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가주택 재산분할에서 50대 아내가 12년 임대 장부와 방수 공사 자금으로 재산분할 인정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상속받은 상가주택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는 남편에 맞서, 12년간 그 건물의 임대를 관리한 51세 아내가 건물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남편은 2013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건물이 혼인과 무관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상속 당시 원룸 여덟 개 가운데 다섯 개가 비어 있고 1억 7,400만 원의 근저당 대출이 붙어 있던 건물을 12년 동안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건물의 값이 오른 이유를 땅값 상승과 의뢰인의 관리로 나누어 보이는 데 소송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상속 상가주택 재산분할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51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로 2001년 결혼해 성년이 된 딸과 아들을 두었고, 2013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를 일찍 여읜 외아들인 남편이 4층 상가주택을 단독으로 물려받으면서 가족이 그 건물 4층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 남편이 혼인 중에 상속받은 상가주택이 특유재산인지, 아내의 관리와 자금 투입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 상속 당시 4억 8,700만 원이던 건물이 8억 3,600만 원으로 오른 데에 땅값 상승 말고 아내의 기여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 상속 대출 1억 7,400만 원을 갚은 임대 수입과 아내 급여의 생활비 부담을 기여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상속 당시 건물은 1991년 준공된 4층 상가주택으로 1층 점포 두 칸과 2·3층 원룸 여덟 개, 4층 주인 세대로 이뤄져 있었고, 시가는 4억 8,700만 원이었으며 시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근저당 대출 1억 7,400만 원도 함께 넘어왔습니다. 원룸 여덟 개 가운데 다섯 개가 비어 있었고 외벽 균열과 옥상 누수로 세입자 민원이 잦았는데, 물류회사에 다니며 출장이 많던 남편 대신 의뢰인이 임대를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자 모집과 계약서 작성, 월세 수납, 퇴실 정산, 수리 업체 연락을 혼자 맡았고, 날짜별 입금과 지출을 적은 손글씨 장부 12권과 2019년부터의 엑셀 장부를 남겼습니다. 월세는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받아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았고, 가족의 생활비는 의뢰인의 급여와 남편 급여 일부로 충당해 임대 수입이 생활비로 새지 않게 했으며, 그 결과 상속 대출은 2024년 6월 모두 갚아졌습니다.
2018년에는 외벽 방수와 배관 교체 공사에 5,280만 원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자기 명의 적금 2,960만 원을 해지해 보태고 나머지는 임대 수입으로 냈으며, 공사 계약서에는 남편의 위임을 받아 의뢰인이 서명했습니다. 공사 뒤 공실이 줄어 2021년부터는 원룸 여덟 개가 모두 찼고, 월 임대 수입도 상속 당시 293만 원에서 2025년 617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부는 2025년 4월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툰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됐고, 의뢰인은 2025년 8월 인천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데 다툼이 없었지만, 남편은 건물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부부 명의 예금과 차량만 나누자고 했고, 법원이 의뢰한 감정에서 건물 시가는 8억 3,6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상속 상가주택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송 전략
법무법인 KB는 남편의 상속 사실을 다투지 않고, 낡은 건물이 12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숫자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법리부터 세운 준비서면
판례는 부부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처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법리를 첫 준비서면에 정리하고,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별로 짚었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서로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도, 의뢰인의 관리는 그 의무의 범위를 넘어 임대 사업 그 자체를 맡은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글씨 장부 12권과 엑셀 장부로 복원한 임대 관리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2013년부터 쓴 손글씨 장부 12권과 2019년 이후의 엑셀 장부를 연도별 표로 옮겨, 세입자 모집과 계약서 작성, 수리 업체 연락이 모두 의뢰인의 손을 거쳤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세입자 일곱 명에게서 받은 사실확인서에는 계약과 수리 요청을 늘 의뢰인과 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남편 측도 임대 관리를 의뢰인이 맡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속 대출 1억 7,400만 원의 상환 경로
의뢰인 명의 통장의 10년 9개월 치 거래내역을 정리하자, 월세가 들어온 직후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201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생활비가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서 나간 내역도 함께 내, 임대 수입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대출 상환에 모은 결정이 건물의 담보 부담을 없앤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2018년 방수·배관 공사와 적금 2,960만 원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의뢰인의 적금 해지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공사비 5,280만 원 가운데 2,960만 원이 의뢰인의 고유 자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공사 전후의 공실 수와 월 임대 수입 변화를 표로 붙여, 이 공사가 없었다면 노후 건물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을 감정인의 의견과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건물 값 상승을 땅값과 관리로 나누어 본 감정
남편은 시가가 4억 8,700만 원에서 8억 3,6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주변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나누어 평가해 달라고 신청해, 건물 부분의 잔존 가치가 수선 덕분에 유지됐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땅값 상승분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되, 대출이 남고 공실이 이어졌다면 그 건물이 지금의 값으로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기여도를 정할 때 의뢰인의 관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여도 30%와 현금 정산 방식의 제안
법무법인 KB는 건물 8억 3,600만 원과 남편 명의 예금 4,270만 원, 차량 1,170만 원, 의뢰인 명의 예금 1,380만 원을 합한 9억 420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보아야 한다는 계산표를 냈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고 남편이 소유를 유지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해, 세입자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분할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속 상가주택 재산분할 사건의 재산분할 인정 결과
인천가정법원의 판결은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정해,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5,746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 인정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는 상속 당시 대출과 공실을 안고 있던 건물을 의뢰인이 12년 동안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 그 감소를 막았으며 고유 자금 2,960만 원을 들인 공사로 가치를 유지했다고 보았고, 땅값 상승분은 기여도를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의뢰인이 쓴 손글씨 장부 12권과 엑셀 장부, 세입자 일곱 명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된 12년 동안의 임대 관리
• 월세가 들어온 직후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의뢰인 명의 통장의 흐름과 2024년 6월 상속 대출 1억 7,400만 원의 완제
• 2018년 공사비 5,280만 원 가운데 의뢰인의 적금 해지금 2,960만 원과, 공사 뒤 공실 해소로 월 임대 수입이 293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늘어난 기록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법원이 보는 것은 재산의 출처만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누구의 손으로 지켜지고 불어났는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상속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임대 장부와 수납 통장, 공사 계약서처럼 그 관리가 남긴 기록을 버리지 말고 연도별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나 수선에 자기 급여나 적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통장으로 이어 보여야 기여가 숫자로 인정되고, 땅값 상승처럼 부부와 무관한 가치 변동이 있으면 감정에서 그 부분을 따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그 기한 안에 자료를 정리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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