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스토리지 누수 손해배상에서 30대 일러스트레이터가 관리일지로 책임을 밝혀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이삿짐을 맡긴 셀프 스토리지 칸에 위층 배수관 물이 새어 가구와 원화가 젖은 30대 일러스트레이터가 업체를 상대로 낸 소액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업체는 보관 물품의 훼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과 그해 7월의 집중호우를 들어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젖은 물건의 사진과 영수증은 갖고 있었지만, 누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업체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보일 자료는 없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누수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포에서 혼자 일하는 30대 일러스트레이터로,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고 새 아파트 입주까지 여섯 달이 비자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지하 1층 셀프 스토리지의 2평형 칸을 월 13만 9,000원에 빌려 이삿짐 일부를 맡겼습니다.
✔ 누수가 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생겼고 업체가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약관의 면책 조항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
✔ 훼손된 물건의 손해를 구입가로 볼지, 훼손 당시의 시가로 볼지
✔ 바닥에 상자를 바로 쌓은 보관 방식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평가할지
맡긴 물건은 원목 책장 2개, 패브릭 소파, 매트리스, 서적과 화집 230여 권을 담은 상자 9개, 겨울 의류 상자 4개, 의뢰인이 그린 원화 액자 3점이었습니다. 입점할 때 받은 이용 안내문에는 습기에 약한 물건은 업체가 무료로 비치한 깔판 위에 올려 바닥에서 띄워 보관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짐을 급히 옮기느라 깔판을 쓰지 않고 상자를 바닥에 바로 쌓았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짐을 확인하러 간 의뢰인은 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4센티미터가량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아랫부분과 책장·소파 다리가 젖어 있었고, 화집 상당수는 종이가 부풀어 서로 붙었으며 벽에 기대 둔 원화 액자 3점은 아래쪽 물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는 이튿날 1층 음식점의 주방 배수관 이음부가 깨져 물이 지하 천장으로 새었다며 배관을 고쳤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약관에 보관 물품의 분실·훼손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7월 초 집중호우 탓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젖은 물건을 버리는 데 운반비 34만 1,000원을 더 썼고, 7월 22일 수요일 사진과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은 물건 구입가 1,641만 7,000원과 운반비,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1,975만 8,000원이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을 말하며, 법원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의 책임을 세우는 자료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첫 기일 전에 모두 갖추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간 임대차로 본 업체의 의무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셀프 스토리지 이용계약은 업체가 물건을 맡아 관리하기보다 잠금장치가 달린 칸을 빌려주는 구조여서, 법무법인 KB는 이를 공간 임대차로 보고 임대인인 업체가 계약 기간 동안 칸을 물건 보관에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소장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은 업체 몫이지만, 업체가 이미 집중호우를 내세운 만큼 누수가 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생겼고 미리 알 수도 있었다는 점을 먼저 보이는 것이 소송의 첫 과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권고결정과 업체의 이의
7월 29일 수요일 소장을 내자 법원은 8월 12일 업체에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결정서를 받은 뒤 8월 20일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면책 약관과 집중호우를 다시 내세웠고, 사건은 변론으로 넘어가 기일이 10월 14일로 잡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사이 업체의 관리 기록과 누수 원인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체 관리일지 속 7월 1일 신고
업체는 정기 점검을 해 왔다는 증거로 7월 관리일지를 냈는데, 그 일지에는 7월 1일 다른 이용자가 같은 줄 B-12 칸 천장에 물 얼룩이 있다고 신고했고 업체가 확인 예정이라고만 적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칸은 B-14로 두 칸 옆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기록과 건물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받은 7월 14일 배관 수리 기록을 나란히 놓고, 누수의 원인은 비가 아니라 건물 배수관이었고 업체는 의뢰인이 피해를 발견하기 12일 전에 이상을 알고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책 약관과 집중호우 주장에 대한 반박
업체 약관의 면책 조항은 보관 물품의 분실과 훼손 전부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사업자가 이상을 알고도 손을 쓰지 않은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가 내세운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7월 초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이 계속 떨어졌고, 관리사무소의 수리 기록이 원인을 배수관 이음부 파손으로 적고 있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액 자료의 정리
구입가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은 처음부터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하고 있어, 쓰던 물건이 훼손됐을 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물건마다 구입 연도와 구입가, 같은 제품의 중고 거래 시세를 표로 만들고, 원화 3점은 미술품 복원 업체에서 받은 복원 견적 113만 원을 손해로 내세웠습니다. 위자료 300만 원은 원화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를 들어 함께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 번의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10월 14일 기일에서 판사는 누수 원인과 업체가 미리 알았는지, 깔판을 쓰지 않은 경위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문을 받았지만 짐을 급히 옮기느라 깔판을 챙기지 못했다고 그대로 답했고, 업체는 B-12 칸 신고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10월 28일 수요일 선고됐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대신 판사가 선고하면서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누수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업체가 의뢰인에게 597만 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청구한 1,975만 8,000원 가운데 약 30%가 받아들여져 사건은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누수가 업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고 면책 약관으로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물건 손해는 원화 복원 견적 113만 원을 포함한 훼손 당시의 시가 712만 4,000원과 운반비 34만 1,000원을 합한 746만 5,000원으로 보았고, 민법 제396조에 따라 깔판을 쓰지 않고 바닥에 바로 쌓은 의뢰인의 과실을 20%로 정해 줄였으며, 위자료는 원화를 복원할 비용이 배상되는 이상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업체 관리일지의 7월 1일 B-12 칸 천장 물 얼룩 신고와 관리사무소의 7월 14일 배수관 수리 기록 — 업체 책임 인정과 면책 약관 배척
• 구입가 1,641만 7,000원 대신 훼손 당시 시가 712만 4,000원 — 통상손해 기준
• 깔판 권고를 따르지 않은 바닥 보관에 과실 20%, 원화 복원비 113만 원 배상으로 위자료 불인정
셀프 스토리지는 짐을 맡긴다는 느낌 때문에 업체가 모든 손해를 물어 줄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칸을 빌려 쓰는 계약이어서 업체의 책임을 세우려면 누수가 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생겼고 업체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이용자 쪽이 자료로 보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례에서 그 점을 밝힌 것은 업체가 스스로 낸 관리일지 속 12일 전의 신고 기록과 관리사무소의 배관 수리 기록이었고, 면책 약관은 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다만 쓰던 물건의 손해는 새 물건 값이 아니라 훼손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고, 안내문의 보관 권고를 따르지 않은 부분은 과실로 깎인다는 점이 금액을 청구액의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비슷한 공간에 짐을 맡긴다면 입점 때 받은 안내문의 보관 수칙을 지키고, 아끼는 물건은 구입 시기와 가격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노트북 수리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에서 34세 일러스트레이터가 접수증의 보존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