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항의 특수재물손괴로 영장이 청구된 40대가 노동청 진정과 공구 제출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넉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해 업체 사무실 집기를 망치로 부순 40대 타일공이 특수재물손괴로 영장이 청구되자 공구 제출과 노동청 진정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안양 만안구의 상가 2층에 있는 하도급 업체 사무실에서 대표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다가 줄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공구가방의 망치로 유리 출입문과 모니터 2대, 책상 상판을 내리쳤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튿날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뢰인의 아내는 그날 밤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체불 임금 항의 특수재물손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은 아내, 고1과 초6 두 딸과 같은 집에서 9년째 살며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의 타일 시공을 해 온 47세 기능공으로,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하도급 업체의 현장 세 곳에서 일하고도 넉 달 치 임금 1,18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직원들 앞에서 저지른 범행에서 증거인멸 염려와 다시 찾아갈 염려를 어떻게 덜어낼지
✔ 체불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피해 업체와의 접촉을 어떤 방법으로 끊을지
✔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하루 안에 어떤 자료로 보일지
업체 대표는 4월부터 다음 주에 주겠다는 문자를 여섯 번 보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사이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며 다른 현장에 나갔습니다. 7월 27일 오후 2시쯤 의뢰인은 오전 작업을 마치고 공구가방을 멘 채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에게 이번 주 안에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대표가 원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줄 돈이 없다고 하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에서 1.1kg짜리 망치를 꺼내 사무실 유리 출입문과 책상 위 모니터 2대, 책상 상판을 내리쳤고, 사무실에 있던 경리 직원 두 명은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람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수리와 교체에 드는 비용은 287만 4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2시 20분쯤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무실 앞 복도에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망치는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써서 직원들 앞에서 범행했고 체불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다시 찾아올 염려가 있다며 7월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같은 날 저녁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7월 29일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부터 사실을 인정했지만,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은 아내는 남편이 구속되면 두 딸과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며 7월 28일 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체불 임금 항의 특수재물손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하루 동안 준비한 것
특수재물손괴죄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69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의뢰인을 직접 심문하는 자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는 범행은 그대로 인정하되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하루 안에 모을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서 접견으로 사실관계와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29일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해 사무실에 들어선 시각부터 체포될 때까지의 행동을 분 단위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망치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나간 뒤 스스로 망치를 내려놓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업체 대표의 문자 여섯 통과 현장별 작업일보 사진, 넉 달 동안 입금이 없었던 통장 내역을 아내에게서 받아 범행의 배경이 된 체불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감정이 터졌는지를 판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공구를 스스로 제출해 위험한 물건을 모두 넘긴 일
망치는 이미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차에 남아 있던 공구가방의 끌과 커터, 고무망치까지 아내를 통해 경찰서에 임의 제출하게 했습니다.
범행에 쓴 물건과 같은 종류의 공구를 스스로 내놓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범행할 수단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사 전에 열람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사무실 안과 복도의 CCTV 영상이 이미 경찰에 확보돼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불 문제를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옮겨 업체와의 접촉을 끊은 일
경찰이 가장 걱정한 것은 돈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의뢰인이 다시 사무실을 찾아갈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29일 오전 의뢰인을 대리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또 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체불 문제는 진정과 민사 절차로만 풀겠다는 의뢰인의 자필 서약서를 받아, 남은 다툼이 법적 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9년의 주거와 가족, 출역 기록을 묶은 일
법무법인 KB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의뢰인이 2017년부터 같은 집에 살아 왔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두 딸의 재학증명서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장 출역 기록 98일치와 다음 달 이미 잡혀 있던 현장 두 곳의 작업 일정표도 함께 내어, 의뢰인이 생계를 버리고 도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와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리비 전액을 마련해 변상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일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피해액 287만 4천 원은 아내가 하루 만에 마련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금액을 체불 임금과 상계하지 않고 따로 전액 변상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 업체의 연락처를 직접 쓰지 않도록 변상은 경찰을 거쳐 업체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피해 회복의 뜻과 접촉 차단을 함께 보여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고 출석을 약속하게 한 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에서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겁을 준 데 대해 먼저 사과했고,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어도 물건을 부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는 모두 확보됐으며, 피해 업체와의 접촉 통로가 진정 절차로 바뀌었다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와 고려 사항별로 나눠 적고, 앞으로의 모든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뢰인의 서약을 덧붙였습니다.
체불 임금 항의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7월 29일 밤, 영장 담당 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도구와 영상 등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체불 문제를 노동청 진정으로 옮기고 피해 업체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과 주거·가족관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그날 밤 경찰서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했고 망치와 CCTV 영상이 확보된 데다 남은 공구까지 임의 제출해 증거인멸과 재범 수단의 염려가 줄어든 점
• 체불 임금 문제를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옮기고 피해 업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갈등의 통로를 끊은 점
• 2017년부터 같은 집에서 두 딸과 살며 다음 달 현장 일정까지 잡혀 있던 생활 기반과 수리비 287만 4천 원 전액 변상 준비
임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물건을 부수는 순간 사건의 중심은 체불이 아니라 범행으로 옮겨 가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재물손괴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보통 하루 남짓이어서, 가족이 그사이 주거와 부양 자료, 범행 도구와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갈등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갈등을 법적 절차로 옮겨 다시 찾아갈 이유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절차로 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직접 받으러 가는 대신 그 길을 먼저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영장 기각은 무혐의가 아니어서, 이후의 조사와 처분에서는 수리비 변상과 직원들에 대한 사과를 마무리하는 준비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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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6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