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본채용 거부 임금지급 가처분에서 40대 설비 엔지니어가 평가표 결재일을 밝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가처분 인용
사건의 개요
수습 3개월 만에 한 줄짜리 이메일로 본채용을 거부당한 43세 공조 설비 엔지니어가 본안 판결 때까지 매달 340만 원을 받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3일 마포에 본사를 둔 설비 시공업체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냉동기와 공조기 현장 세 곳을 맡았지만, 5월 29일 인사팀에서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응도와 협업 태도가 미흡해 6월 2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외벌이로 두 자녀를 키우며 매달 163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던 의뢰인에게는 본안 판결까지 수입이 끊기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였고, 법무법인 KB는 본안 소송과 함께 임금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 임금지급 가처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대형 건물의 냉동기와 공조기를 설치·정비하는 일을 17년 동안 해 온 43세 엔지니어로, 2026년 3월 3일 직원 60여 명의 설비 시공업체에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447만 원과 함께 수습 기간 중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정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 직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평가와 면담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업무 적응도와 협업 태도 미흡이라는 이메일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로 충분한지
✔ 본안 판결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은 입사 직후 물류센터 냉동기 교체, 병원 공조기 정비, 오피스 빌딩 냉각탑 보수 등 현장 세 곳을 맡았고, 세 현장 모두 4월과 5월 사이 일정대로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물류센터 발주처 담당자는 5월 12일 회사 대표 메일로 의뢰인의 현장 관리를 칭찬하는 감사 메일을 보냈고, 의뢰인은 그 메일을 참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오후 인사팀은 의뢰인에게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응도와 협업 태도가 미흡해 6월 2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받은 평가 면담은 한 번도 없었고, 이메일에는 어떤 업무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며 매달 163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었고, 6월 급여부터 끊기자 생활비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6월 8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한 의뢰인은 복직도 원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22일 법원에 소장을 내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틀 뒤인 6월 24일 본안 판결 때까지 매달 340만 원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7월 21일 심문기일에 앞서 낸 답변서에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작성했다는 수습 평가표 세 장을 소명 자료로 붙였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 임금지급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신청 전략
법무법인 KB는 복직 자체보다 본안 판결까지의 생계를 먼저 지키는 데 신청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해 두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임금의 임시 지급을 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로자 지위 보전 대신 임금 지급으로 좁힌 신청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은 회사가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청 취지를 매달 일정한 금액의 임금 지급으로 좁혀, 법원이 판단할 대상을 의뢰인의 생계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모았습니다.
금액도 기본급 447만 원 전부가 아니라 대출 상환액 163만 원과 네 식구의 최소 생활비 177만 원을 더한 340만 원으로 정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라는 점을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채용 거부도 해고라는 점의 정리
판례는 수습 기간이 끝날 때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회사가 유보해 둔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 기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6월 5일로 찍힌 평가표 결재일
회사가 소명 자료로 낸 수습 평가표 세 장에는 3월·4월·5월 평가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지만, 각 장 아래의 전자결재 칸에는 모두 근로관계를 끝낸 뒤인 2026년 6월 5일이 결재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날짜와 취업규칙이 정한 월 1회 평가·면담 규정을 나란히 놓고, 평가가 수습 기간 중에 실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본채용 거부 뒤에 사후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습 기간 내내 면담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준공 기록과 발주처의 감사 메일
의뢰인이 맡은 세 현장의 준공 검사 확인서와 공정표를 내, 의뢰인이 정해진 일정 안에 공사를 마쳤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물류센터 발주처 담당자가 5월 12일 회사로 보낸 감사 메일도 의뢰인이 참조로 받은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업무 적응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실제 업무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점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체적 사유 없는 이메일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업무 적응도와 협업 태도가 미흡하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어떤 업무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지 방식에서도 해고의 효력이 의심된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계의 급박함을 보여 준 자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인정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과 6월 이후 늘어난 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두 자녀의 학원비·급식비 납부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었지만, 그 절차로는 판정 전까지 임금을 임시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법원 절차를 택한 이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 임금지급 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인용 결정
가처분 인용 결정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결정의 주문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2026년 6월 3일부터 본안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매달 말일 34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수습 기간 중 평가와 면담이 이뤄졌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회사가 낸 평가표는 근로관계 종료 뒤에 결재된 것이어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외벌이로 대출을 갚으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본안 판결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생계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8월 31일 6월분부터 8월분까지 석 달 치 1,020만 원을 지급했고, 본안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회사가 낸 3월·4월·5월 수습 평가표의 전자결재일이 모두 근로관계 종료 뒤인 2026년 6월 5일이었고, 취업규칙이 정한 월 1회 평가·면담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정
• 의뢰인이 맡은 현장 세 곳의 준공 검사 확인서와 발주처의 5월 12일 감사 메일, 구체적 사유 없이 업무 적응도 미흡만 적힌 이메일 통지
• 외벌이로 매달 163만 원의 대출을 갚으며 두 자녀를 키우는 생계 사정과, 생계에 필요한 340만 원으로 좁힌 신청 금액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본채용을 거부당하면 수습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채용 거부도 해고여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평가를 근거로 들 때는 그 평가가 수습 기간 중 실제로 이뤄졌는지, 면담 기록과 결재일이 그 시기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 소송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므로 생계가 급한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임금 지급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신청 금액은 받던 임금 전부보다 생계에 필요한 범위로 설명할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어느 길을 택하든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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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