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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야간 분류 뇌출혈 산재 불승인에서 50대 작업자가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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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1-19 09:45

사건의 개요

물류센터 야간 분류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 불승인을 받은 54세 작업자가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실제 업무시간을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파주시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밤마다 택배 분류 작업을 해 온 남성으로, 2025년 10월 1일 새벽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무표상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32분에 그치고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6년 3월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다리 마비로 재활 치료를 이어 가던 의뢰인과 가족은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불승인 통지를 받은 지 여드레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분류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4세 남성으로 2021년 6월부터 파주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택배 상자를 노선별로 나누는 야간 분류 작업을 맡아 왔고, 2019년부터 고혈압약을 먹으며 혈압을 관리해 왔습니다.

 

✔ 근무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출입 기록과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시간을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야간 근무와 추석 앞 물량 증가 같은 부담 요인을 더하면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약으로 조절되던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어떻게 볼지

 

의뢰인이 일한 물류센터는 원청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분류 작업은 하청업체가 맡는 구조였고, 하청업체가 짠 근무표에는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와 1시간 휴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물량이 늘면서 작업반장이 단체 대화방으로 연장 근무와 토요일 근무를 수시로 지시했고, 의뢰인은 퇴근 시각이 오전 7시를 넘기는 날이 잦았으며 휴게 시간에도 밀린 상자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넷째 주에는 물량이 평소의 1.4배로 늘어 엿새를 내리 일했고, 9월 30일 화요일 저녁 출근한 의뢰인은 10월 1일 수요일 새벽 3시 40분쯤 컨베이어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왼쪽 팔다리 마비가 남아 그 뒤로 재활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하청업체가 낸 근무표를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8시간 32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3월 19일 목요일 업무시간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어 자연 경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공단은 3월 25일 수요일 요양급여 불승인을 통지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는 근무표상의 업무시간과 기존 질환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신청서에 적은 연장 근무와 토요일 근무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이 낸 치료비만 2,186만 원에 이르렀고, 4월 2일 목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작업반장이 보낸 연장 근무 지시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분류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다시 센 업무시간

법무법인 KB는 이 처분이 근무표라는 서류 한 장에 기대어 실제 업무시간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요양급여 불승인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행정소송법 제19조), 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치료비 부담을 고려해 심사청구 대신 소송을 택하고 업무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제기와 자료를 받을 경로

 

법무법인 KB는 4월 21일 화요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고, 실제 업무시간을 보여 줄 출입 게이트 기록과 분류용 휴대 스캐너의 접속 기록은 원청 물류회사가 보관하고 있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 절차로 원청 회사의 기록을 받을 수 있었고, 하청업체에도 같은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연장수당 지급 내역을 같은 절차로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입 기록과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다시 센 시간

 

회신된 기록에는 의뢰인이 사원증으로 게이트를 지난 시각과 스캐너에 처음 로그인한 시각,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한 시각이 날마다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발병 전 12주의 기록을 하루 단위 표로 옮겨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휴게 시간으로 적힌 오전 2시부터 3시 사이에도 스캐너 처리 건수가 이어진 날이 12주 가운데 41일이었다는 점을 짚어, 근무표의 휴게 시간이 실제로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야간 근무와 물량 증가라는 부담

 

고용노동부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 시간에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하게 하는데, 의뢰인의 1주 평균 야간 근무 38시간 30분에 이를 적용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14분이 됐습니다.

 

원청 회사가 회신한 물동량 자료로 추석을 앞둔 9월 넷째 주 물량이 평소의 1.4배였고 의뢰인이 그 주에 엿새를 일했다는 점을 보여, 발병 직전에 업무 부담이 갑자기 커졌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단체 대화방 지시와 동료 진술

 

작업반장이 단체 대화방에 남긴 연장 근무 지시 메시지 63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출입 기록과 맞춰 보였고, 연장 근무가 의뢰인의 선택이 아니라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조에서 일한 동료 2명은 휴게 시간에도 컨베이어가 멈추지 않아 교대로 잠깐씩 물을 마시는 정도였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진술이 스캐너 처리 건수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

 

공단은 고혈압을 자연 경과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무법인 KB는 2024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2/84로 조절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6년 동안 약을 거르지 않았다는 처방 기록을 내 기존 질환이 스스로 악화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판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지정한 신경과 감정의도 과로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시 기준을 넘어선 판단

 

법무법인 KB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고, 설령 고시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실제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넘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공단이 근무표만 보고 업무시간을 계산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본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30조)도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분류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건의 처분 취소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입 기록과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업무시간이 근무표보다 훨씬 길고 야간 근무와 발병 직전의 물량 증가가 겹친 점, 고혈압이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 게이트 기록과 스캐너 접속 기록으로 다시 센 1주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41분(야간 가산 68시간 14분)

• 단체 대화방 연장 근무 지시 63건과 추석 앞 물량 1.4배가 보여 준 발병 직전의 업무 부담

• 2024년 건강검진 혈압 132/84와 6년 동안의 처방 기록, 신경과 감정의 소견이 보여 준 고혈압의 조절 상태

 

의뢰인과 공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초 확정됐고, 공단은 판결 취지에 따라 11월 4일 수요일 요양급여를 승인해 의뢰인은 그동안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면 근무표나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업무 관련성 판단을 가르므로, 출입 기록과 업무용 단말기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누가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자료 목록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이 나왔다면 그 질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진료·처방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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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