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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소년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받은 17세가 피해자 13명과 추가 합의해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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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1-18 09:44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사기 19건으로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받은 17세가 항소심에서 1심 뒤의 피해 회복과 감독 환경을 보여 끝내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때까지 피해자 4명에게만 돈을 갚은 상태였고, 1심은 범행 횟수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들어 소년부 송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남은 형을 그대로 채워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소년 항소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9년 4월에 태어난 17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5년 여름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친구 집과 PC방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 1심 뒤 남은 피해자 15명에게 어떤 경로로 사과와 변제를 전하고 그 기록을 항소심에 낼지

✔ 가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1심의 판단에 맞서 출소 뒤 가정의 감독 환경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

✔ 판결 선고 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적용되는 부정기형과 소년법상 감경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의뢰인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고거래 앱에 게임기와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보낼 물건이 없는데도 19명에게서 모두 1,163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피해액은 21만 원에서 142만 원까지였고, 피해자 대부분은 물건을 기다리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5세이던 2024년 절도로 소년부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2026년 1월 13일 의뢰인을 체포했고,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월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사는 2월 10일 의뢰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19건은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1심은 5월 14일 목요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소년부 송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고 때까지 돈을 갚은 피해자는 4명, 198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는 1심 판결 뒤 아들을 면회하며 처음으로 피해자 명단과 금액을 함께 들여다봤고, 아들은 항소해서라도 남은 피해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항소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인 5월 18일 월요일 판결문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소년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정기형이란 소년에게 형의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고, 단기가 지난 뒤 교정의 성과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칠 수 있게 하는 형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항소심을 피해 회복과 출소 뒤의 생활을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는 자리로 보고, 1심이 소년에게 불리하게 본 사정 하나하나에 답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소와 소년 피고인의 지위 확인

 

법무법인 KB는 5월 19일 화요일 항소장을 내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데, 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2028년 4월에야 19세가 되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이 소년부 송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지 않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19건의 범행과 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하면 송치 주장보다 형을 낮출 사정을 쌓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르는 길

 

의뢰인 측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재판부와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 달라고 요청하고 연락을 허락한 피해자에게만 사과 편지와 변제 계획을 전했습니다. 15명 가운데 13명이 연락을 허락했고, 2명은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13명과 차례로 합의해 피해금 843만 2,000원을 갚았고, 1심 때 갚은 4명을 더하면 피해자 17명에게 모두 1,041만 2,000원을 돌려준 셈이 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의 피해액 122만 2,000원은 연락이 닿는 대로 갚겠다는 확약서를 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제금의 마련과 의뢰인의 몫

 

변제금은 부모가 적금을 깨 마련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 돈을 부모에게 갚아 나갈 계획을 직접 쓰게 했습니다. 출소 뒤 첫 일자리에서 매달 30만 원씩 부모에게 갚겠다는 계획서는 의뢰인의 자필로 항소심에 제출됐습니다.

 

사과 편지도 13명 모두에게 의뢰인이 따로 썼습니다. 같은 문장을 옮겨 쓰지 않도록 피해자마다 사려던 물건과 송금한 날짜, 기다린 기간을 적게 했고, 편지 사본은 합의서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소 뒤의 감독 환경

 

1심은 의뢰인이 가출 상태에서 범행했고 부모의 감독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장거리 화물차를 몰던 아버지는 7월 물류센터 주간 근무로 일을 옮겨 저녁마다 집에 있게 됐고, 그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항소심에 냈습니다.

 

의뢰인은 면회 때 부모와 상의해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 과정을 정했고, 부모가 대신 원서를 내 2027년 3월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도 8월까지 민간 상담기관의 보호자 교육을 여덟 차례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의 이유와 형의 집행에 대한 정리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뢰인은 가출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사유가 이제 사라졌다는 점, 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주거와 날마다 감독할 보호자가 생겼다는 점을 구속의 이유와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을 낮추는 것이 소년의 사회 복귀 시점을 앞당기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 공판과 최후진술

 

8월 27일 목요일 항소심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합의서 13통, 변제 내역, 확약서, 아버지의 근무표, 입학 허가서, 보호자 교육 확인서를 차례로 설명했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이 1심 때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기다리며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제야 세어 봤다며, 연락이 닿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소년 항소심 사건의 결과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해 1심의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보다 형을 각각 6개월씩 낮췄고, 사건은 감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은 1심과 같이 무겁게 보면서도, 1심 뒤 피해자 13명과 합의해 전체 피해액 1,163만 4,000원 가운데 1,041만 2,000원을 갚은 점과 출소 뒤 가정의 감독 환경이 갖춰진 점을 형을 낮추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 1심 뒤 피해자 13명과 추가 합의 — 17명에게 1,041만 2,000원 변제, 남은 2명 122만 2,000원은 확약서

• 아버지의 물류센터 주간 근무 전환과 직업훈련 과정 2027년 3월 입학 허가 — 가출 상태의 범행이라는 1심 사정에 대한 답

• 판결 선고 때 17세 —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과 소년의 특성에 따른 감경

 

중고거래 사기는 건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시작되기 쉽지만, 피해자가 늘어나면 소년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1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면 가족은 남은 형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사례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바꾼 것은 1심 뒤 석 달 동안 피해자 13명과 하나하나 합의한 기록과, 1심이 가장 무겁게 본 가출과 감독 공백에 대해 아버지의 근무 변경과 직업훈련 입학 허가라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은 점이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전력 때문에 형은 여전히 실형으로 남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두 사람의 몫은 의뢰인이 앞으로 갚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7일의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고 피해자에게 이르는 길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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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51조

 

· 소년법 제55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6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