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상해 추돌 항소심에서 40대 화물차 기사가 수면무호흡 치료 기록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졸음운전으로 정체 차량을 들이받아 1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받은 47세 화물차 기사가, 수면무호흡증 치료 기록과 합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비장 파열로 응급 수술을 받는 중상해를 입어 화물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었고, 1심은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합의가 없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졸음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근거를 세우는 일과, 피해자의 회복을 실제로 돕는 일을 항소심 변론의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졸음운전 중상해 추돌 항소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이천의 물류회사에서 12년째 5톤 냉동탑차를 모는 47세 기사로,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남부 지방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4시 40분쯤 중부고속도로 이천 구간에서 공사로 차로가 줄어 정체된 차량 행렬을 미처 보지 못하고 시속 74km로 맨 뒤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가 앞의 SUV와 다시 부딪쳤습니다.
✔ 1심이 정한 금고 1년 2월의 실형이 졸음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 1심 판결 선고 뒤에 중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는다면 항소심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 1심에서 밝히지 못한 졸음의 원인을 진단과 치료로 밝히고 업무를 바꾼다면 재범 위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승용차를 몰던 38세 남성은 비장이 파열돼 출혈성 쇼크 상태로 응급 비장 적출 수술을 받고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조수석의 아내는 6주, SUV 운전자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회사가 가입한 화물 공제에 들어 있어 아내와 SUV 운전자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긴 중상해에는 그 특례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졸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돼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1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22년 신호위반 사고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들었고, 다만 도망할 염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전에도 낮에 갑자기 잠이 쏟아지고 코골이가 심하다는 말을 가족에게서 들어 왔지만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1심에서는 피곤했다는 말만 했을 뿐 졸음의 원인을 따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뒤에도 복부 통증과 감염 위험 때문에 직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공제조합의 보상과 별개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를 거절해 왔습니다.
고등학생·중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계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것을 걱정하며 2026년 4월 말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법무법인 KB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맞춰 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운전 중상해 추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법무법인 KB는 사고의 책임을 다투지 않고, 1심이 실형의 이유로 든 사정 가운데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곧 졸음의 원인과 재발 위험, 피해 회복의 정도를 새 자료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8조는 이 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한 경우에 같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면다원검사로 처음 밝힌 중증 수면무호흡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수면 전문 병원의 진료를 권했고, 2026년 5월 19일 받은 수면다원검사에서 시간당 46회의 무호흡·저호흡이 나타나는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됐습니다.
전문의 소견서는 이 질환이 밤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해 낮과 새벽에 갑작스러운 졸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진단이 의뢰인의 과실을 지우는 사정이 아니라 졸음의 원인을 알게 돼 치료로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90일 동안의 양압기 치료 기록
의뢰인은 6월 2일부터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고, 기기에 저장된 사용 기록을 뽑아 보니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하루 평균 6시간 12분, 사용한 날의 비율이 94%였습니다.
치료 뒤 다시 받은 수면 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이 시간당 4회로 줄었다는 결과와 함께 이 기록을 내, 졸음의 원인이 관리되고 있고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심 판결 뒤 받은 처벌불원과 그 효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하고 치료 경과를 묻는 일부터 시작해, 2026년 7월 8일 공제조합 보상과 별도로 4,9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고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밝힐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이번 합의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할 사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정리해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당시의 운행 기록과 휴식 시간
회사의 운행기록장치 자료로 의뢰인이 사고 전날 오후 6시에 출발해 두 차례 휴게소에서 쉬었고, 마지막 휴식이 사고 1시간 50분 전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해진 휴식을 건너뛰며 무리하게 달리다 난 사고가 아니라 진단받지 못한 질환으로 졸음이 쏟아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 1심이 본 졸음운전의 비난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장거리 운전에서 상차 관리로의 업무 전환
회사는 의뢰인을 2026년 9월부터 물류센터 상차 관리 업무로 옮기겠다는 확인서를 냈고, 의뢰인은 수면무호흡 치료 경과가 안정될 때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냈습니다.
급여가 줄더라도 운전대를 놓는 길을 택했다는 점은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족의 생계와 피해 회복의 경과
아내의 시간제 근무 소득만으로는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가계 자료와 가족의 탄원서를 정리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환경과 범행 뒤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알려 온 복직 일정과 공제조합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내, 피해 회복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졸음운전 중상해 추돌 항소심의 감형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항소심 판결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심의 금고 1년 2월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을 겪은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1심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은 점, 졸음의 원인이던 중증 수면무호흡증이 새로 진단돼 치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 장거리 운전 업무에서 벗어나 재범 위험이 낮아진 점을 원심 뒤에 생긴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3년 이하의 금고를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었고, 판결은 의뢰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1심 판결 뒤 2026년 7월 8일 4,93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중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 시간당 46회의 중증 수면무호흡증 진단과 90일 평균 6시간 12분·사용률 94%의 양압기 치료 기록, 치료 뒤 시간당 4회로 줄어든 재검사 결과
• 물류센터 상차 관리 업무로의 전환 확인서와 장거리 운전 중단 서약, 두 자녀를 둔 가족의 생계 사정
졸음운전 사고는 술이나 과속처럼 눈에 띄는 위반이 없어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을 겪는 중상해에 이르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형을 정할 때 무게가 실리고 1심 판결 뒤에 받은 처벌불원은 형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므로, 수사 단계부터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음이 되풀이된다면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 진료로 원인을 밝히고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조정까지 함께 계획해야 재판에서 재발 방지 의지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항소심은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을 새 자료로 보여 주는 절차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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