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수입 법인 파산에서 40대 대표가 재고 감정가로 채무초과를 밝혀 회사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캠핑 수요가 꺾인 뒤 재고와 수입 대금 대출이 쌓인 캠핑용품 수입 법인의 40대 대표가 재고 감정평가로 실질 채무초과를 밝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2019년 설립돼 하남시의 물류창고를 빌려 텐트와 화목난로 등을 수입해 팔아 왔는데, 2022년 대량으로 들여온 재고가 팔리지 않으면서 은행 대출과 해외 공급업체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2026년 6월 파산을 신청했지만 장부상 자산이 부채와 거의 같고 매출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고, 법무법인 KB가 신청 단계부터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캠핑용품 수입 법인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 회사는 47세 대표가 2019년 4월 세운 주식회사로, 하남시의 물류창고를 보증금 9,800만 원에 빌려 캠핑용 텐트와 타프, 화목난로를 해외에서 들여와 온라인 몰과 캠핑용품 매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 장부상 자산 20억 5,810만 원과 부채 20억 7,410만 원이 거의 같은 상황에서 법인의 파산 원인인 채무초과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 매출이 이어지고 일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정이 지급불능 판단을 가로막는지
✔ 법인회생으로 영업을 이어 가는 길보다 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나은지와 파산관재인이 바로 쓸 수 있는 자료
2021년과 2022년 캠핑 수요가 크게 늘자 회사는 은행에서 운전자금과 수입 대금 대출을 받아 화목난로와 대형 텐트를 대량으로 들여왔고, 2022년 매출은 38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수요가 빠르게 줄면서 2025년 매출은 7억 9,300만 원에 그쳤고, 창고에는 2022년에 들여온 재고가 장부가로 16억 3,240만 원어치나 남았습니다.
회사는 할인 판매로 버티며 2026년 3월까지 이자를 냈지만 4월부터 은행 이자가 밀렸고, 5월 은행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면서 대출 원금 13억 2,560만 원 전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해외 공급업체 두 곳에 줄 대금 4억 1,930만 원과 국내 거래처 외상 1억 6,870만 원, 창고 임대료 체납 3,710만 원,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1억 2,340만 원까지 더하면 부채는 20억 7,41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2022년 14명에서 2명까지 줄었고, 회사는 남은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뒤 6월 15일 월요일 이사회에서 파산 신청을 결의했습니다. 채무자인 회사도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회사는 6월 22일 월요일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신청서에는 결산서 그대로 재고 16억 3,240만 원, 매출채권 2억 8,650만 원, 창고 보증금 9,800만 원, 차량과 집기 4,120만 원을 더한 자산 20억 5,810만 원이 적혔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표자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7월 21일 화요일, 장부상 자산과 부채가 거의 같고 회사가 여전히 매출을 올리며 일부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고 있어 파산 원인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재고의 실제 가치와 법인회생 가능성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는 이 보정명령을 받고서야 결산서의 숫자가 회사의 실제 상태와 얼마나 다른지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캠핑용품 수입 법인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채무초과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법인은 지급불능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넘는 채무초과만으로도 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서 출발해, 장부가 아니라 실제로 팔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세는 데 보정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지급불능도 파산 원인이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판례는 지급불능을 변제 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로 보므로 회사가 이 상태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보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고 감정평가로 다시 센 자산
법무법인 KB는 캠핑용품 재고 처분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재고 감정을 맡겼고, 2022년 모델인 화목난로와 대형 텐트는 이월 상품으로 할인하거나 일괄 처분할 수밖에 없어 장부가 16억 3,240만 원인 재고의 시가가 2억 1,870만 원에 그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장부가는 들여올 때의 원가를 그대로 적은 금액이어서 시즌이 지난 계절 상품의 처분 가치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최근 6개월 동안 실제로 팔린 단가와 재고 회전 기간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매출채권 2억 8,650만 원 가운데 1억 9,330만 원은 2025년에 문을 닫은 캠핑용품 매장 두 곳에 대한 것이었고, 두 곳의 폐업 사실증명과 내용증명 반송 기록을 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9,320만 원에 그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창고 보증금 9,800만 원은 밀린 임대료가 부채에 따로 잡혀 있어 그대로 두고 차량과 집기는 시가 1,460만 원으로 낮춰,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모두 4억 2,450만 원이라는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초과의 크기
법무법인 KB는 이 계산표로 부채 20억 7,410만 원이 실제 자산 4억 2,450만 원을 16억 4,960만 원 넘는다는 점을 보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정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장부상 자산과 부채가 비슷해 보인 것은 재고와 매출채권을 원가와 명목 금액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회계사 의견서로 덧붙여, 결산서의 숫자와 실제 상태가 갈린 이유를 재판부가 따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일부 비용 지출과 지급불능
재판부가 문제 삼은 지출은 재고를 팔아 현금을 만들기 위해 택배비와 온라인 몰 수수료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비용을 치른 것이었고, 은행과 해외 공급업체에는 4월부터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일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는 한편, 신청을 결의한 뒤로는 특정 거래처에만 빚을 갚는 일을 멈추게 해 파산관재인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변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인회생보다 파산이 나은 이유
법원이 물은 법인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영업손실이 났고 캠핑 수요가 회복될 근거가 없어, 영업을 이어 가며 얻을 가치가 지금 재고를 처분해 나누는 가치보다 작다는 점을 3년 치 손익 추정표로 보였습니다.
재고를 오래 쌓아 둘수록 계절 상품의 가치가 더 떨어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도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서둘러 재고를 처분하는 쪽이 채권자에게도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파산관재인이 바로 쓸 자료
법인 파산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며 환가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재고 목록과 창고 배치도, 거래처별 채권 명세, 진행 중인 소송 목록을 관재인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보정서에 붙였습니다.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정도 숨기지 않고 밝혀, 법인 파산과 별개로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대표와 미리 맞춰 두었습니다.
캠핑용품 수입 법인 파산 사건의 파산 선고
보정서를 낸 지 17일 만인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로 환가할 수 있는 자산보다 16억 4,960만 원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주요 채권자에게 4월부터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산 원인을 인정했고, 의뢰인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을 9월 28일 월요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10월 22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장부가 16억 3,240만 원인 재고를 시가 2억 1,870만 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 폐업 거래처 두 곳의 매출채권 1억 9,330만 원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여 준 폐업 사실증명과 반송 기록
• 두 해 연속 영업손실과 3년 치 손익 추정표가 보여 준 법인회생의 실익 부족
선고 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고 재고를 일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회사의 채권자들은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아 법무법인 KB가 대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유통 법인은 결산서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보여도 시즌이 지난 상품의 실제 처분 가치가 크게 낮을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때 장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와 실제 판매 단가로 자산을 다시 세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을 정한 뒤 특정 거래처에만 대금을 치르면 나중에 관재인이 그 변제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결의 시점부터 지출 기준을 정해 지켜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법인파산 신청에서 자료를 갖추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