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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30대 직장인이 가해자가 남긴 메시지로 기소 송치에 이른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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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19 09:47

사건의 개요

집들이 뒤 거실 소파에서 잠든 사이 대학 동문에게 추행당한 30대 회사원이 가해자가 다른 동문에게 보낸 메시지를 짚어 준강제추행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새 아파트 집들이에서 새벽에 잠들었다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지만, 충격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엿새 뒤 다른 동문이 가해자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 주면서 사건을 바로 세울 실마리가 생겼고, 가해자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집들이 뒤 준강제추행 사건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30세 여성으로,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대학 동문 다섯 명과 함께 고양에 있는 친구의 새 아파트 집들이에 갔습니다.

 

✔ 잠든 사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가해자가 의뢰인이 깨어 있었고 어깨를 주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할 때 잠든 상태와 접촉 부위를 무엇으로 뒷받침할지

✔ 다른 동문이 받은 메시지를 그 사람의 협조를 얻어 적법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자정을 넘겨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은 6월 14일 새벽 0시 58분 언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뒤 1시쯤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었고, 집주인인 친구는 그 무렵 거실 불을 끄고 다른 동문들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의뢰인은 누군가 담요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고, 옆에 앉아 있던 동문 D의 손을 뿌리친 뒤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D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의뢰인은 충격과 혼란 속에 아침이 밝자 말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동문 E가 의뢰인을 따로 만나, D가 6월 14일 오전 11시 12분에 자신에게 '어젯밤 걔 자길래 장난 좀 쳤는데 깬 것 같다, 혹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대화 화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6월 22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고소를 상의했고, 6월 26일 법무법인 KB를 대리인으로 하여 D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의뢰인을 다시 불렀을 때 알려 준 바에 따르면, D는 8월 12일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어깨를 주물러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E에게 보낸 메시지도 술자리 농담을 가볍게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뒤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 잠들어 있었는지까지 의심받는 것 같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들이 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한 일

준강제추행이란 잠이 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 부위를 의뢰인의 기억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가해자 자신의 메시지로 뒷받침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장에 시간표를 세워 잠든 시각을 특정한 일

 

법무법인 KB는 집주인과 동문들이 방으로 들어간 시각, 거실 불이 꺼진 시각,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새벽 0시 58분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깨어난 새벽 2시 20분과 그 사이의 간격을 함께 적어, 잠든 뒤로는 메시지도 대화도 없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보였고, 이 시간표는 뒤에 D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을 때 그 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E의 협조를 얻어 메시지 원본을 제출하게 한 일

 

E가 받은 메시지는 E와 D 사이의 대화여서 의뢰인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E에게 수사기관에 직접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대화 화면을 임의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E는 7월 23일 참고인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은 경위를 진술하고 휴대전화의 대화 원본을 수사관에게 보여 준 뒤 화면 출력본을 제출했으며, 법무법인 KB는 E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거나 맞추어 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도운 일

 

7월 9일 피해자 조사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허락을 받아 언니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곁에 두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말하도록 돕고, 잠결이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지 않게 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D의 주장에 맞서 집 안 구조와 동선을 확인한 일

 

D는 의뢰인과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새벽 1시 넘어 거실 불을 끌 때 피해자가 이미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의 평면도와 소파·탁자의 위치를 의견서에 담아, 탁자에 앉아 대화했다는 D의 설명과 피해자가 잠든 소파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메시지의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한 일

 

D가 E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자길래', '깬 것 같다', '모른다고 해 줘'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세 표현이 각각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인식, 접촉 도중 피해자가 깨어났다는 사실,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어깨를 주물렀을 뿐이라는 D의 설명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진행을 살핀 일

 

D 쪽에서 동문들 사이에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반박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대화 화면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에는 수사관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의뢰인이 사건의 흐름을 모른 채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안내했습니다.

집들이 뒤 준강제추행 사건의 기소 송치

경찰은 10월 6일 화요일 D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기소 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며 기소 여부는 이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송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D의 책임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지고,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 12분 다른 동문에게 보낸 '자길래 장난 좀 쳤다', '모른다고 해 줘'라는 메시지

• 새벽 1시 넘어 거실 불을 끌 때 의뢰인이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과 평면도

•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의뢰인의 진술

 

잠든 사이 당한 추행은 피해자 자신도 기억이 흐려 사건을 말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맞서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잠든 시각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가해자가 사건 뒤 남긴 말을 찾아 하나의 시간표 위에 놓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이 받은 메시지는 그 사람의 협조를 얻어 수사기관에 직접 내도록 해야 증거로서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반박하면 오히려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화 화면을 보존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송치는 끝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한 피해자로서 그 뒤 절차에서도 진술과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이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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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