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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분쟁 특수협박 고소에서 50대 농민이 마을 단체방 예고 글로 낫을 든 이웃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사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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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1-18 09:43

사건의 개요

논 물꼬를 두고 다투던 이웃에게 낫을 앞세운 협박을 당한 50대 농민이 전날 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예고 글로 1심에서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6시 40분 김포의 자기 논에서 물꼬를 열다가 윗논 주인인 66세 남성이 낫을 어깨높이로 들어 올린 채 1.5m 앞까지 다가와 또 물꼬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논두렁으로 물러나 112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논두렁 풀을 베러 낫을 들고 갔을 뿐 들어 올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지난해 여름에도 같은 일로 위협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끝까지 처벌을 구하겠다며 6월 22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꼬 분쟁 특수협박 사건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김포에서 벼농사와 쌈채소 비닐하우스를 꾸려 온 57세 여성으로, 윗논 주인과는 같은 농수로에서 물을 대는 사이였는데 가뭄이 들 때마다 물꼬를 누가 먼저 여느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 가해자가 낫을 들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들어 올리거나 위협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협박의 고의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

✔ 목격자가 없는 이른 아침 논에서 일어난 범행을 피해자 진술 외의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법

✔ 재판 중 가해자 쪽이 형사공탁을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뜻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하는 방법

 

가해자는 2020년 다른 이웃을 예초기 날로 위협한 특수협박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에도 말다툼 끝에 한 협박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의뢰인에게도 물꼬 문제로 험한 말을 했지만, 의뢰인은 이웃끼리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건 전날인 6월 18일 밤 8시 51분 가해자는 의뢰인 부부도 들어 있는 마을 영농회 단체 대화방에 내일 아침에는 아랫논 물꼬를 자기가 막겠다며 와서 손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각오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40분 물꼬 앞에서 마주친 가해자는 오른손에 든 낫을 어깨높이로 들어 올린 채 1.5m 앞까지 다가와 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뒷걸음질 치다 논두렁에 주저앉은 뒤 6시 44분 112에 신고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남편은 6시 47분 30m쯤 떨어진 곳에서 낫을 손에 든 채 논두렁에 서 있는 가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자는 논두렁 풀을 베러 나왔다가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이른 아침이라 주변에 다른 목격자는 없었으며 논에는 방범용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낫처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농기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들어 올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낫을 든 채 위협했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 밖의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꼬 분쟁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범죄를 말하며, 특수협박은 그 해악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알린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부인을 넘어설 객관 자료를 찾는 일과, 재판 내내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지키는 일을 함께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체 대화방의 예고 글을 원본으로 보존한 일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마을 영농회 단체 대화방의 6월 18일 밤 글을 확인하고,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만들어 작성 시각과 작성자 표시가 그대로 남도록 보존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대화방의 회원으로서 받은 글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자료를 구할 필요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고 글은 가해자가 다음 날 아침 물꼬 앞에서 의뢰인을 만날 것을 알고 미리 위협의 뜻을 밝힌 자료였고, 우연히 풀을 베러 나왔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12 신고 기록과 남편의 사진으로 시각을 맞춘 일

 

경찰에 112 신고 접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남편이 찍은 사진의 촬영 시각 정보를 함께 정리해, 6시 40분 협박과 6시 44분 신고, 6시 47분 사진으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신고 당시 가해자가 낫을 들고 다가왔다는 의뢰인의 말이 접수 기록에 남아 있어 사건 직후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진에는 낫을 든 가해자의 모습만 찍혔을 뿐 들어 올리는 장면은 없었지만, 예고 글과 신고 기록 사이의 빈자리를 메워 가해자가 그 시각 낫을 손에 들고 의뢰인 가까이에 있었다는 점을 다툼 없이 확인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준비한 일

 

6월 24일 낸 고소장에는 지난해 여름의 위협부터 이번 사건까지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낫의 높이와 거리, 가해자가 한 말을 그림과 함께 정리하도록 도왔고, 조사에는 경찰의 허락을 받아 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생활 동선을 나눈 일

 

가해자와 논이 맞붙어 있어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물꼬 관리는 당분간 영농회 총무가 맡도록 마을 쪽과 협의해 의뢰인이 혼자 논에 나가는 일을 줄였고, 그 뒤 가해자가 다시 다가온 일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정 증언과 피해자의 의견을 준비한 일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해 의뢰인은 10월 7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문에 앞서 증언 순서와 법정 구조를 설명하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해 남편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증언을 마친 뒤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안과 생활의 변화를 적은 피해자 의견서를 내, 재판부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뒤의 정황을 살필 때 이 사건이 한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위협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뜻을 밝힌 일

 

선고를 앞둔 10월 16일 가해자 쪽은 의뢰인을 피공탁자로 283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공탁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공탁으로 처벌 의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10월 19일 재판부에 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불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뜻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참작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꼬 분쟁 특수협박 사건의 1심 실형 선고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년 2월이었고,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1월 4일 수요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 밤 단체 대화방에 위협을 예고한 뒤 다음 날 아침 낫을 들어 올린 채 1.5m 앞까지 다가가 해악을 알린 사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고 기록, 사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을 위협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점도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사건 전날 밤 단체 대화방에 위협을 예고한 글과 다음 날 아침 6시 44분 112 신고 기록이 이어지는 시간표

• 2020년 특수협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다시 이웃을 위협한 점

• 피해자가 283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힌 점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협박은 가해자가 말다툼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스스로 올린 예고 글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주장을 무너뜨렸는데, 이런 글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받아 본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 대화방이 정리되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신고 기록과 사진의 촬영 시각처럼 작은 자료도 분 단위로 맞추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힘이 커집니다. 특수협박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공탁이나 합의 제안에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항소심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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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