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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63세 매도인이 특약과 감액 요청 문자로 소취하를 이끈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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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19 09:46

사건의 개요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수인이 계약 전에 위반 사실을 알고 값을 깎아 달라고 한 문자를 찾아, 63세 매도인이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을 끝낸 사례입니다. 매수인 부부는 옥탑방과 1층 창고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원상복구 비용과 줄어들 임대수입, 위자료 등 9,37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에서 위반 부분 설명을 함께 듣고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배상하라는 청구를 납득하기 어려웠고, 첫 변론기일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63세 남성으로, 2016년 부평구의 3층 다가구주택을 사 1층에서 직접 살며 2·3층과 옥탑방을 세 놓아 왔고, 옥탑방과 1층 창고는 그가 사기 전부터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 매수인이 계약 전에 위반건축물 사실을 알았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툴 수 있는지

✔ 시정과 이행강제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매도인에게 민법 제750조나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동의할지와 다시 소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지

 

부평구 건축물대장에는 2019년 7월부터 옥탑 19.8㎡ 증축과 1층 주차장 일부의 창고 개조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었고, 의뢰인은 그 뒤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2월 이 주택을 7억 4,8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40대 부부가 3월 초 두 차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부는 3월 10일 중개사에게 옥탑이 불법이라 나중에 돈이 들 테니 2,000만 원을 깎아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은 1,700만 원을 깎아 주기로 해 3월 14일 매매대금 7억 3,1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옥탑과 1층 창고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을 매수인이 확인했고 잔금 뒤의 시정과 이행강제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위반건축물 여부 칸에도 위반 표시와 함께 부부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5월 30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이웃의 민원으로 구청이 현장을 점검한 뒤 옥탑과 창고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부부는 2026년 2월 10일 의뢰인이 구청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양성화가 될 것이라고 속였다며 원상복구 공사비 4,183만 원, 옥탑방을 없애면 줄어드는 임대수입 3,691만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한 9,374만 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2월 23일 소장 부본을 받고 사흘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성화가 된다고 말한 기억이 없고, 오히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와 함께 위반 부분을 하나하나 짚었고 그동안 받은 이행강제금 고지서도 중개사에게 건넸다고 기억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고쳐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표시된 건축물을 말하며,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매도인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수인이 계약 전에 위반 사실을 알고 값에 반영했다는 점을 서류와 문자로 보이고, 소송을 끝내는 방식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건축물대장과 이행강제금 고지서 정리

 

법무법인 KB는 2019년 7월부터 위반건축물 표시가 올라 있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중개사무소가 계약 전날인 3월 13일 같은 대장을 발급받아 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장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장부여서 위반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매 협의 때 중개사에게 건넨 이행강제금 고지서 사본은 확인·설명서에 첨부돼 부부에게도 교부됐습니다. 구청이 위반을 문제 삼아 이행강제금을 매겨 왔다는 서류가 계약 당시 부부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은, 구청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속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특약 문구

 

확인·설명서의 위반건축물 여부 칸에는 위반 표시와 함께 옥탑 증축·1층 창고 개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서 특약의 확인 문구와 시정·이행강제금 부담 문구를 나란히 제시해,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그 부담까지 떠안는 조건으로 값을 정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긴 데서 출발하는데, 위반 사실을 알리고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넘기기로 서로 정한 이상 그 전제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던 때에는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2,000만 원 감액 요청 문자

 

가장 무게가 실린 자료는 부부가 3월 10일 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중개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그 문자의 원본 화면과 송신 시각을 함께 확보했고, 옥탑이 불법이라 나중에 돈이 들 테니 2,000만 원을 깎아 달라는 문장이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1,700만 원을 깎아 준 경위도 계약 전후의 문자로 보였습니다. 위반으로 생길 비용을 미리 값에 반영한 거래라면, 같은 비용을 다시 손해라며 청구하는 것은 한 번 깎은 값을 두 번 받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기·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답변

 

민법 제110조는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상대방이 속였고 그 때문에 잘못 알고 계약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전에 위반 사실을 알고 값까지 깎았다면 속아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109조의 착오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하므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서로 받은 매매대금과 주택을 돌려줘야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부가 잔금 때 받은 대출의 근저당이 올라 있었고 부부 스스로 소장에 2층에 새 세입자를 들였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여지더라도 부부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첫 변론과 중개사의 증언

 

5월 13일 첫 변론기일에 의뢰인 측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해 청구를 다퉜고, 원고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6월 24일 증인으로 나온 중개사는 계약 전날 대장을 함께 보며 위반 부분을 설명했고, 특약 문구는 매수인 쪽이 넣어 달라고 해 직접 써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개사는 의뢰인이 양성화가 된다고 말한 일은 없었고, 오히려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원고 주장의 핵심을 무너뜨린 셈이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원고에게 청구를 유지할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취하 동의와 부제소 합의

 

부부는 7월 8일 소취하서를 냈고 의뢰인은 7월 10일 그 부본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취하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기간 안에 동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전에 취하된 소는 다시 낼 수 있어 그대로 동의하면 분쟁이 되살아날 여지가 남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매매와 관련해 다시 소를 내거나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7월 17일 부부가 합의서에 서명하자 7월 20일 동의서를 냈습니다.

위반건축물 매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7월 20일 월요일 의뢰인의 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되면서 취하의 효력이 생겨, 9,374만 원 손해배상 소송은 판결 없이 원고의 소취하로 끝났습니다. 부부와 의뢰인은 이 매매와 관련해 서로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2019년 7월 위반 표시와 확인·설명서의 위반 표시·매수인 두 사람의 서명

• 2025년 3월 10일 2,000만 원 감액 요청 문자와 1,700만 원 감액 — 위반 비용을 값에 반영한 거래

• 원고가 신청한 중개사의 증언 — 양성화 언급 없음, 특약은 매수인 요청으로 기재

 

위반 부분이 있는 집을 사고판 뒤 시정명령이 나오면 매수인은 대개 매도인이 숨겼다며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이 판결 없이 소취하로 끝난 데에는 건축물대장과 확인·설명서, 특약 같은 계약 서류만이 아니라 매수인이 먼저 위반을 이유로 값을 깎아 달라고 한 문자가 결정적이었고, 그 문자가 중개사의 기억과 맞물리면서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본안 변론 뒤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동의하기 전에 다시 소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반 부분이 있는 집을 팔 때는 대장에 표시된 내용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고, 가격 협상 과정의 문자와 메일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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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