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돌 튐 택시 파손 소송에서 54세 개인택시 기사가 블랙박스와 정산 내역으로 전액 인정을 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예초기 돌 튐 택시 파손 소액소송에서 주차 블랙박스 영상과 하루 앞당겨진 작업 날짜를 짚어, 54세 개인택시 기사가 249만 6,500원 전액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단지 조경을 맡은 업체는 돌이 튀었다는 증거가 없고 화단 옆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리 기간 일주일 동안 택시를 몰지 못해 수입까지 끊긴 상태였고, 소액사건으로 청구하기 전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예초기 돌 튐 택시 파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4세 남성으로 2014년부터 개인택시를 몰아 왔고,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단지가 정해 준 지정 구역에 택시를 세워 왔습니다.
✔ 예초 작업 중 튄 돌이 택시 앞유리와 보닛을 깨뜨렸다는 인과관계를 무엇으로 보일지
✔ 작업자를 고용한 조경업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고, 업체가 내세운 차주 과실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택시를 몰지 못한 7일의 휴차손해가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에 들어가는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년 3월 조경업체와 연간 조경 관리 계약을 맺었고, 관리사무소는 6월 5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6월 10일 수요일 오전 단지 예초 작업이 있으니 화단 옆 차량을 옮겨 달라는 공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비 예보를 이유로 작업을 하루 앞당겨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고, 바뀐 날짜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야간 운행을 마친 의뢰인이 집에서 자는 동안 택시는 화단에서 1.8m 떨어진 지정 구역에 서 있었는데, 오전 10시 14분 화단 가장자리를 깎던 작업자의 예초기에서 튄 돌이 앞유리와 보닛, 오른쪽 앞 펜더를 때렸습니다.
오후에 차를 확인한 의뢰인은 앞유리에 금이 가고 보닛과 펜더에 찍힌 자국 7곳이 생긴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정비소는 앞유리 교환과 도장 작업에 7일이 걸린다며 수리비를 172만 8,6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택시를 정비소에 맡겨 두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경업체는 6월 26일 서면 회신으로 돌이 튀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래 있던 흠집일 수 있으며 화단 옆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비와 7일간의 휴차손해를 더한 249만 6,500원을 받아야 했고, 7월 2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예초기 돌 튐 택시 파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휴차손해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받는 동안 운행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말하며, 판례는 이를 통상의 손해로 보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돌이 튄 순간의 영상, 바뀐 작업 날짜, 의뢰인의 실제 운행 수입을 각각 자료로 세워 청구액 전부를 뒷받침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차 블랙박스 충격 영상의 확보
택시 블랙박스는 주차 중 충격을 감지하면 앞뒤 20초를 따로 저장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9일 오전 10시 14분 37초에 저장된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복사하고, 예초기를 든 작업자가 화단 끝을 깎는 순간 충격음과 함께 앞유리에 금이 번지는 장면을 시각과 함께 캡처했습니다.
영상에는 작업자가 보호망 없이 차량 바로 옆까지 예초기 날을 돌리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충격 녹화는 없었으므로, 앞유리와 차체의 손상이 그 순간에 생겼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바뀐 작업 날짜와 공지문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에서 6월 5일 게시한 공지문 사진과 게시 대장을 받아, 공지된 작업일이 6월 10일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작업을 하루 앞당기면서 차량 이동 안내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6월 9일자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기록이 비어 있다는 점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택시는 화단 옆이기는 해도 단지가 정해 준 지정 주차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공지된 날짜 전에 정상적으로 세워 둔 차를 두고 차주의 잘못을 말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업자의 과실과 조경업체의 사용자책임
예초 작업에서 돌이 튀는 일은 흔히 예상되므로, 차량 1.8m 옆에서 작업하려면 차를 덮거나 차주에게 연락하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주의의무 위반을 민법 제750조의 과실로 정리하고, 작업자를 고용해 단지 조경 일을 시킨 업체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을 맡겼으니 대표회의도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수급인이 일하며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미리 검토해 처음부터 업체만을 피고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리 내역과 정비사 소견
정비소 견적서는 앞유리 교환 101만 2,000원과 보닛·펜더 도장 71만 6,600원을 더한 172만 8,600원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정비사의 소견서로 찍힌 자국 7곳이 모두 녹이 슬지 않은 새 상처이며 그 안에 돌 조각이 박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리 기간 7일도 앞유리 주문에 사흘, 도장과 건조에 나흘이 걸렸다는 정비소 작업 일지로 뒷받침해,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업체 주장에 답했습니다. 원래 있던 흠집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 소견서가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휴차손해 76만 7,900원의 계산
개인택시는 면허를 받은 차량으로 영업하도록 돼 있어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카드 결제와 호출 앱 정산 내역, 운행 일지로 운행한 날의 하루 평균 수입을 구하고, 연료비처럼 운행하지 않으면 들지 않는 비용을 빼 하루 순수입을 10만 9,7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수리 기간 7일을 곱한 76만 7,900원을 휴차손해로 청구했고, 판례가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휴업손해를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로 보아 온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업체는 하루 수입이 과장됐다고 했지만 석 달 치 정산 내역 앞에서 다른 계산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사건 변론
청구액이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여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고, 업체는 답변서에서 인과관계와 과실상계, 휴차손해 액수를 모두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KB는 9월 15일 변론기일에 영상 캡처와 공지문, 소견서, 정산 내역을 쟁점별로 묶은 서면 하나로 정리해 냈습니다.
업체 측 작업자는 그날 돌이 튀는 소리는 들었지만 차에 맞은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고, 영상 속 시각과 자신의 작업 위치가 맞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예초기 돌 튐 택시 파손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10월 6일 화요일 업체가 의뢰인에게 249만 6,500원과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의뢰인은 청구액 전액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고 때 말로 설명된 이유의 요지는, 영상과 소견서로 돌이 튄 사실과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바뀐 작업 날짜를 알리지 않은 이상 지정 구역에 세운 차주의 과실은 없으며, 개인택시의 수리 기간 수입 손실은 통상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 6월 9일 오전 10시 14분 37초의 주차 충격 영상과 새 상처라는 정비사 소견 — 돌 튐과 손상의 인과관계
• 공지된 작업일 6월 10일과 하루 앞당긴 실제 작업 — 지정 구역에 세운 차주의 과실 없음
• 3~5월 정산 내역으로 계산한 하루 순수입 10만 9,700원 × 7일 — 개인택시 휴차손해는 통상손해
아파트 단지의 예초나 외벽 공사처럼 여러 차량 옆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피해가 나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다투기 쉬워, 업체는 대개 증거가 없다거나 차주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답합니다. 이 사건의 전액 인정은 충격 순간을 따로 저장한 주차 블랙박스 영상 하나에 기댄 것이 아니라, 공지된 날짜와 실제 작업 날짜가 달랐다는 관리사무소 기록과 석 달 치 정산 내역으로 계산한 운행 수입이 업체의 다툼 하나하나에 답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수리비만이 아니라 수리 기간에 잃은 수입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정비소의 작업 일지와 평소 수입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 블랙박스의 충격 녹화 파일은 덮어쓰기로 금세 사라질 수 있어, 피해를 안 날 바로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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