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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다리 위 앞지르기 교통사고로 송치된 40대 영업과장이 피해 회복과 무사고 이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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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18 09:45

사건의 개요

다리 위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앞지르다 부딪혀 기사에게 쇄골 골절을 입히고 송치된 47세 제약회사 영업과장이 형사합의와 무사고 이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5시 40분쯤 화성의 한 하천을 건너는 편도 2차로 다리에서 일어났고,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든 차의 사고라도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어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합의를 마친 뒤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툼보다 피해 회복과 24년 운전 이력을 검사에게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리 위 앞지르기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병·의원을 담당하는 47세 제약회사 영업과장으로, 자기 승용차로 하루 평균 120km 남짓을 운전하며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2002년 운전면허를 딴 뒤 24년 동안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최근 10년 동안 벌점 기록이 없었습니다.

 

✔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를 지나쳐 그 앞으로 들어간 운전이 단순한 차로 변경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에 해당하는지

✔ 종합보험 가입과 처벌불원으로도 공소권없음이 될 수 없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전치 6주 쇄골 골절이라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온 시점을 처분에 어떻게 반영할지

 

2026년 4월 23일 오후 5시 40분쯤 의뢰인은 화성의 한 하천을 건너는 길이 약 300m의 편도 2차로 다리에서 2차로를 달리다, 앞에서 시속 35km 안팎으로 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1차로로 나가 앞지른 뒤 다시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차로로 돌아오는 순간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오토바이 앞바퀴가 맞닿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29세 배달 기사는 오른쪽 쇄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다리 끝 갓길에 차를 세우고 119와 보험사에 연락했으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기사의 치료비 618만 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214만 원은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다리 위 차로의 백색 실선을 근거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낸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여서, 사건은 2026년 6월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2주 뒤인 5월 7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지나쳤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무 일찍 들어왔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기사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과 함께 영업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리 위 앞지르기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분석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그 근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지르기인지 단순 차로 변경인지에 대한 검토

 

판례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꾼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 사고가 단순한 차로 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차량이 1차로로 나가 오토바이 옆을 지난 뒤 그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이어져 있었고, 이는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나가는 앞지르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형사합의

 

보험 처리와 별도로 법무법인 KB는 경찰을 통해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 기사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했고, 2026년 6월 2일 형사합의금 1,170만 원에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막지 못하는 예외 사유였으므로,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한 조치와 기사가 사과를 받아들인 경위를 함께 적어 검사가 참작할 사정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의 정도와 업무 복귀 자료

 

기사는 수술 없이 보조기 치료를 받았고 사고 뒤 74일 만인 7월 6일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과 합의 뒤 기사가 보내 준 복귀 소식을 정리해,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이 나온 사건이라도 후유장해 없이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피해의 정도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4년 무사고 운전 이력

 

운전경력증명서와 2002년 이후의 자동차보험 사고 이력 조회서를 내, 의뢰인이 24년 동안 인명 피해 사고가 없었고 최근 10년 동안 벌점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루 120km 남짓을 운전하는 직업에서 쌓은 이 기록은, 이번 사고가 평소의 운전 습관이 아니라 한 번의 판단 착오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뢰인은 6월 중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회사와 협의해 다리와 터널이 많은 외곽 거래처 노선을 일부 조정했으며, 블랙박스에 차로 이탈 경고를 켠 뒤의 주행 기록을 정리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반성문의 분량보다 실제로 바뀐 운전 방식과 동선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검사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

 

법무법인 KB는 송치 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형법 제268조와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함께 혐의를 인정한 경위, 피해 회복, 운전 이력, 재발 방지 조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어서,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표현과 정상을 호소하는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문장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다리 위 앞지르기 교통사고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검사는 다리 위 앞지르기로 사고를 낸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후유장해 없이 74일 만에 일터로 돌아온 점, 24년 동안 인명 피해 사고가 없었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는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함께 설명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앞지르기 경위를 그대로 인정한 진술과,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119와 보험사에 연락한 구호 조치

• 2026년 6월 2일 형사합의금 1,17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서, 치료비 618만 원·수리비 214만 원의 보험 처리 및 사고 74일 만의 업무 복귀

• 2002년 이후 24년 무사고를 보여 주는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증, 노선 조정과 차로 이탈 경고 설정 뒤의 주행 기록

 

앞지르기 금지 장소,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그 운전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이라면 피해 회복과 운전 이력을 처분 전에 검사에게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라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함께 구하기 어렵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수사경력자료는 남기 때문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생업인 사람일수록 사고 뒤 운전 방식과 동선을 어떻게 바꿨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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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