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해 기소유예 출국명령에서 30대 필리핀 엔지니어가 식당 앞 CCTV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상해 혐의 기소유예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34세 필리핀 엔지니어가 먼저 멱살을 잡힌 장면이 담긴 식당 앞 CCTV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부터 파주의 디스플레이 장비 협력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해 온 남성으로, 2026년 1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쳤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4월 이 일을 들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한 달 안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했고, 아내와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딸까지 함께 떠나야 할 처지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외국인 상해 기소유예 출국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4세 필리핀 국적 남성으로 2019년 4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파주의 디스플레이 장비 협력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해 왔고, 2025년 8월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2028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동반(F-3) 체류자격의 아내, 2020년 9월 파주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살면서 그동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은 우발적 시비로 받은 기소유예 한 건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되는지
✔ 7년 동안 다른 위반 없이 일해 온 체류 경위와 피해 회복, 가족의 생활 기반을 출국명령의 재량 판단에서 어떻게 볼지
✔ 출국 기한 전에 출국명령의 효력을 멈춰 다투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쯤 의뢰인은 동료 두 명과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다, 입구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 손님이 동료 얼굴에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보고 자리를 옮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이 그 손을 뿌리치며 남성의 어깨를 밀자 남성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어 오른쪽 손목을 삐었으며, 의뢰인은 남성을 일으켜 세운 뒤 식당 주인에게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남성은 전치 2주의 손목 염좌 진단서를 내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식당 주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입구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밀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2월 말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247만 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검사는 3월 18일 수요일 혐의는 인정되지만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은 경위와 합의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3월 31일 화요일 의뢰인을 불러 경위를 물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회사 재직증명서와 합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관서는 4월 8일 수요일 의뢰인이 상해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5월 8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했고, 출국명령서에는 근거 조항과 기소유예 사실만 적혀 있을 뿐 합의서나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출국명령을 따르면 의뢰인은 체류기간이 2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직장을 잃고, 동반 체류자격인 아내와 딸도 함께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맡아 온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12대의 유지보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의뢰인은 출국 기한을 25일 앞둔 4월 13일 월요일 사건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외국인 상해 기소유예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다시 세운 사실
법무법인 KB는 출국명령의 근거가 된 기소유예가 어떤 사실관계 위에서 내려졌는지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이고(출입국관리법 제68조),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든 강제퇴거 사유는 입국 뒤 입국금지 사유가 생긴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 그 가운데서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였으므로, 그 염려를 처분청이 사실로 뒷받침했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국 기한 전 소송과 집행정지
법무법인 KB는 4월 21일 화요일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 제소기간에는 여유가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출국 기한이 5월 8일이어서 그 전에 효력을 멈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법원은 출국으로 직장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잃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아 4월 30일 목요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조력 포인트 | ② 식당 앞 CCTV로 다시 세운 시비의 순서
기소유예 결정서에는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점이 짧게만 적혀 있어, 법무법인 KB는 식당 주인이 따로 저장해 둔 입구 CCTV 영상의 사본을 받아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먼저 다가와 의뢰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4초 동안 흔든 뒤 의뢰인이 한 손으로 뿌리치며 어깨를 미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넘어진 남성을 곧바로 일으켜 세우고 식당 주인에게 구급차를 부탁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소유예가 뜻하는 것
검사는 범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기소유예가 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다르고, 결정서에 적힌 참작 사유가 상대의 선제 폭행과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온 뒤 7년 동안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일조차 없다는 체류 기록과 회사의 근태 기록을 내, 이번 일이 한 번의 우발적 시비였을 뿐 다시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으로 이어질 성향을 보여 주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과 처분서에 빠진 판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와 247만 원 송금 내역을 내, 피해가 이미 회복됐고 상대방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관서가 3월 31일 조사 때 받은 합의서와 재직증명서를 출국명령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유리한 사정을 따져 보지 않은 채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보고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과 직장이라는 생활 기반
딸의 출생증명서와 유치원 재원 확인서,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사정을 내 출국명령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섯 살 아이의 생활 터전까지 옮기게 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장비 12대의 유지보수를 혼자 맡아 왔고 대체 인력을 구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확인서와 7년간의 인사 평가서를 냈으며,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로 처분이 지키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과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사유와 재량 판단을 함께 다툰 구조
법무법인 KB는 먼저 이번 일로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 체류 기간, 가족관계를 따지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함께 폈습니다.
판례도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처분에 넓은 재량을 인정하면서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과 외국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외국인 상해 기소유예 출국명령 사건의 처분 취소 판결
9월 3일 목요일 재판부는 피고의 출국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해 의뢰인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은 우발적 시비에서 생긴 가벼운 상해이고 피해가 회복돼 기소유예로 끝난 점, 7년 동안 다른 위반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의 생활 기반을 따지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이 먼저 멱살을 잡고 4초 동안 흔든 장면이 담긴 식당 입구 CCTV와 기소유예 결정서의 참작 사유
• 7년 동안 범칙금·과태료조차 없었던 체류 기록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47만 원 합의
• 한국에서 태어난 다섯 살 딸과 동반 체류 중인 아내, 장비 12대를 맡은 엔지니어라는 생활 기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하순 확정됐고, 의뢰인은 남은 체류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이어 가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 사건에 한 번 휘말린 것만으로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영상과 합의 자료를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뒤의 체류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출국 기한 전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다투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처분서에 유리한 사정을 따진 흔적이 없다면 그 점도 재량 판단의 하자로 함께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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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명령 처분 대응에서 절차와 비례를 다퉈 취소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