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서점 촬영 미수로 기소된 30대가 피해자를 찾지 못한 사건에서 치료와 기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서점 매대 앞에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쪽으로 기울였다가 제지된 30대가 피해자를 찾지 못한 사건에서 치료와 기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26분 강남의 대형 서점 문구 매대 앞에서 무릎 위 길이의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카메라 앱을 켠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쪽으로 기울였다가, 이를 본 서점 직원에게 곧바로 제지됐습니다. 그 여성은 직원이 의뢰인을 보안실로 데려가는 사이 매장을 떠났고 끝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사과할 상대조차 없는 사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사흘 뒤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대형 서점 촬영 미수 사건이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7년째 일하며 아내와 두 살 딸을 둔 34세 남성으로, 그전에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 촬영 파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미수로 기소된 사건의 법정형과 감경의 여지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나 형사공탁을 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일지
✔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을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
서점 직원은 매장을 돌아보던 중 의뢰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화면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의뢰인을 보안실로 데려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2층 출입구로 나갔으며, 매장 영상에도 얼굴이 뚜렷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했는데, 오후 3시 26분 39초에 카메라 앱이 실행돼 5초 뒤 종료됐을 뿐 사진이나 영상 파일, 임시 파일은 남아 있지 않았고 다른 날짜에 찍힌 불법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례는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촬영하려는 신체 쪽으로 향하게 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예가 있어, 검사는 2026년 7월 15일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합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형사공탁도 공탁을 받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오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대형 서점 촬영 미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까지 준비한 것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시작했지만 영상 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는 촬영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합의라는 통상의 길이 막힌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과 피해 회복의 의사를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바꿀지에 준비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결과의 범위를 분명히 한 일
법무법인 KB는 분석 결과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하고, 8월 19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분석 보고서에 다른 날짜의 불법촬영물이 없다는 결과가 담겨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 목록 첫머리에 두어, 이 사건이 한 차례의 시도에 그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행동의 원인을 들여다본 일
의뢰인은 상담 다음 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해 선고 전까지 16회 진료와 인지행동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몰리던 시기에 충동을 다루지 못한 경위와 그에 대한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진료는 선고를 앞두고 몇 번 다닌 기록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기록이어서, 재범의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마친 일
의뢰인은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상담 기관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40시간 과정을 이수했고, 매 회차 과제로 쓴 성찰문을 모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성찰문에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낯선 사람의 몸을 몰래 카메라에 담으려 한 행동이 상대에게 남길 공포를 이해하게 된 과정이 의뢰인의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건에서 회복의 의사를 기부로 남긴 일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배상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316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를 택한 이유를 적은 의뢰인의 서면을 냈습니다.
기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서 분명히 하면서, 피해 회복의 의사를 행동으로 남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만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미리 설명한 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벌금형이어서 등록에서 빠지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일부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 직장 일정과 맞출 준비를 하게 했고, 의뢰인은 결과가 어떻든 등록과 이수를 성실히 하겠다는 뜻을 최후진술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한 양형 변론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는 점,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진료와 교육,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정리하고, 벌금형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장 대표와 아내가 쓴 탄원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함께 앞으로의 생활을 누가 곁에서 지켜볼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냈고, 재판부가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료 일정과 이수 계획을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대형 서점 촬영 미수 사건의 1심 선고와 벌금형
두 번의 공판을 거쳐 10월 23일 금요일 선고된 형은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불안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직후부터 치료와 교육을 이어 오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 속에서도 기부로 회복의 의사를 보인 점을 들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11월 초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했습니다.
• 카메라 앱이 5초 동안 실행됐을 뿐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른 불법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은 미수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16회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40시간 이수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와 공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에 316만 원을 기부한 회복의 의사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성범죄 사건은 합의라는 가장 흔한 양형 자료가 처음부터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피해 회복을 흉내 내는 서류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기록이며, 진료와 교육은 사건 직후부터 시작해야 선고 때 의미 있는 분량이 쌓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를 켜 상대의 몸 쪽으로 향한 순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는 그대로 따른다는 점도 처음부터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기부도 배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의사를 남기는 방법으로만 제출됐듯이, 양형 자료는 그 성격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할 때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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