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뒤 임신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비뇨의학과 원장이 12주 정액검사와 병리 결과로 청구 기각에 이른 사례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정관수술 뒤 2년 가까이 지나 환자의 아내가 임신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52세 비뇨의학과 원장이 병리 결과와 정액검사 기록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노원구에서 비뇨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며 2023년 6월 39세 남성에게 정관수술을 했고, 수술 12주 뒤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025년 5월 아내의 임신을 확인한 부부는 수술이 잘못됐고 재개통 위험을 듣지 못했다며 출산과 양육 비용, 위자료로 1억 2,738만 원을 청구했고, 이 소송을 법무법인 KB가 맡았습니다.
정관수술 뒤 임신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2세 남성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된 지 21년이 됐고, 2014년부터 노원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한 해 120건 안팎의 정관수술을 해 왔습니다.
✔ 수술 약 23개월 뒤의 임신이 정관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수술상 과실 때문인지, 적정한 수술 뒤에도 드물게 생기는 후기 재개통 때문인지
✔ 수술 전과 검사 뒤의 설명에 재개통 가능성과 피임 중단 시점이 들어 있었는지와 그 기록
✔ 12주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없다고 확인한 뒤 추가 검사를 권할 의무가 있었는지
환자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의원에서 국소마취로 양쪽 정관을 1cm가량 잘라 내고 끝을 묶는 수술을 받았고, 의뢰인은 잘라 낸 조직 두 개를 병리검사에 보내 6월 15일 양쪽 모두 정관 조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술 전 의뢰인은 동의서를 함께 읽으며 정액검사로 정자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피임을 계속해야 하고 확인된 뒤에도 드물게 끊긴 정관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환자는 그 항목 옆에 서명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12주 뒤인 9월 2일 토요일 정액검사를 받았고, 현미경 검사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피임을 그만둬도 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드물게 재개통이 생길 수 있다고 다시 알렸으며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안내 문자가 환자에게 발송됐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 결과와 설명 내용이 그날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아내의 임신이 확인되자 환자는 6월 17일 다른 병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아 움직이는 정자가 소수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 병원은 정관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부부는 9월 8일 월요일 의뢰인을 상대로 수술이 불완전했고 재개통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출산·양육 비용과 위자료로 1억 2,73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정액검사가 한 번뿐이었는데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지역에서 오래 진료해 온 의원의 신뢰가 걸린 일이라며 소장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정관수술 뒤 임신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어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원고 부부가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추가 검사 안내 소홀이라는 세 가지를 주장한 만큼 하나씩 기록으로 답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든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든 과실이 있어야 생기므로, 수술 기록과 병리 결과, 정액검사 기록으로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맞는 처치였다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제 조직의 병리 결과
수술기록에는 양쪽 정관을 각각 1cm가량 잘라 내고 끝을 묶은 뒤 근막으로 덮은 방법이 적혀 있었고, 병리 결과지는 잘라 낸 두 조직이 모두 정관 조직임을 확인해 주어 정관이 아닌 다른 조직을 잘랐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결과지를 수술 당일의 간호기록과 함께 내, 수술이 계획대로 양쪽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의 날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2주 정액검사의 의미
수술 12주 뒤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수술 직후 정관이 완전히 끊겼음을 보여 주는 자료였고, 검사 결과와 설명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그날 적혀 있었다는 점(의료법 제22조)은 원본 기록과 전산 수정 이력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신이 수술 약 23개월 뒤에 확인된 점과 맞물려, 이 사건의 재개통은 수술 직후 남은 정자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끊긴 정관이 다시 이어진 후기 재개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료기록 감정
법원이 의뢰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감정의는 수술 방법과 병리 확인, 12주 검사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는 처치였고, 후기 재개통은 적정한 수술 뒤에도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어서 그것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 신청 단계에서 질문을 수술 방법, 검사 시기, 재개통의 원인으로 나누어 감정서가 쟁점마다 답하도록 했고, 원고 쪽 보완 질문에도 감정의는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의서와 설명 기록
동의서의 합병증 항목에는 정액검사로 무정자를 확인할 때까지 피임을 계속할 것과 확인된 뒤에도 드물게 재개통이 생길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고, 환자가 그 옆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이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2일 검사 결과를 설명한 날 보낸 안내 문자의 발송 기록과 진료기록부의 설명 메모가 서로 일치해, 재개통 위험이 수술 전과 검사 뒤 두 번 설명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가 검사를 권할 의무에 대하여
원고 쪽은 정액검사를 한 번 더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의는 무정자가 확인된 뒤 정기 검사를 계속 권하는 것이 표준적인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설령 추가 검사를 했더라도 수술 뒤 한참 지나 생긴 후기 재개통을 미리 알아낼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은 것과 이 임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액의 구성에 대한 대응
원고 부부는 출산 비용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부 각자의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1억 2,738만 원을 구했는데, 법무법인 KB는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의 범위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항목별 반박은 예비적으로만 냈습니다.
재판 내내 원고 부부를 탓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의원이 할 수 있었던 설명과 검사를 모두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만 보이는 방식을 지켰습니다.
정관수술 뒤 임신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 기각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리 결과와 12주 정액검사 결과, 진료기록 감정에 비추어 수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서와 안내 문자, 진료기록부의 설명 메모로 재개통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됐으며, 무정자 확인 뒤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쪽 절제 조직이 모두 정관임을 확인한 병리 결과지와 12주 정액검사의 무정자 기록
• 후기 재개통은 적정한 수술 뒤에도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는 대학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 재개통 가능성을 적고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검사 결과를 설명한 날의 안내 문자와 진료기록부 메모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1월 초 확정됐고, 의뢰인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어서, 같은 수술이라도 병리 확인이나 정액검사, 설명 기록이 빠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잘라 낸 조직의 병리 확인, 수술 뒤 정액검사 결과와 그날의 설명 내용, 재개통 가능성을 적은 동의서를 모두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결과를 알릴 때는 피임 중단 시점과 드문 후기 재개통 가능성을 문자로도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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