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부상 소송에서 30대 디자이너가 앱 고장 신고 기록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공유 전동킥보드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진 34세 디자이너가, 운영사가 무시한 다른 이용자의 고장 신고 기록을 받아 내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운영사는 이용자가 출발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약관과 면책 조항을 내세웠고, 의뢰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밤에 내리막을 내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장의 원인을 의뢰인의 기억이 아니라 운영사 서버에 남은 신고·정비·주행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소송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부상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마포에 사는 34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 31분 집 근처에서 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자전거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9시 40분쯤 경사가 이어지는 내리막에 들어서 앞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는데 레버가 헛돌며 제동이 되지 않았고, 뒷바퀴의 전자식 제동만으로는 속도가 충분히 줄지 않아 길가 연석에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 다른 이용자의 브레이크 고장 신고를 받고도 대여를 막지 않은 운영사가 계약상·불법행위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 운영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
✔ 야간 내리막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의 비율과 후유장해 손해의 범위
의뢰인은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져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고 턱이 찢어져 여섯 바늘을 꿰맸으며, 6주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며 휴대전화도 깨졌고, 담당 의사는 1년쯤 뒤 금속판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운영사는 사고 신고를 받은 뒤 기기를 수거했지만 브레이크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알려 주지 않았고, 약관에 이용자는 이용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하며 운영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운영사는 의뢰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밤에 내리막을 빠르게 내려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급여는 396만 원이었고, 6주 결근으로 줄어든 수입과 수술비·통원 치료비 412만 3,400원, 앞으로의 금속판 제거 수술비 180만 원이 고스란히 의뢰인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오른손을 쓰는 디자인 작업이 많아 복귀 뒤에도 손목을 오래 쓰면 통증이 남았고, 의뢰인은 이 장해가 계속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12월 9일 관할 지방법원에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향후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 일실수입·휴대전화 수리비·위자료를 합한 4,197만 4,4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부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송 전략
법무법인 KB는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점을 운영사가 가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운영사 내부의 고장 신고와 정비 기록을 받아 내는 데 소송의 첫 단계를 맞췄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게 하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를 예외로 두고 있고, 판례는 그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낸 고장 신고 기록
법무법인 KB는 운영사에 해당 기기의 이용·신고·정비 기록을 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된 기록에서 사고 당일 오후 7시 48분 다른 이용자가 앱으로 앞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는 고장 신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영사 시스템은 이 신고를 수거 대기로 분류했을 뿐 앱에서 대여를 막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고 1시간 43분 뒤인 9시 31분 바로 그 기기를 빌렸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41일 동안 비어 있던 정비 이력
같은 기록에서 그 기기의 마지막 정기 정비가 사고 41일 전인 8월 16일이었고, 운영사 내부 지침이 정한 30일 주기를 넘기는 동안 브레이크 레버 장력을 점검한 기록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고장 신고가 들어온 기기를 곧바로 대여 불가로 바꾸는 기능이 앱에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어, 운영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약관 면책 조항의 효력
운영사는 이용 전 점검 의무와 면책 조항을 들었지만, 법무법인 KB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출발 전에 레버를 몇 번 잡아 보는 것만으로는 레버 내부 장력의 이상까지 알 수 없고, 고장 신고를 받은 운영사만 알 수 있었던 위험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주행 기록으로 확인한 속도
기기의 위치 기록을 분석하니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19km로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시속 25km보다 낮았고, 내리막에 들어선 뒤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구간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으로 의뢰인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것이 아니라 제동이 되지 않아 가속됐다는 점을 보이면서도, 밤에 내리막에 들어서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부분의 과실은 일부 받아들여 과실 비율 다툼의 폭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안전모와 부상 부위의 관계
운영사가 든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부상이 손목 골절과 턱 열상으로 안전모가 보호하는 머리 부위와 관계가 없다는 진료 기록을 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이 법규 위반이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이어지지 않으면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이 부분이 과실 비율에 더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 항목별 증명과 신체감정
휴업손해는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6주 무급 병가 확인서로, 향후 치료비는 금속판 제거 수술의 예상 비용 소견서로 정리했고, 후유장해는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해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을 평가받았습니다.
감정의는 영구장해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3년 동안 노동능력의 3%를 잃는 한시장해로 보았고, 법무법인 KB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남은 쟁점을 위자료와 과실 비율로 좁혔습니다.
공유 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부상 소송의 일부 승소 결과
2026년 10월 6일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운영사가 의뢰인에게 1,788만 9,920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25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해, 의뢰인은 청구한 4,197만 4,400원 가운데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장 신고를 받고도 대여를 막지 않은 운영사가 안전한 기기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도 없다며 민법 제390조와 제750조의 책임을 인정했고, 면책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밤에 내리막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재산상 손해 1,611만 2,400원에서 그만큼을 뺐고(민법 제396조), 후유장해는 감정 결과대로 3년 한시장해만 인정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민법 제751조)는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10월 8일 양쪽에 송달됐고 두 당사자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사고 1시간 52분 전 다른 이용자가 낸 앞 브레이크 고장 신고를 수거 대기로만 분류하고 대여를 막지 않은 운영사의 시스템 기록
• 사고 41일 전에 멈춘 정비 이력과 이용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면책 약관의 무효
• 시속 19km의 주행 기록과 머리 부위와 무관한 부상으로 좁혀진 의뢰인의 과실 20%, 3년 한시장해 3%의 신체감정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운영사는 대개 이용 전 점검 의무와 면책 조항을 내세우지만, 고장 신고가 들어온 기기를 그대로 빌려준 경우처럼 운영사만 알 수 있었던 위험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그 조항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운영사 서버에 남은 신고·정비·주행 기록이므로, 사고 직후 앱 화면과 대여 내역을 캡처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원본 기록을 받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쳤다면 넘어진 자리와 기기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부상 부위와 안전모 착용 여부의 관계처럼 과실상계에서 다툼이 될 부분을 진료 기록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손해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부터 감정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항목별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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