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재범으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전자장치 부착을 제안해 보석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사건의 개요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재범으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번호 변경과 이사의 경위를 밝히고 전자장치 부착을 스스로 제안해 구속 7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밤 11시 41분 영등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막 버스에서 내린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뒤에서 움켜쥐고 달아났고, 열흘 뒤 정류장 주변 영상으로 신원이 확인되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데다 사건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이유로 도망할 염려가 인정돼 6월 19일 구속됐고, 7월 3일 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누나가 동생의 재판을 맡아 달라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사건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인쇄업체 사무직으로 6년째 일해 온 36세 남성으로, 2021년 지하철 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24년 길에서 한 강제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두 번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마쳤습니다.
✔ 동종 범행으로 세 번째 기소돼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지
✔ 구속영장 발부 때 도망 염려의 근거가 된 휴대전화 번호 변경과 이사 계획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재범의 위험과 피해자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법원이 붙일 수 있는 보석 조건을 피고인 쪽에서 어떻게 설계할지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고, 정류장에서 내린 여성의 뒤를 몇 걸음 따라가다 엉덩이를 움켜쥔 뒤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류장과 골목의 영상을 이어 붙여 6월 8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0일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사는 6월 17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그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장 심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사흘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고 5월 말로 원룸 계약이 끝나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돼 6월 19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갑자기 신체를 움켜쥐는 기습적인 행위도 판례상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경우로 보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7월 3일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장에 상습범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구속이 길어지면서 회사는 의뢰인을 무급 휴직으로 처리했고, 비워 둔 원룸의 짐은 누나의 집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바꾸는 과정을 구치소 밖에서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보석 청구를 위해 준비한 것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기로 하고 구속의 집행을 멈춘 채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제외 사유를 하나씩 대조하고,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던 사정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를 하나씩 대조한 일
강제추행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장기 10년이 넘는 죄를 빼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걸리지 않았고, 의뢰인의 전과는 벌금형뿐이어서 누범이 아니며 상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아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대조표를 보석 청구서 첫머리에 두어 이 사건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증거인멸 염려를 정한 제3호, 도망 염려를 정한 제4호, 주거를 정한 제5호,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를 정한 제6호였고, 이후의 준비는 이 네 가지에 하나씩 답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 일
8월 12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정류장과 골목 영상,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풀려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설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증거 동의는 보석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다툴 사실이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지 않으려는 결정이었고, 그 뜻을 보석 심문에서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번호 변경과 이사 계획의 경위를 날짜로 밝힌 일
법무법인 KB는 회사 총무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교체 신청서를 받아 번호 변경이 사건 3주 전인 5월 7일 회사 방침에 따라 신청됐고 개통만 6월 1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룸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5월 말 계약 만료는 지난해부터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영장 발부 때 도망의 준비로 읽힌 두 사정이 사건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이 신원이 확인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출석한 기록과 함께 제4호의 도망 염려를 반박하는 중심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누나의 집으로 주거를 정하고 회사 복귀 확인을 받은 일
의뢰인의 짐이 옮겨져 있던 누나의 집을 주거로 정해 주소를 옮기는 절차를 밟고, 누나가 동생과 함께 살며 출석과 생활을 살피겠다는 신원보증서를 냈습니다. 회사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나면 고객 응대가 없는 제작 관리 부서로 복귀시키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분명해지자 제5호의 주거 불명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았고, 정해진 곳에서 일하며 재판에 나올 생활의 틀이 서류로 갖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을 위한 조건을 스스로 설계한 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사건이 일어난 정류장 주변에 가지 않겠다는 조건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풀려나는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주 1회 받도록 예약을 잡아 그 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스스로 받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의뢰인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 도망과 피해자 접근에 대한 우려를 함께 덜 수 있다는 점을 보석 심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한 일
보석 보증금은 가족의 형편을 고려해 현금 일부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요청했고, 법원이 정한 2,0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은 현금으로, 1,6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몰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누나에게 설명했고, 두 사람은 보석 조건 전체를 읽고 서명한 사본을 집에 붙여 두었습니다.
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사건의 보석 허가와 보석 석방
보석 청구서를 낸 지 열사흘 만인 8월 31일 월요일,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그날 저녁 보석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사건 장소 주변 출입 금지,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2,000만 원을 조건으로 붙였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번호 변경과 이사가 사건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부터 회사의 제작 관리 부서로 출근하며 주 1회 진료를 받고 있고, 형을 정하는 재판은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로 한 재판부의 뜻에 따라 12월에 잡힌 결심 공판으로 이어집니다.
•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 동의로 피해자 증언이 필요 없어져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진 점
• 업무용 휴대전화 교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로 번호 변경과 이사가 사건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음이 드러난 점
• 누나의 집으로 정한 주거와 회사 복귀 확인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금지 조건을 스스로 받아들인 점
보석은 무죄를 뜻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풀려난 뒤에도 같은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고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결과는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치료와 생활의 변화를 구치소 밖에서 증명할 기회를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 걸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를 하나씩 대조하고,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던 사정을 날짜가 적힌 서류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우려를 덜 조건은 법원이 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피고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때 설득력이 커지고,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이 몰취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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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