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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재활용업체 보관량 초과 영업정지에서 50대 대표가 파쇄기 고장 기록과 사전 보고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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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20 20:52

사건의 개요

폐비닐 재활용업체 보관량 초과 영업정지를 받은 회사가 파쇄기 고장 기록과 처분 전 시정을 밝혀 행정심판에서 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줄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9년부터 안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폐비닐을 재생 원료로 가공하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해 온 57세 대표로, 2026년 2월 핵심 설비인 파쇄기가 부서져 처리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공공 선별장과의 위탁 계약 때문에 폐비닐을 계속 받다가 보관량이 허가 한도를 넘었고, 안산시는 5월 4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정지가 시작되면 직원 31명의 일자리와 인근 선별장 세 곳의 폐비닐 처리가 한꺼번에 멈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2주 안에 처분의 효력부터 멈춰야 했습니다.

폐비닐 재활용업체 보관량 초과 영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7세 남성으로 2009년 3월 안산시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비닐을 씻고 잘게 부숴 재생 원료 알갱이로 만드는 회사를 세웠고, 2026년 초에는 직원 31명이 3교대로 일하며 인근 공공 선별장 세 곳에서 하루 평균 41톤의 폐비닐을 받아 처리해 왔으며 허가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핵심 설비 고장으로 처리량이 줄어든 사이 공공 선별장 위탁 계약을 지키느라 보관량이 늘어난 사정을 위반의 동기로 참작할 수 있는지

✔ 점검 전에 시에 상황을 미리 보고하고 처분 전에 초과분을 모두 처리한 사정이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가 되는지

✔ 17년 동안 위반이 없었던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부당한 처분인지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오후, 공장의 주 파쇄기 회전축을 받치는 감속기가 부서지면서 하루 처리 능력이 41톤에서 17톤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속기는 독일 제조사에서만 구할 수 있는 부품이어서 주문 당일 받은 회신으로는 납품까지 7주가 걸린다고 했고, 의뢰인은 보조 파쇄기를 하루 20시간씩 돌려 처리량을 하루 37톤 안팎까지 끌어올렸지만 하루 평균 41톤인 반입량에는 미치지 못해 보관량이 날마다 4톤가량씩 늘었습니다.

 

회사는 공공 선별장 세 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입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반입을 멈추면 선별장마다 폐비닐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2월 20일 금요일 안산시 자원순환과에 설비 고장 경위와 부품 납기, 예상 보관량을 적은 공문을 보내 반입량 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는 2월 27일 반입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회신만 보냈고 선별장들도 대신 받아 줄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근 기록상 보관량은 2월 24일 화요일 처음 허가 한도를 넘었고, 3월 18일 수요일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했을 때 사업장에는 허가받은 보관 한도 412톤보다 95톤 많은 507톤의 폐비닐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보관 시설의 지붕과 바닥 포장, 덮개는 기준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침출수나 화재 흔적은 없었으며, 부품이 3월 30일 월요일 도착해 이튿날부터 파쇄기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회사는 야간 근무를 늘려 4월 10일 금요일까지 그사이 더 쌓인 양을 포함한 초과분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안산시는 4월 6일 월요일 영업정지 3개월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4월 16일 목요일 설비 고장과 사전 보고, 시정 완료를 적은 의견서를 냈는데도 5월 4일 월요일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업 전부를 정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서에는 허용보관량 초과라는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표의 해당 항목만 적혀 있었고 의견서의 사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으며, 3개월 동안 월 매출 4억 3,690만 원이 끊기면 직원 31명의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5월 6일 수요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폐비닐 재활용업체 보관량 초과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경 사유

법무법인 KB는 이 처분이 위반 사실만 보고 위반에 이른 경위와 이미 끝난 시정을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이고(행정심판법 제5조), 위원회가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직접 바꿀 수도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43조),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재량의 당부까지 빠르게 다투기 위해 소송 대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와 집행정지로 정지 시작을 막은 일

 

법무법인 KB는 처분서를 받은 지 8일 만인 5월 12일 화요일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행정심판법 제27조) 영업정지가 5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기간의 여유보다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같은 날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정지가 시작되면 선별장 세 곳의 폐비닐이 갈 곳을 잃고 재생 원료 납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처 공문과 선별장 반입 계획표로 보였고,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5월 15일 금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조력 포인트 | ② 고장의 원인과 납기를 보여 준 자료

 

감속기 파손 직후 협력업체가 작성한 점검 보고서와 부서진 부품 사진, 독일 제조사가 보낸 7주 납기 회신 메일, 부품 수입 통관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보관량이 늘어난 것이 관리 소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설비 고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장 전 1년 동안의 설비 점검 일지에 감속기 정기 점검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내, 회사가 고장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도 다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미리 알린 공문과 반입을 멈출 수 없던 사정

 

2월 20일 시에 보낸 공문과 2월 27일 받은 회신을 제출해, 의뢰인이 점검 26일 전에 이미 보관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별장 세 곳과 맺은 위탁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선별장들이 2월과 3월에 보낸 반입 요청 공문도 함께 내, 반입을 줄이지 못한 것이 이익을 늘리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공 처리 계약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의 정도와 환경 피해가 없었던 점

 

초과량은 보관 한도의 23% 수준이었고 초과 상태는 2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46일 동안 이어졌으며, 점검 당시 사진과 점검표에도 보관 시설의 지붕과 바닥, 덮개가 기준대로 유지되고 침출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정을 위반의 동기와 정도, 시정 여부를 보아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에 맞춰 정리하고, 처분청이 의견서를 받고도 감경 여부를 검토한 흔적이 처분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와 대조해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17년 무위반과 정지가 가져올 피해

 

2009년 허가 이후 17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안산시의 회신과, 정지 3개월 동안 끊길 매출과 그대로 나갈 고정비를 회계사가 계산한 자료를 내 정지 기간이 회사의 존립을 흔들 정도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동안 선별장 세 곳의 폐비닐을 다른 업체가 대신 처리할 여력이 없다는 선별장들의 확인서도 함께 내, 긴 정지가 오히려 지역의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줄인 기간으로도 처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위원회가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기준의 감경 범위 안에서 기간을 줄이면 재발 방지라는 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 파쇄기를 한 대 더 들이고 감속기 예비 부품을 미리 사 두는 계약서, 보관량이 한도의 90%를 넘으면 반입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선별장들과 새로 맺은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폐비닐 재활용업체 보관량 초과 영업정지 사건의 감경 재결

7월 7일 화요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 15일로 바꾸는 변경재결로 의뢰인 회사의 영업정지 감경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허용보관량 초과라는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비 고장이라는 위반의 동기와 점검 전의 사전 보고, 처분 전의 시정, 17년 동안의 무위반 이력과 공공 처리 계약의 사정을 보면 3개월의 정지는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쳐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파쇄기 감속기 파손과 7주 납기 회신이 보여 준 위반의 동기, 그리고 점검 26일 전 안산시에 보낸 공문

• 보관 한도 412톤 대비 95톤(23%) 초과, 보관 시설 기준 유지와 4월 10일까지 마친 처분 전 시정

• 2009년 허가 이후 17년 무위반 이력과 선별장 세 곳의 위탁 처리가 함께 멈출 수 있다는 공익상 사정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안산시는 재결 취지에 따라 정지 기간을 8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로 다시 정했고, 회사는 그 기간을 마친 뒤 정상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설비 고장이나 거래처 사정처럼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일로 보관량이 늘어날 때에는 한도를 넘기 전에 처분청에 상황과 대책을 문서로 알리는 것이 뒤에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위반 경위와 시정 결과를 날짜와 자료로 적어 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7조), 처분이 나오면 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이 멈추기 전에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감경 여부를 검토한 흔적이 없다면 그 점도 재량 판단의 하자로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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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