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아파트 개인회생에서 46세 과장이 매수 자금 출처표로 아내의 재산임을 밝혀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아내 명의 아파트 개인회생에서 캐피탈사가 아파트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며 이의했지만 46세 회사원이 매수 자금의 출처를 밝혀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노원구에 사는 46세 회사원으로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재고 손실로 문을 닫고 아버지 수술비까지 겹치면서 카드론과 신용대출 1억 3,742만 원을 지게 됐고, 2026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가운데 캐피탈사 한 곳이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의 순자산 절반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더해야 한다는 이의를 내면서, 그 주장대로라면 3년 동안의 변제로는 인가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 개인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남성으로 노원구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과장으로 일하며 성과급을 포함해 세후 월평균 412만 3,000원을 받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2012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우며 아내 명의로 된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 아내가 혼인 뒤 자기 이름으로 산 아파트를 남편인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을 수 있는지
✔ 채무자가 생활비를 대 온 사정만으로 아내의 대출 상환에 채무자의 재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
✔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부 투입·최저 변제액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의뢰인은 2021년 3월 퇴근 뒤 시간을 이용해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열었지만 2023년 겨울 재고 의류 6천여 벌을 헐값에 정리하며 문을 닫았고, 같은 해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와 간병비 2,310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그 사이 쇼핑몰 운영 자금과 생활비를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메우다 보니 2025년 말 채무는 금융회사 9곳에 걸쳐 1억 3,742만 원이 됐고, 2026년 1월에는 카드사 한 곳이 월급 일부를 압류했으며, 원리금이 월급을 넘어서자 의뢰인은 2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3월 9일 월요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2일 목요일 개시결정을 해 월급 압류도 멈췄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소득 412만 3,000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251만 9,000원을 뺀 160만 4,000원을 5월 25일부터 36개월 동안 내 모두 5,774만 4,000원을 갚는 내용이었고, 의뢰인 명의 재산은 2016년식 승용차 47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28만 원, 예금 63만 원, 예상 퇴직금 2,384만 원의 절반인 1,192만 원으로 청산가치는 1,853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2019년 5월 4억 8,250만 원에 사서 아내 단독 명의로 등기한 집으로, 2026년 현재 시세는 6억 2,300만 원, 아내 명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억 1,170만 원이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열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한 캐피탈사는 혼인 중에 산 아파트이므로 순자산 4억 1,130만 원의 절반인 2억 565만 원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더해야 한다는 이의를 진술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그 주장대로라면 청산가치는 2억 2,418만 원이 되어 3년 동안의 변제 총액을 크게 넘어서게 됐습니다.
캐피탈사는 의뢰인이 결혼 뒤 14년 동안 관리비와 자녀 학원비 같은 생활비를 대 왔으니 아내가 그만큼 대출을 갚을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의 돈이 아파트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쪽에 아파트 매수 자금의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의뢰인 부부는 7년 전 집을 살 때의 서류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돈의 흐름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의 값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개인회생재단이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절차 중에 얻는 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서 출발해, 아내가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이름으로 가진 아파트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며 그 점을 돈의 흐름으로 보이면 이의의 전제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수 자금 4억 8,250만 원의 출처표
법무법인 KB는 2019년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을 바탕으로 매수 자금을 네 갈래로 나눴습니다. 아내가 혼인 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넣어 둔 정기예금 만기금 1억 2,370만 원, 친정아버지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7,850만 원, 아내 명의 주택담보대출 2억 5,800만 원, 아내 급여 계좌에 모아 둔 2,230만 원이 그것이었고 합계는 매매대금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기예금은 아내가 혼인 2년 전인 2010년에 가입해 만기마다 다시 맡겨 온 통장 내역으로, 증여는 2019년 5월 세무서에 낸 증여세 신고서와 친정아버지 계좌의 이체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뢰인 계좌에서 아파트로 간 돈이 없다는 점
의뢰인 명의 계좌 네 개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을 모두 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오간 시기에 의뢰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나 매도인 계좌로 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비용과 취득세도 아내의 급여 계좌에서 나갔다는 점을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함께 보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 전체에 의뢰인의 재산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81개월 동안의 대출 상환 기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2019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1회 모두 아내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갔고, 그 사이 원금 4,630만 원이 줄었다는 은행 상환 내역서를 냈습니다.
아내의 연간 급여와 상환액을 나란히 놓아, 대출 상환이 아내의 소득만으로 충분히 감당되는 규모였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비 부담은 아파트 지분 취득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관리비와 학원비, 식비를 낸 것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생활비를 나눠 진 것일 뿐 아파트를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돈을 댄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아파트 일부를 의뢰인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피탈사의 논리대로라면 맞벌이 부부 가운데 생활비를 더 낸 쪽은 언제나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가진 것이 되는데, 법무법인 KB는 이런 해석이 개인회생재단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한정한 법률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 자신의 청산가치를 빠짐없이 계산한 점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명의 승용차의 시세 감정, 보험 3건의 해약환급금 확인서, 회사가 발급한 퇴직금 산정서를 다시 받아 청산가치 1,853만 원의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갚는 5,774만 4,000원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해도 청산가치를 넉넉히 넘었고, 이의를 진술한 캐피탈사가 받을 변제액도 그 회사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많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 변제액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에 더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일 것과 변제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 이상일 것을 함께 따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법무법인 KB는 연 1회 받는 성과급까지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넣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로 보였습니다.
총채무 1억 3,742만 원에 적용되는 최저 변제액은 채무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512만 2,600원이어서 변제 총액 5,774만 4,000원은 이 기준을 열 배 넘게 웃돌았고, 변제기간도 원칙인 3년 안에 머물렀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아내 명의 아파트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 인가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7월 22일 수요일 캐피탈사의 이의에도 의뢰인의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 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아내의 혼인 전 예금과 친정의 증여, 아내 명의 대출로 취득되고 아내의 소득으로 상환돼 온 아내의 재산이어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수 자금 4억 8,250만 원을 정기예금 1억 2,370만 원·증여 7,850만 원·아내 대출 2억 5,800만 원·아내 저축 2,230만 원으로 나눈 출처표
• 의뢰인 계좌에서 아파트로 간 돈이 없다는 거래 내역과 아내 급여 계좌에서 81회 이어진 대출 상환 기록
• 청산가치 1,853만 원, 변제 총액 5,774만 4,000원, 최저 변제액 512만 2,600원을 대조한 인가 요건 정리
인가결정으로 개시결정 뒤 멈춰 있던 월급 압류는 효력을 잃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의뢰인은 5월부터 낸 적립금을 포함해 2029년 4월까지 매달 160만 4,000원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그 재산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와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를 신청 단계부터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의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증여세 신고서처럼 몇 년 전 서류는 다시 찾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보해야 하고, 채무자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큰돈이 옮겨 간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신청 두 달 전 대출 개인회생에서 40대 물류센터 관리자가 대출금의 쓰임을 밝…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