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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주사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에서 50대 정형외과 원장이 시술 체크리스트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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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20 20:51

사건의 개요

무릎 관절 주사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당한 52세 정형외과 원장이 무균 처치를 적은 시술 체크리스트와 증상 당일의 전원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하남시에서 11년째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해 온 전문의로, 2026년 3월 무릎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은 67세 환자가 나흘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대학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자 주사 과정의 소독이 부실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같은 날 같은 약으로 시술한 다른 환자들의 경과부터 확인하고 싶어 했고, 5월 초부터 법무법인 KB와 함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 주사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2세 남성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5년부터 하남시에서 의원을 운영해 왔고, 고소인은 당뇨로 약을 먹어 온 67세 여성으로 2025년부터 왼쪽 무릎 골관절염 때문에 이 의원에 다니며 같은 주사를 두 차례 맞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 관절강 주사 때 소독과 멸균 처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주사 이틀 뒤 생긴 무릎 앞 찰과상처럼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데도 주사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증상이 생긴 날 내원한 환자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낸 조치가 적절했는지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42분 의뢰인은 고소인의 왼쪽 무릎 관절강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고, 시술 뒤 간호사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바로 연락하라는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고소인은 3월 12일 목요일 오후 텃밭에서 일하다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앞쪽이 쓸렸지만 집에서 연고만 발랐다고 이틀 뒤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10분 고소인은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며 의원을 찾았고, 의뢰인은 체온 38.2도와 무릎 앞쪽 2cm 크기의 딱지 앉은 찰과상, 이틀 전 넘어졌다는 고소인의 말을 진료기록에 적은 뒤 관절액을 뽑아 탁한 것을 확인하고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써 오전 10시 5분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그날 오후 관절경 세척술을 받았고 관절액에서 황색포도알균이 자라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26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고소인은 퇴원 뒤인 4월 20일 월요일 아들과 함께 하남경찰서에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주사 때 소독이 부실해 균이 들어갔고 증상이 생긴 뒤에도 의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5월 7일 목요일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같은 날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원에는 관절강 주사마다 간호사가 작성하는 시술 체크리스트와 시술 2주 뒤 재진이나 전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적는 감염 관리 대장이 있었고, 3월 10일 고소인의 체크리스트에는 손 위생, 클로르헥시딘 소독과 건조 시간, 멸균 장갑 착용, 일회용 주사기와 일회용 약병의 제조번호가 시각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제조번호의 약으로 관절강 주사를 맞은 환자는 고소인을 포함해 14명이었는데, 의뢰인은 혹시 다른 환자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 주사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기록

법무법인 KB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 때문에 상해가 생겼다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지만(형법 제268조), 관절강 주사 뒤 감염은 무균 처치를 다해도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감염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사 참여와 진술의 정리

 

법무법인 KB는 5월 19일 화요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3월 10일과 14일의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읽어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게 했습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고소인이 낸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여 주며 주사 부위와 감염 부위가 같은지 물었고, 의뢰인은 그 기록에도 무릎 앞쪽 찰과상이 적혀 있다는 점을 짚어 감염 경로가 주사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무균 처치를 적은 시술 체크리스트

 

3월 10일 체크리스트와 의원의 관절강 주사 표준 절차서를 함께 내, 소독제를 바른 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멸균 장갑 착용, 주사 부위를 다시 만지지 않는 원칙이 그날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의 시술 시각과 체크리스트의 시각이 분 단위까지 맞고 주사기와 약병이 모두 일회용이라는 점을 구매 내역과 제조번호로 보여 기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날 같은 약으로 시술한 14건

 

법무법인 KB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은 감염 관리 대장을 제출해, 3월 10일 같은 제조번호의 약으로 시술한 14건 가운데 감염이 생긴 것은 고소인 한 건뿐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같은 약 묶음과 같은 시술실, 같은 의사의 손을 거친 시술에서 감염이 한 명에게만 생겼다는 사실은 시술 환경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주사 이틀 뒤의 찰과상

 

3월 14일 진료기록에는 고소인이 12일 텃밭에서 넘어져 무릎 앞쪽이 쓸렸다고 말한 내용과 2cm 크기의 찰과상이 적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관절 가까운 피부가 벗겨진 상처도 피부에 사는 황색포도알균이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감염 관련 문헌을 함께 냈습니다.

 

주사 바늘 자리와 찰과상 자리가 모두 무릎 앞쪽이어서 어느 쪽으로 균이 들어갔는지 기록만으로 가르기 어렵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렇기 때문에 주사 과정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상 당일의 처치와 전원

 

고소인이 의원에 온 3월 14일 오전 9시 10분부터 진료의뢰서를 써 대학병원으로 보낸 10시 5분까지 55분 동안 체온 측정과 관절액 천자가 이어진 과정을 진료기록과 접수 기록으로 보여, 증상이 생긴 뒤 대처가 늦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사 때 경찰이 보여 준 응급실 기록에도 의원의 진료의뢰서 내용과 관절액 소견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조치가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한 시점에 할 수 있는 처치였다는 점이 다른 병원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정 의뢰와 그 결과

 

법무법인 KB는 감염 경로와 시술의 적정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찰에 전문 의료감정을 의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경찰은 6월 외부 의료기관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따르면 감정 결과는 제출된 기록상 관절강 주사의 무균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감염 경로를 주사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증상 당일의 전원 조치는 적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 관절 주사 감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불송치 결정

하남경찰서는 7월 20일 월요일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시술 체크리스트와 진료기록이 서로 맞아 무균 처치가 지켜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같은 약으로 시술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이 없었으며, 주사 뒤 생긴 찰과상이라는 다른 감염 경로가 있어 주사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 위생·소독 건조 시간·멸균 장갑·일회용 약병 제조번호가 시각과 함께 적힌 시술 체크리스트와 진료기록의 일치

• 같은 날 같은 제조번호로 시술한 14건 가운데 감염이 고소인 한 건뿐이었다는 감염 관리 대장

• 주사 이틀 뒤 생긴 무릎 앞 찰과상과 증상 당일 55분 만의 대학병원 전원 기록, 이를 받아들인 의료감정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의뢰인은 시술 체크리스트 원본과 감염 관리 대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술 뒤 감염처럼 결과만으로 과실이 의심되기 쉬운 사건에서는 그날의 처치를 시각과 함께 남긴 기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되므로, 평소 시술마다 체크리스트를 쓰고 같은 날 같은 약을 쓴 시술의 경과를 묶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도 분 단위로 적는 습관이 뒤에 대처가 늦었다는 주장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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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의료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