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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축제 치아 파절 상해로 기소된 17세 고3이 공탁 뒤 합의와 조치 이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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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19 09:46

사건의 개요

학교 축제 치아 파절 상해 사건에서 학폭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공탁 뒤 합의에 이른 과정을 보여, 17세 고3 학생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2이던 2025년 10월 학교 축제 무대 뒤에서 공연 순서를 두고 다투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두고 한 놀림에 화가 나 같은 학년 학생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성장이 끝난 뒤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 학생 측의 엄벌 요구 속에 검사는 의뢰인을 상해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교 축제 치아 파절 상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8년 12월에 태어난 남학생으로, 군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5년 학교 밴드부에서 기타를 맡고 있었고, 그 전까지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얽힌 일이 없었습니다.

 

✔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앞니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침이 뚜렷한 정상을 어떻게 보일지

✔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이어지는 합의 노력을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 교육장의 학폭 조치와 형사재판을 섞지 않으면서 소년부 송치와 선고유예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쯤 축제 무대 뒤 대기 공간에서 다음 순서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던 다른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 그 학생이 투병 중인 의뢰인의 어머니를 두고 한 놀림을 듣고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윗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져, 성장이 끝난 뒤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 학생을 보건실로 데려간 뒤 담임교사에게 스스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10월 27일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11월 3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2월 4일 회의를 열어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12월 11일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봉사 8시간(3호), 특별교육 이수 12시간(5호)의 조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까지 세 조치를 모두 마쳤고, 사건 뒤 밴드부를 그만두고 학교 상담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3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피해 학생 측은 치과 치료비와 장래 임플란트 비용, 위자료를 합쳐 3,500만 원을 요구하며 그보다 적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그때까지 나온 치료비 312만 원을 먼저 보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사는 5월 20일 피해의 정도와 피해 학생 측의 엄벌 의사를 들어 의뢰인을 상해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5월 27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부모는 이틀 뒤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학교 축제 치아 파절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학폭 조치를 모두 마친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변화로 그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 인정과 사건 경위 정리

 

의뢰인은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순서 다툼 중 투병 중인 어머니를 두고 한 놀림이 계기였다는 점은 함께 있던 밴드부원 두 사람의 진술서로 정리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놀림이 있었다고 해서 주먹을 쓴 잘못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의견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을 보건실로 데려가고 담임교사에게 스스로 알린 사실은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폭 조치 이행 기록

 

교육장의 2호·3호·5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로서 형사재판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치를 형벌처럼 내세우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교내봉사 8시간과 특별교육 12시간을 기한 안에 마쳤고 접촉금지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학교 확인서를 범행 뒤의 정황으로 냈습니다.

 

특별교육을 맡은 기관의 소견서에는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질 때 자리를 떠나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법무법인 KB는 이 소견서를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 거절 속의 형사공탁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의 이름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손해배상금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3,500만 원 아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법무법인 KB는 이미 보낸 치료비와 별도로 7월 21일 73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공탁금을 함부로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에게 통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공고로 알리므로,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 측 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서면으로 따로 알렸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피해자의 용서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뢰인과 부모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

 

공탁 뒤에도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 측 대리인과 협의를 이어 갔고, 의뢰인이 쓴 자필 사과 편지를 대리인을 거쳐 전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모든 연락은 대리인과 부모 사이에서만 오가게 했습니다.

 

9월 11일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공탁된 730만 원을 받는 데 동의하고 75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합의금 1,480만 원에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재판은 계속됐지만, 법무법인 KB는 이 합의서를 범행 뒤의 정황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와 선고유예 사이

 

법원은 소년 피고인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어, 법무법인 KB는 먼저 소년부 송치를 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선고유예를 함께 구했습니다. 학폭 조치와 특별교육을 이미 마쳤고 부모의 보호가 안정적이라는 사정은 두 주장 모두의 근거가 됐습니다.

 

형법 제59조의2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게 하므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이 붙더라도 성실히 따르겠다는 다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을 정한다면 벌금형이 맞는 사건이라는 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심 공판과 최후진술

 

9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사건 경위, 학폭 조치 이행, 공탁과 합의, 상담 기록을 차례로 설명하고, 피해 학생이 앞으로 받을 치료비까지 합의금에 반영됐다는 점을 짚었으며,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 10회를 마친 기록을 냈고, 최후진술에서는 그날 주먹을 쥔 순간을 매일 떠올린다며 피해 학생이 치료를 마칠 때까지 약속한 돈을 부모와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축제 치아 파절 상해 사건의 결과

선고는 10월 21일 수요일에 있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해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앞니가 부러져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학폭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며 공탁에 이어 합의와 처벌불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었고, 소년부 송치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상담을 이미 마쳐 보호처분을 따로 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과 사건 직후 보건실 동행·담임교사 자진 보고 —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 교육장의 2호·3호·5호 조치 모두 이행과 특별교육 기관 소견 —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

• 7월 21일 형사공탁 730만 원과 9월 11일 합의금 1,480만 원 합의·처벌불원 — 형법 제59조의 뚜렷한 뉘우침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이라도 결과가 무거우면 학폭 조치와 별도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선고유예에 이른 데에는 학폭 조치를 형벌처럼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 조치를 기한 안에 모두 마친 기록을 범행 뒤의 정황으로 보인 점과,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절하는 동안 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먼저 보이고 접촉금지를 지키며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이어 간 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유예기간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자녀가 학교 안에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학폭 조치의 이행과 피해 회복을 미루지 말고 함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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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