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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대기줄 상해 고소에서 30대 개발자가 가게 영상과 진료 경과로 폭행임을 짚어 공소권없음에 이른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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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19 09:47

사건의 개요

식당 대기줄 실랑이로 상해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곧바로 일어나 식사를 마친 가게 영상과 진료 경과로 폭행임을 밝히고 합의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낮 관악구의 한 국숫집 앞에서 줄 서는 순서를 두고 처음 보는 50대 남성과 다투다 상대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고, 상대는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상대가 요추 염좌 2주 진단서를 붙여 상해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해도 끝나지 않는 상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식당 대기줄 상해 고소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의뢰인은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38세 남성으로, 주말에 아내와 함께 이름난 국숫집을 찾았다가 줄 서는 순서를 두고 처음 보는 사람과 다투게 됐습니다.

 

✔ 밀쳐서 넘어진 상대가 사흘 뒤 받은 요추 염좌 2주 진단이 형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가 모두 빠지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만 남는지

✔ 상대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과와 배상을 어떤 경로로 전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지

 

가게 앞 대기줄에서 의뢰인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자 뒤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새치기라며 항의했고, 말다툼 끝에 상대가 의뢰인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쳐내려 하자 의뢰인이 두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낮 12시 22분쯤의 일이었고, 상대는 뒤로 두 걸음 물러나다 가게 앞 화분 옆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곧바로 일어났으며, 두 사람은 가게 직원의 중재로 떨어져 각자 줄을 섰습니다.

 

상대는 그 뒤 25분 동안 줄을 서 있다가 낮 12시 47분 가게에 들어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난 듯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4월 14일 상대는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해 요추 염좌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4월 16일 그 진단서를 붙여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의뢰인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밀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식사까지 마친 사람이 사흘 뒤 받은 진단서만으로 상해 사건이 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회사 규정상 형사 처분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식당 대기줄 상해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것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여기에 넣고 있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이 상해인지 폭행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먼저 상해의 성립을 다투고 그다음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좁힌 일

 

법무법인 KB는 5월 7일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이 두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밀친 사실과 그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게 했고, 상대가 먼저 휴대전화를 쳐내려 한 정황도 있는 그대로 덧붙였습니다.

 

폭행 자체를 부인하면 가게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견서의 중심은 상대가 입었다는 상처가 형법이 말하는 상해에 이르는지에 두고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이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게 영상으로 넘어진 뒤의 모습을 확인한 일

 

5월 7일 피의자 조사 때 경찰이 보여 준 가게 입구와 홀의 영상에는 상대가 넘어진 지 몇 초 만에 혼자 일어나 옷을 털고, 25분 동안 서 있다가 가게 안 의자에 앉아 식사를 마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영상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넘어진 직후에도 허리를 짚거나 걸음이 불편한 모습이 없었다는 점과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걸어 나간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료 경과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일

 

진단서는 사건 사흘 뒤 발급됐고 통증을 호소했다는 내용 말고는 객관적인 소견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병원 진료 경과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진료 경과는 엑스레이에 이상이 없고 물리치료가 한 차례뿐이며 처방된 약도 사흘 치 진통제였다는 것이었고, 이 내용은 뒤에 불송치 결정의 이유에도 담겼습니다.

 

판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왔고,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기대어 발급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해가 아니면 폭행치상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일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밀친 행위로 상해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아니더라도 폭행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해죄는 물론 폭행치상죄도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 남는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리인을 통해 사과하고 합의를 마친 일

 

의뢰인은 상대의 연락처를 몰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경찰을 통해 상대의 동의를 얻은 뒤 사과의 뜻과 치료비 배상을 제안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상해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와 치료비·위자료를 합한 187만 원을 받아들여 6월 19일 합의서에 서명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6월 22일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합의금은 서명한 날 바로 송금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벌불원 의사가 확정되는 효과를 합의서에 담은 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거두어들여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합의서에 치료비와 위자료가 모두 정산됐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사건과 민사상 배상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식당 대기줄 상해 고소 사건의 공소권없음 결정

7월 10일 금요일, 관할 경찰서는 상대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고, 검사는 90일의 검토 기간 동안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 넘어진 직후 스스로 일어나 25분 동안 줄을 서고 식사를 마친 모습이 담긴 가게 영상

• 엑스레이 이상 소견이 없고 물리치료 1회와 사흘 치 진통제에 그친 진료 경과

• 치료비와 위자료 187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처벌불원 의사(형법 제260조 제3항)

 

밀친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도 상대가 입은 상처가 상해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를 전제로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상처의 실제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해 여부를 다투는 것과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어서, 영상에 남은 행동까지 부정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는 직접 찾아가지 말고 대리인과 수사기관을 거쳐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형사와 민사가 함께 정리됐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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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