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일시해제 취소에서 30대 스리랑카인이 고시원 폐업 문자와 출석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고시원 폐업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유로 보호 일시해제가 취소돼 다시 보호된 38세 스리랑카인이 미리 보낸 주소 변경 문자와 출석 기록으로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기간을 넘겨 2025년 12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를 받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2026년 1월 보증금을 내고 보호에서 일시해제됐습니다. 여덟 번의 출석을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의뢰인은 9월 9일 다시 보호됐고, 함께 지내던 친구의 연락을 받은 법무법인 KB가 9월 14일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8세 스리랑카 국적 남성으로 2014년 4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안산의 금속 도금 공장에서 일했고, 2019년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채 체류기간을 넘겨 지내 왔습니다.
✔ 고시원 폐업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미리 문자로 알린 일이 보호 일시해제의 조건을 어긴 것인지와 그 이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한 처분을 본안에서 다툴 여지
✔ 다시 보호되면서 생긴 신체의 자유 제한과 본안 소송 준비의 어려움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와 긴급한 필요
✔ 여덟 번의 출석 이력과 신원보증, 남은 보증금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의뢰인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출입국 단속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확인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고(출입국관리법 제46조),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의뢰인은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사업장을 옮기지 못한 경위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1심에 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보증금 620만 원을 받고 보호를 일시해제하면서 안산의 한 고시원을 주거지로 정하고, 매달 지정된 날의 출석과 주거를 옮길 때 미리 신고할 것, 취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2월부터 9월까지 여덟 번의 출석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와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본안 소송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고시원 운영자는 건물 재건축으로 8월 31일까지 모든 방을 비워 달라는 공지를 붙였고, 의뢰인은 같은 안산 안의 친구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 8월 20일 목요일 관서에 전화로 사정을 알린 뒤 안내받은 대로 담당자에게 새 주소와 폐업 공지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8월 29일 토요일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9월 7일 월요일 정기 출석 때 주거 변경 신고서를 냈습니다.
관서는 미리 신고서를 내지 않고 주거를 옮긴 것은 일시해제 조건을 어긴 것이라며 9월 9일 수요일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 가운데 310만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고, 의뢰인은 그날 오후 다시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본안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26일로 잡혀 있었고, 의뢰인의 친구는 9월 11일 금요일 법무법인 KB에 연락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일시해제 취소가 새로운 혜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던 보호 해제를 거두어 다시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멈추면 의뢰인이 일시해제 상태로 돌아가 보호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집행정지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를 나누어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무법인 KB는 9월 18일 금요일 보호 일시해제 취소 처분과 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내면서(행정소송법 제19조), 일시해제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신청서 첫머리에는 이 처분이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미 누리던 상태를 거두는 처분이어서, 효력을 멈추면 곧바로 일시해제 상태로 돌아가 정지할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미리 알린 주소 변경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8월 20일 통화 기록과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함께 보낸 폐업 공지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거처를 옮기기 9일 전에 관서에 사정과 새 주소를 알렸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시원 운영자에게서 재건축 공지문과 퇴실 확인서를 받아, 주거 변경이 의뢰인의 선택이 아니라 거처가 없어지는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여덟 번의 출석과 그대로인 생활
관서의 출석 확인 기록과 의뢰인이 보관한 출석 확인증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여덟 번의 출석일을 모두 지켰다는 점을 보였고, 새 주소도 같은 안산 안이어서 관서가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9월 7일 출석일에 스스로 주거 변경 신고서를 들고 관서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도주할 뜻이 없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시 보호되며 생긴 손해
법무법인 KB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손해는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의뢰인이 보호소에 있는 동안 11월 26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증인과 자료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보호가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손해로 쌓이고 본안 판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지금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의 구속은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의뢰인이 일했던 공장의 전 사장이 신원보증서를 써 주었고 친구도 거처 제공 확인서를 냈으며,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보증금 31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해도 의뢰인이 사라질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일시해제 기간 동안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지켜 왔다는 점을 교회의 생활 지원 기록으로 덧붙여, 효력 정지가 출입국 관리의 공익을 해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에서 다툴 여지
출입국관리법은 일시해제된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조건을 어긴 경우 등에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KB는 사정과 새 주소를 미리 알리고 같은 지역으로 옮긴 일을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보더라도 일곱 달 넘게 조건을 지켜 온 사람을 곧바로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 절반을 귀속시킨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10월 6일 화요일 심문을 연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10월 13일 화요일 보호 일시해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보호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손해가 생기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의뢰인이 거처를 옮기기 전에 사정을 알렸고 여덟 번의 출석을 모두 지킨 점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8월 20일 통화 기록과 문자로 확인된, 거처를 옮기기 9일 전의 사정과 새 주소 통지
• 2월부터 9월까지 여덟 번의 출석 기록과 9월 7일 스스로 낸 주거 변경 신고서
• 전 사장의 신원보증서와 남은 보증금 310만 원, 같은 안산 안의 새 거처
결정문이 관서에 전달된 다음 날인 10월 14일 수요일 의뢰인은 보호에서 풀려나 친구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보호된 지 35일 만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춘 것일 뿐 일시해제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법무법인 KB는 일시해제 취소 처분과 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 일시해제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주거나 출석 같은 조건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전화나 문자로만 알리지 말고 신고서를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가피하게 거처를 먼저 옮겼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공지문과 통지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경력증명서 진위 체류허가 취소에 맞선 30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납세 기록으로…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