학폭 서면사과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집행정지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말하며,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위원회가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법무법인 KB는 서면사과가 한 번 이행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청 이유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법무법인 KB는 청구 기간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이행 기한이 9월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8월 28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행 기한이 지나면 의뢰인은 사과문을 내거나 조치를 어긴 학생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행 기한까지 남은 날짜를 맨 앞에 적어 위원회가 긴급성을 바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되돌릴 수 없는 서면사과
서면사과는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순간 이행이 끝나는 조치여서, 본안 재결에서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전달된 사과문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기간이 정해진 다른 조치와 비교해, 금전으로 메울 수 없고 나중에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라는 점을 신청 이유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행할 수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였고, 그 자체가 불복 절차의 실익을 없애는 손해라는 것이 의뢰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사 중인 모욕 고소와의 관계
같은 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손해의 크기를 키우는 사정이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형법 제311조), 사과문에 모욕했다는 취지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그 문서를 범행을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있어 의뢰인의 방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과 8월 12일 조사 일정이 적힌 출석 요구 문자를 내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였고, 적어도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서면사과의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밴드부 대화방 기록과 잘린 캡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도 보여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5월 22일 밤 드럼을 맡은 학생이 스스로 오늘 내 박자가 레전드였다고 쓴 밴드부 대화방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문구가 그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본 캡처는 의뢰인의 문구와 다른 학생들의 댓글을 한 화면에 잘라 담아, 댓글까지 의뢰인이 쓴 것처럼 읽히는 자료였습니다. 원래 게시물 화면과 댓글 작성자 계정을 대조한 자료를 내, 조롱으로 읽힌 표현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34분 만의 삭제와 학교폭력의 판단 요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내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지 34분 만에, 처음 올린 때부터는 약 21시간 만에 게시물을 지운 기록을 내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뒤 드럼을 맡은 학생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밴드부에서 서로 다른 곡을 맡아 연습해 왔다는 점은 밴드부 지도교사의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그 우려는 피청구인 쪽이 밝힐 사정이지만, 법무법인 KB는 피해학생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보였습니다. 두 학생은 반이 달랐고 교육장의 조치에도 접촉 금지나 학급교체는 들어 있지 않았으며, 서면사과의 집행을 멈춘다고 해서 두 학생이 새로 마주칠 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위원회에 의견서를 냈는데, 법무법인 KB는 그 의견서에 담긴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사과는 본안 판단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고 지금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툼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학폭 서면사과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4일 금요일 '피청구인이 2026. 8. 18.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집행정지 인용으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사과가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같은 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집행을 정지해도 피해학생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이행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사과문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 8월 18일 통보·9월 11일 이행 기한 — 서면사과는 이행 즉시 끝나 재결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
• 6월 10일 모욕 고소와 8월 12일 경찰 조사 — 사과문이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우려
• 5월 22일 밤 밴드부 대화방 기록·댓글 작성자 대조·34분 만의 삭제, 반이 다르고 접촉 금지 조치가 없다는 사정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단계로 여겨져 다투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일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사과문 한 장이 수사와 재판에서 무겁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조치의 성격,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자료, 피해학생 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냈고, 잘린 캡처와 밴드부 대화방 기록을 대조한 자료는 본안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안 재결은 기간이 30일 연장돼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재결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면 이행 기한부터 확인하고,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육대회 학폭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고3 학생이 회의록 속 지속성 점수를 짚어…
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