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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거래처 사무실 강제추행 1심 실형에서 인쇄소 대표가 투석 일정과 피해 회복 계획으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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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19 09:47

사건의 개요

거래처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50대 인쇄소 대표가 투석 기록과 출석 이력으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여름 납품을 위해 드나들던 거래처 사무실에서 두 직원의 몸을 만졌고, 항의를 받자 거래를 끊겠다고 말한 일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바랐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선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주 3회 받아 온 혈액투석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무실 강제추행 사건이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성남에서 직원 네 명을 둔 인쇄소를 18년째 운영해 온 52세 남성으로, 2024년부터 만성 신부전으로 월·수·금요일마다 네 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 왔고, 아내와 대학생 딸과 함께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 거래 관계를 이용해 두 직원을 추행한 사건에서 1심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선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해야 하는지

✔ 정기 투석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어떻게 남길지

 

의뢰인은 인쇄물 납품을 위해 거래처 디자인 회사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2025년 6월 10일 시안 교정지를 건네며 직원 B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긴 채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렸고, 8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회의 탁자에서 납품물을 확인하던 직원 A의 어깨를 감싼 뒤 손을 내려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두 장면은 모두 사무실 회의 공간을 비추는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A가 다음 날 자기 회사 대표에게 알렸고 그 대표가 의뢰인에게 항의하자, 의뢰인은 격려하느라 등을 두드렸을 뿐이라고 답하면서 오해가 계속되면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고, 이 통화는 거래처 대표의 메모와 통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 뒤 B도 6월의 일을 털어놓아 두 직원은 9월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2026년 2월 11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기습추행도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아 영상과 통화 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두 피해자는 거래를 끊겠다는 말까지 들은 뒤라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거래처 사무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와 고려 사항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점에 주목해, 양형 변론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2차 피해로 읽힌 발언을 사과한 일

 

법무법인 KB는 3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영상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도록 했으며, 거래를 끊겠다고 한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압박이 됐는지를 의뢰인이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게 했습니다.

 

부인하다 영상에 밀려 인정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에, 첫 공판부터 인정의 범위를 분명히 해 남은 쟁점이 형과 구속 여부로 좁혀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들 앞으로 형사공탁을 한 일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7월에 A 앞으로 1,037만 원, B 앞으로 869만 원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무법인 KB는 공탁이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의 의사를 행동으로 남기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공탁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투석 기록으로 구금이 미칠 영향을 보여 준 일

 

의뢰인은 월·수·금요일마다 네 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고, 팔에 만든 혈관 통로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투석 병원의 진료 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투석 일정이 어긋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형을 줄여 달라는 사정이 아니라 선고 당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보아야 할 사정으로 제출했고, 구금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치료의 연속성이 흔들릴 위험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판 출석과 생활 기반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보인 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기소 뒤 6회 공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8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며 아내, 대학생 딸과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살아 왔다는 점, 증거인 영상과 통화 기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돼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들과 마주칠 일을 없앤 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접점을 없애는 일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그 디자인 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정리하고 다른 거래처는 직원에게 납품을 맡겼으며, 법무법인 KB는 거래 종료 내역과 납품 담당자 변경 기록을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일터를 찾아갈 일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민간 상담 기관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32시간도 스스로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 법정에서 변명할 기회를 준비한 일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선고 기일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법정에서 직접 투석 일정과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이어 갈 계획을 짧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거래처 사무실 강제추행 사건의 1심 선고와 법정구속 면함

선고는 10월 29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관계를 이용해 두 차례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항의를 받자 거래 중단을 언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들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는 낮은 징역 8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으며, 정기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한 건강 상태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기회를 고려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면함으로 1심이 끝나 의뢰인은 그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2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 공소사실을 첫 공판부터 인정하고 공판 6회에 모두 출석했으며 18년 동안 같은 곳에서 사업과 생활을 이어 온 점

• 월·수·금 주 3회 혈액투석이 필요해 선고 당일 구금되면 치료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진료 기록

• 피해자들의 회사와 거래를 끊어 접촉 가능성을 없애고 1,906만 원을 형사공탁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이어 갈 여지

 

법정구속 여부는 형의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이면 선고 당일 구속을 피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와 별도로 출석 기록, 주거와 생활 기반,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을 하나의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형사공탁으로 배상의 의사를 남기되 공탁이 용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강제추행이 판결로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형뿐 아니라 이 부수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 회복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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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