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캡처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40대가 전송 목적과 가린 표현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아내와 직장 동료의 외도 메시지 캡처를 동료의 아내에게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40대가 전송 목적과 직접 가린 표현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옮긴 메시지 캡처 4장을 노골적인 표현을 가린 뒤 동료의 아내에게 보내며 두 사람 일로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이 캡처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고소로 2026년 6월 벌금 35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직후부터 법무법인 KB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외도 캡처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김포에서 아내, 초등학생 아들과 살며 물류회사 영업관리 과장으로 일해 온 43세 남성으로,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46세 남성 동료와 그의 아내와는 2024년 가을 회사 가족 행사에서 인사를 나눈 사이였고, 그때 아내가 동료의 아내와 연락처를 주고받아 아내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쓴 성적인 메시지를 캡처해 보낸 행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목적에 들어간다는 판례 아래에서 전송의 경위를 어떻게 보일지
✔ 고소인이 느낀 수치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다툴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남은 동료와의 메시지를 처음 보았고, 그날 저녁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상담을 받으며 외도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지난밤을 떠올리는 노골적인 표현이 여러 군데 있었고, 의뢰인은 그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23일 일요일 밤 10시 12분 의뢰인은 캡처 4장 가운데 3장에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가리키는 표현 6곳을 휴대전화 펜 기능으로 검게 칠한 뒤 동료의 아내에게 보냈고, 바로 이어 남편분이 제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이며 두 사람 일로 한번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료의 아내는 그날 밤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은 12월 2일 화요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만나 각자의 배우자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동료의 아내는 받은 캡처 속 표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화가 나서 보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건은 송치됐고 검사는 2026년 6월 의뢰인을 벌금 35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리려 한 일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약식명령을 받은 지 닷새째 되는 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KB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외도 캡처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다툰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내용이 성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돼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왜, 어떻게 보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사기록을 열람해 고소의 대상이 된 화면을 원본과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정식재판 청구 뒤 약식기소 때 법원에 넘어가 있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해, 고소인이 낸 캡처 4장과 의뢰인의 경찰 진술, 메시지 전후의 대화 화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기록 속 캡처는 고소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찍은 사진이어서 의뢰인이 검게 칠한 부분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전송 원본 파일을 함께 내어 6곳의 표현이 실제로는 읽을 수 없게 가려져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송 직후의 문자로 보낸 목적을 문언 그대로 보인 일
의뢰인은 캡처를 보낸 뒤 1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분이 제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설명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뒤로 고소인에게 성적인 표현이나 고소인을 겨냥한 말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대화 전체를 시각 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보낸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증거로 전한 것이고 의뢰인 자신의 성적 표현은 한 마디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송 이틀 전의 이혼 상담 기록으로 전후 사정을 보인 일
의뢰인이 11월 21일 이혼 상담을 받으며 외도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물었다는 상담 예약 문자와 상담 확인서는, 캡처가 처음부터 배우자 문제를 정리하려는 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12월 2일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 각자의 배우자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경찰 진술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 전송의 목적이 대화를 청하는 데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화가 나서 보냈다는 첫 진술의 뜻을 바로잡은 일
의뢰인이 경찰에서 화가 나서 보냈다고 답한 대목은 검사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읽은 근거였습니다. 판례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진술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고인 신문에서 의뢰인이 화가 난 대상은 아내와 동료였고 고소인을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에 비하나 조롱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의 수치심을 부정하지 않고 성립 요건을 다툰 일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와 그 내용을 접하며 느낀 충격과 수치심이 실제라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적었고, 의뢰인도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 죄는 받은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보낸 사람의 목적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으며, 고소인을 탓하거나 동료의 외도를 부각하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한 일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범죄의 성립 요건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최종 의견에서 노골적인 표현을 스스로 가린 원본 파일, 대화를 청하는 문자, 이틀 전의 이혼 상담 기록, 카페에서 만나 나눈 대화라는 네 가지 사실이 모두 성적 욕망과 무관한 목적을 가리킨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캡처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무죄 판결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1심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캡처 속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노골적인 표현을 스스로 가리고 곧바로 대화를 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고소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10월 23일 확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캡처 4장 가운데 3장에서 노골적인 표현 6곳을 직접 검게 칠한 전송 원본 파일
• 전송 1분 안에 보낸 대화 요청 문자와 그 뒤 고소인에게 어떤 성적 표현이나 비하의 말도 보내지 않은 대화 기록
• 전송 이틀 전의 이혼 상담 기록과 12월 2일 두 사람이 만나 배우자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고소인 자신의 진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증거를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증거 속 표현이 성적이라면 보내는 방법에 따라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내용이 성적이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가 비하나 조롱을 통한 만족까지 그 목적에 넣고 있어 보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판단을 가를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는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보내기보다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에 내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알려야 한다면 노골적인 표현은 가리고 목적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감정이 섞인 짧은 답이 목적의 근거로 읽히기도 하므로, 조사 전에 전송 경위와 전후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고소인이 느낀 충격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정에서 한 사과처럼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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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