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배분 착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에서 50대 팀장이 손해 회복과 결재 기록으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난방비 후원금 배분 명단의 정렬 오류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를 받은 51세 복지관 팀장이 결재 구조와 손해 회복 기록을 밝혀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하남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을 이끌어 온 23년 경력의 사회복지사로, 2025년 12월 지역 기업의 난방비 후원금 2,162만 원을 47가구에 나누면서 명단을 정렬할 때 계좌번호 열만 빠지는 바람에 9가구에는 두 번 입금되고 다른 9가구에는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두 달이 되기 전에 모두 바로잡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026년 5월 22일 자격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후원금 배분 착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1세 여성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은 지 23년이 됐고, 2019년부터 하남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장으로 일하며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위기가구 210여 곳의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 후원금 배분 명단의 정렬 오류로 생긴 중복 입금과 미입금이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 세 단계 결재를 거치고도 걸러지지 않은 오류의 구조와 두 달 안에 모두 회복된 손해가 재량 판단에 반영됐는지
✔ 23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는 사회복지사에게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택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2025년 11월 지역의 한 제조 기업이 겨울 난방비로 써 달라며 2,162만 원을 지정 후원했고, 복지관은 사례관리 대상 가운데 47가구를 골라 한 가구에 46만 원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구별 이름과 계좌번호를 담은 배분 명단을 엑셀로 만들어 12월 5일 금요일 부장과 관장의 결재를 받았고, 회계 담당 직원이 12월 9일 화요일 명단대로 이체했습니다.
명단을 주소 순으로 다시 정렬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열만 정렬에서 빠져 제자리에 남은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그 결과 9가구에는 46만 원이 두 번 들어가고 다른 9가구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한 어르신의 전화로 미입금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다음 날 관장에게 보고하고 47가구의 입금 내역을 모두 대조했으며, 복지관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예비비로 누락된 9가구에 46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중복으로 받은 9가구 가운데 6가구는 276만 원을 돌려주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3가구는 돌려주지 못했고, 의뢰인은 그 138만 원을 1월 30일 금요일 자기 돈으로 복지관에 냈으며, 누락된 가구 가운데 2가구가 도시가스 요금을 늦게 내 물게 된 연체료 1만 8,600원도 대신 갚았습니다. 하남시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이 일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알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7일 화요일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거쳐 4월 28일 화요일 청문을 연 뒤 5월 22일 금요일 자격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서는 5월 26일 화요일 도착했고, 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례관리팀장으로 둘 수 없어 의뢰인을 업무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서에는 지도점검 결과의 요지와 근거 조항만 적혀 있었을 뿐 손해를 모두 회복한 사정이나 결재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없었고,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그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후원금 배분 착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구제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배분 명단의 오류가 의뢰인의 업무에서 생겼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 과실이 얼마나 무거웠고 손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자료로 세워 자격취소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거짓 취득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달랐고,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비례의 원칙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기한과 집행정지
처분서를 받은 5월 26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8월 24일 월요일이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자격취소의 효력이 이미 생겨 팀장 업무에서 빠져야 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6월 1일 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23년 동안 한 직업으로 일해 온 사람이 소송 내내 자격 없이 지내면 경력과 일자리가 함께 끊기고 맡아 온 위기가구의 사례관리도 중간에 끊긴다는 점을 재직 증명과 사례관리 대장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6월 19일 금요일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조력 포인트 | ② 오류가 생긴 경위와 결재 구조
엑셀 파일의 수정 이력에는 12월 4일 오후 주소 열을 기준으로 정렬하면서 계좌번호 열이 선택 범위에서 빠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만든 판에서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모두 맞았다는 점이 같은 파일의 이전 판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단은 부장과 관장의 결재를 거쳤고 회계 담당 직원도 이체 전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 단계 모두 오류를 걸러 내지 못했다는 점을 결재 문서로 보여, 한 사람이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결과라기보다 검증 절차가 비어 있던 구조의 문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의 회복
누락된 9가구에는 1월 8일 46만 원씩이 지급돼 늦어진 기간이 30일이었고, 중복 입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38만 원과 도시가스 연체료 1만 8,600원은 의뢰인이 직접 갚아 복지관과 가구 어느 쪽에도 남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이체 확인증과 영수증으로 보였습니다.
후원 기업도 정정 경위를 듣고 다음 겨울 후원을 이어 가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와, 오류가 지역 후원 관계에 남긴 영향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문 진술과 처분 이유
청문 조서에는 의뢰인이 정렬 오류의 경위와 손해를 회복한 내역을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었지만, 처분서의 이유에는 그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분청이 과실의 정도와 회복 경과를 살피지 않고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골랐다는 점을 짚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취지(행정절차법 제23조)에 비추어도 판단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23년 경력과 재발 방지 절차
의뢰인이 23년 동안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경력증명서와 복지관 인사 기록으로, 현장에서의 평가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들이 보낸 확인서 31장으로 보였습니다.
복지관은 이 일 뒤 배분 명단을 두 사람이 따로 만들어 맞춰 보고 이체 뒤 가구별 입금을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고, 의뢰인이 그 절차를 직접 설계했다는 점을 내부 지침으로 내 자격을 빼앗지 않고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를 대비한 준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판결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정지처럼 다른 제재를 검토할 수는 있다는 점을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복지관과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의뢰인이 맡던 위기가구의 사례관리가 끊기지 않도록 인수인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었고, 이 계획서도 집행정지 단계에서 함께 냈습니다.
후원금 배분 착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분 명단의 오류가 의뢰인의 업무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보면서도, 세 단계 결재에서 걸러지지 않은 구조적 원인이 함께 있었고 손해가 두 달 안에 모두 회복됐으며 23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었던 점을 직업을 잃게 되는 불이익과 견주어 보면 자격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엑셀 파일의 수정 이력과 결재 문서가 보여 준 정렬 오류의 경위와 세 단계 검증의 공백
• 1월 8일 누락 가구 지급, 미반환 138만 원과 연체료 1만 8,600원의 본인 변상을 보여 준 이체 확인증과 영수증
• 23년 무처분 경력, 대상 가구 31곳의 확인서, 이중 검증 절차를 새로 만든 내부 지침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1월 초 확정됐고, 의뢰인은 집행정지 결정 뒤 이어 온 사례관리팀장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과실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판결 취지에 맞춰 더 가벼운 제재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나누는 사회복지사라면 배분 명단은 두 사람이 따로 만들어 맞춰 보고, 이체 뒤에는 가구별로 입금을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손해를 회복한 영수증과 결재 문서처럼 과실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청문 전에 모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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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