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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중계약 전세 사기에서 20대 간호사가 위조 위임장을 짚어 중개보조원의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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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19 09:46

사건의 개요

월세로 맡겨진 오피스텔을 위조 위임장으로 전세 계약해 보증금 1억 6,470만 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을 고소한 27세 간호사가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소유자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고 다달이 월세를 자기 돈으로 보내 범행을 감췄고, 그사이 같은 수법으로 두 사람의 보증금을 더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의 진위와 보증금의 행방을 고소 단계에서 증거로 묶어, 수사가 처음부터 속일 고의에 맞춰지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오피스텔 이중계약 전세 사기 고소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27세 간호사로, 2025년 2월 14일 병원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보증금 1억 6,47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그 오피스텔 관리를 맡던 중개사무소에서 이뤄졌고, 42세 중개보조원이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며 소유자 이름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 중개보조원이 보여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인지,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맡긴 적이 있는지

✔ 보증금을 대리인 계좌로 받아 곧바로 빼 쓴 행위가 처음부터 속일 고의로 한 사기에 해당하는지

✔ 같은 수법의 피해가 더 있었는지와 연락을 끊은 가해자의 신병 확보, 피해금 회복의 길

 

중개보조원은 보증금을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 계좌라며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소유자는 2024년 12월 중개사무소에 그 오피스텔의 월세 임대와 관리를 맡겼을 뿐이었는데, 중개보조원은 소유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8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알리고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기 돈으로 월세를 보내 왔습니다.

 

2025년 9월 월세가 끊기자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찾아왔고, 의뢰인이 월세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1억 6,470만 원을 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유자는 전세 계약을 맡긴 적도 위임장을 써 준 적도 없다며 의뢰인에게 월세를 내든지 집을 비우라고 했고, 그 무렵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건물 다른 호실 두 곳에서도 같은 중개보조원과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게 됐고, 세 사람의 보증금을 합하면 4억 1,28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1억 6,470만 원은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5,470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 1억 1,000만 원이어서,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하순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10월 13일 의뢰인 명의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세 피해자가 각자 고소했고, 경찰은 세 사건을 함께 수사했습니다.

오피스텔 이중계약 전세 사기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중개보조원이 나중에 소유자에게서 받은 권한 안에서 일하다 돈을 잠시 쓴 것뿐이라고 변명할 여지를 처음부터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인감증명서처럼 공무소가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더 무겁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임장 인영과 소유자 인감의 대조

 

법무법인 KB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실제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임장에 찍힌 인영과 나란히 놓았고, 도장의 테두리 굵기와 글자 획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대 사진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인감증명서 사본의 발급 번호로 진위를 조회해 보니 소유자 명의로 발급된 기록이 없는 번호였다는 점도 함께 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위조됐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증금의 흐름과 월세 대납의 의미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이체 확인증으로 보증금이 소유자가 아닌 중개보조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을 특정하고 고소장에서 그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했으며, 뒤에 공판 기록을 열람해 보니 1억 4,200만 원이 입금 당일 세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유자에게 자기 돈으로 다달이 68만 원을 보낸 월세 대납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장치였다는 점을 짚어, 잠시 빌려 쓴 돈이라는 변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수법의 피해자 두 명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이 닿은 두 세입자의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함께 받아 보니 같은 서식과 같은 인영이 쓰였고, 이를 비교표로 만들어 경찰에 내 세 사건이 함께 수사되도록 했습니다.

 

피해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된 범행이라는 점은 속일 고의와 계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고, 세 사람의 피해액 합계 4억 1,280만 원은 형을 정할 때도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진술 조력과 연락을 끊은 가해자의 신병

 

중개보조원은 9월부터 연락을 끊은 채 고소 직후 주소지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진술 조사에 동석해 계약 당일의 대화와 위임장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중개보조원은 2026년 1월 체포됐고 피의자 구속에도 쓰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가운데 도망할 염려가 인정돼 구속된 뒤, 2026년 2월 6일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명령 신청과 법정 진술

 

법무법인 KB는 1심 공판 중 의뢰인의 보증금 1억 6,47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피해 금액이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으로 명확히 특정된다는 점을 들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로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갚으며 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사정을 밝혔고, 법무법인 KB는 피고인이 공판 내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엄벌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살 집의 정리와 남은 회수 경로

 

소유자와는 법무법인 KB가 협의해 의뢰인이 2026년 2월 말까지 거주를 이어 가다 퇴거하기로 정리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집을 잃는 일을 막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어, 형사 판결과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가 가입한 공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이중계약 전세 사기 사건의 실형 선고 결과

중개보조원에게는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형사단독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억 6,4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와 함께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세 사람에게서 4억 1,28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월세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감춘 점, 연락을 끊고 도망했다가 체포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형법 제37조)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026년 10월 16일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으로 2026년 8월 피고인 명의 예금 2,764만 원을 압류해 받아 냈고, 나머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를 상대로 한 청구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위임장 인영과 소유자 인감의 차이, 소유자 명의로 발급된 적이 없는 인감증명서 발급 번호

• 보증금 1억 4,200만 원이 입금 당일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소유자에게는 월세 68만 원을 대납해 범행을 감춘 흐름

• 같은 서식의 위임장으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 두 명과 합계 4억 1,280만 원의 피해, 도주와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월세로 맡겨진 집을 대리인이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은 계약서와 위임장이 갖춰져 있어 세입자가 알아채기 어렵지만, 보증금을 소유자 본인 계좌가 아닌 대리인 계좌로 보내는 순간 위험이 커집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확인하고 발급 번호로 진위를 조회하며,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같은 대리인과 계약한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속일 고의와 계획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함께 공제 청구의 기한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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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