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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기 취소 심판에서 40대 딸이 오빠가 숨긴 증권계좌를 밝혀 상속 승소한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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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19 09:47

사건의 개요

오빠가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숨기고 없는 빚을 내세워 받아 낸 분할협의를 취소한 47세 딸이, 다시 나눈 심판에서 정산금 1억 756만 원을 받아 상속 승소한 사례입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대출 2억 2,7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1억 원뿐이라고 알렸고, 의뢰인과 남동생은 그 설명을 믿고 아파트를 오빠가 갖는 대신 1억 2,000만 원씩 받는 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오빠의 주장에 맞서, 협의 당시 그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감췄는지를 날짜순으로 복원하는 데 심판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기 취소 심판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47세 초등학교 교사로, 성북구의 아파트에 혼자 지내던 81세 아버지가 2024년 11월 3일 세상을 떠나면서 오빠(52세), 남동생(43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 직계비속인 세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됐고(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었습니다(민법 제1009조).

 

✔ 오빠가 증권계좌를 알리지 않고 지인 빚 1억 원을 내세운 것이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직접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막는지

✔ 위에 적지 않은 재산은 장남이 취득한다는 협의서 조항이 숨긴 증권계좌까지 오빠에게 넘기는 근거가 되는지

 

2025년 1월 12일 오빠는 남매 단체 대화방에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다며 시세 6억 8,700만 원의 아파트 한 채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 2억 2,700만 원, 아버지가 오랜 지인에게 빌린 1억 원, 장례비와 병원비로 거의 다 쓴 예금 2,310만 원을 적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출과 지인 빚을 모두 떠안는 대신 아파트를 갖고 의뢰인과 남동생에게 1억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 세 사람은 1월 18일 토요일 아버지의 집에 모여 이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의서의 마지막 조항에는 위에 적지 않은 상속재산은 모두 장남이 취득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 장남은 2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3월에 의뢰인과 남동생에게 1억 2,000만 원씩을 보냈으며 4월부터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5월 12일 이 협의서를 증권회사에 내고 아버지 명의 계좌의 상장주식과 예탁금, 당시 평가액 1억 9,64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8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로부터 아버지가 은퇴 뒤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 왔다는 말을 듣고 8월 28일 직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했고, 9월 15일 받은 결과에서 그 증권계좌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 지인은 그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했고, 아버지의 통장에도 그만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9월 하순 법무법인 KB와 상담한 의뢰인은 2025년 10월 2일 오빠에게 속아서 한 분할협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남동생과 함께 10월 27일 가정법원에 오빠를 상대방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된 오빠는 협의가 이미 끝났고 지인 빚은 실제로 있었으며, 동생들도 금융거래 조회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기 취소 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분할협의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다투기보다, 오빠의 기망으로 맺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해 협의를 없던 것으로 돌리고 상속재산 전체를 다시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누가 어떻게 가질지 합의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1013조),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복원한 협의 당시의 설명

 

법무법인 KB는 1월 12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재산 목록 원문과 협의 전후에 남매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장남이 재산을 아파트·대출·지인 빚·예금 네 가지로만 설명했고 증권계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생들이 받은 1억 2,000만 원이 아파트 시세 6억 8,700만 원에서 대출 2억 2,700만 원과 지인 빚 1억 원을 뺀 3억 6,000만 원을 셋으로 나눈 금액이라는 계산이 메시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협의 내용이 바로 그 설명을 전제로 짜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오빠가 협의 전에 받아 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법무법인 KB는 금융감독원과 증권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장남이 2024년 12월 2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고 12월 20일 증권계좌가 담긴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협의보다 한 달 가까이 앞서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은 그것이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있지도 않았던 지인 빚 1억 원

 

오빠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으로 지목한 지인은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아버지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아버지 통장의 10년 치 입금 내역에도 그만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장남은 차용증 없이 말로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했고, 협의 뒤 그 지인에게 1억 원을 갚았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취소의 관계

 

상대방은 동생들도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09조)와 달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 알려 주겠다고 나선 형제의 설명을 믿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감춘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망한 사람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포괄 조항의 한계와 취소의 기한

 

협의서의 마지막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 역시 증권계좌를 감춘 상태에서 동생들의 서명을 받아 낸 협의의 일부여서 협의 전체가 취소되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민법 제146조), 의뢰인은 속은 사실을 안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 만에 내용증명으로 취소했다는 점도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시 나누는 방법에 대한 제안

 

법무법인 KB는 장남이 2025년 4월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아파트와 주식·예탁금을 모두 그가 갖되 대출 2억 2,700만 원도 함께 떠안는 것을 전제로 동생들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시가 감정과 주식 평가액을 받아 상속분 계산표를 만들고, 협의에 따라 이미 받은 1억 2,000만 원은 정산금에서 빼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기 취소 심판의 상속 승소 결과

가정법원이 2026년 8월 19일 내린 심판은 오빠의 기망으로 맺어진 분할협의가 의뢰인과 남동생의 취소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고, 의뢰인은 이 심판으로 상속 승소에 이르렀습니다. 주문은 아파트와 주식·예탁금을 모두 오빠의 소유로 하되, 그가 의뢰인과 남동생에게 각 1억 756만 6,667원과 이에 대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라 아파트를 7억 2,600만 원, 주식과 예탁금을 1억 8,370만 원으로 평가하고 장남이 대출을 모두 떠안기로 한 데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아 그 대출 2억 2,700만 원을 뺀 6억 8,270만 원을 세 남매가 3분의 1씩 나누되, 협의에 따라 이미 받은 1억 2,000만 원을 정산금에서 뺐습니다. 지인 빚 1억 원은 있었다는 증명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고, 심판문은 8월 24일 송달됐으며 양쪽 모두 14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 오빠가 2024년 12월 20일 증권계좌가 담긴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받고도 2025년 1월 12일 재산 목록에서 계좌를 뺀 메시지 기록

•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으로 지목된 지인의 사실확인서와 아버지 통장 10년 치 입금 내역에 나타나지 않은 지인 빚

•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17일 만의 취소 통지와, 아파트·주식 감정가에서 대출을 뺀 6억 8,27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눈 계산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서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상속인이 재산을 감추거나 없는 빚을 내세워 받은 서명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른 상속인의 설명에만 기대지 말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채무 조회를 각자 직접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 적지 않은 재산은 특정 상속인이 갖는다는 포괄 조항은 숨은 재산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따져 본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뒤에 감춰진 재산을 알게 됐다면 취소권은 속은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하고, 이미 받은 돈은 다시 나눌 때 정산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메시지와 조회 기록으로 날짜순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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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