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상가 체납 관리비 반환 소송에서 40대 안경원 대표가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를 돌려받아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경매로 산 상가의 단전을 풀려고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모두 낸 47세 안경원 대표가, 이어받을 의무가 없는 3,968만 8,000원을 돌려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새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모두 이어받는다고 적혀 있다며 전기 공급과 인테리어 공사 승인을 미뤘고, 의뢰인은 개업 일정을 지키려고 이의를 남긴 채 전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체납액을 공용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사용료, 연체료로 나누어 이어받아야 할 몫과 그렇지 않은 몫을 가르는 데 소송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매 상가 체납 관리비 반환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광명에서 안경원을 운영해 온 47세 대표로, 매장을 넓히려고 지하 2층·지상 7층 집합건물의 1층 상가 한 호실(전용 198㎡)을 경매로 낙찰받아 2025년 7월 11일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 호실은 전 소유자가 식당을 하다 문을 닫은 곳으로, 2022년 2월분부터 2025년 6월분까지 41개월 치 관리비가 밀려 있었고 관리단은 2025년 3월부터 전기 공급을 끊어 둔 상태였습니다.
✔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의뢰인이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이어받아야 하는지
✔ 새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전부를 이어받는다는 관리규약 조항이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에도 효력이 있는지
✔ 이어받을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도 단전 해소를 위해 낸 돈을 채무 없는 변제라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
관리단이 낸 체납 내역서에 따르면 밀린 돈은 모두 6,183만 4,000원으로, 청소·경비·승강기 유지 같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2,214만 6,000원, 그 호실에서 쓴 전기·수도·가스 요금인 전유부분 사용료가 2,946만 1,000원, 연체료가 1,022만 7,000원이었습니다. 관리단은 이 금액을 모두 내기 전에는 전기를 다시 넣어 주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2025년 7월 말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개업을 목표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공사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기존 매장의 임대차 기간 문제로 손해가 커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2025년 8월 20일 관리단에 '공용부분 관리비 외에는 이어받을 의무가 없다고 보지만 영업 개시를 위해 우선 전액을 납부하며 나머지는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내용의 서면을 관리사무소에 직접 건넨 뒤 같은 날 6,183만 4,000원을 송금했습니다.
관리단은 다음 날 전기를 다시 넣어 주었고 의뢰인의 안경원은 2025년 10월 문을 열었지만, 관리단은 그 뒤 반환 요청에 대해 관리규약에 새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모두 이어받는다는 조항이 있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 소유자는 경매 뒤 연락이 끊겼고 남은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으로서는 관리단에서 돌려받는 것 말고는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11일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 관리단을 상대로 3,968만 8,000원의 반환을 구했고, 소장 부본은 3월 4일 관리단에 송달됐습니다. 관리단은 답변서에서 관리규약의 승계 조항과 채무가 없음을 알고 한 변제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매 상가 체납 관리비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송 전략
법무법인 KB는 관리단의 체납 내역서를 그대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낸 6,183만 4,000원을 성격별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741조는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고 민법 제748조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체납액을 세 갈래로 나눈 계산표
법무법인 KB는 41개월 치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다시 집계해 공용부분 관리비 2,214만 6,000원, 전유부분 사용료 2,946만 1,000원, 연체료 1,022만 7,000원으로 나눈 계산표를 냈고, 관리단도 이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의뢰인이 이어받는 몫이라 처음부터 청구에서 빼고, 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3,968만 8,000원으로 좁혀 재판부가 쟁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용부분만 이어진다는 판례의 법리
판례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만 이어받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이어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함께 이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 사용료는 그 호실에서 실제로 전기와 수도를 쓴 사람이 내야 하는 비용이고, 연체료는 전 소유자가 늦게 낸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리규약 승계 조항의 한계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판례가 관리규약의 승계 조항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점을 들어, 규약으로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까지 새 소유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낙찰 뒤 관리단과 따로 승계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내, 규약 조항과 별개로 의뢰인이 그 부담을 스스로 떠안은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를 남기고 낸 돈이라는 점
관리단의 가장 큰 방어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비채변제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송금 당일 반환 청구를 예고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단전이 풀리지 않으면 개업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라는 점을 공문과 인테리어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판례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이뤄졌다면 반환을 막지 않는다고 보므로, 의뢰인의 납부가 바로 그 경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단전 기간과 개업 일정의 기록
관리단이 2025년 7월 말 보낸 공문, 의뢰인의 인테리어 계약서와 개업 일정표, 전력 공급 재개를 문의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의뢰인이 낼지 말지를 고를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간표로 보였습니다.
관리단이 전기를 다시 넣어 준 날이 송금 다음 날이었다는 기록은 돈을 내야만 단전이 풀리는 구조였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단의 청구 가능성과 이자의 시작일
법무법인 KB는 전유부분 사용료와 연체료는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짚어, 반환을 명하더라도 관리단에 부당한 손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상대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리단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 돈을 보유해 온 만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까지 청구 취지에 담았습니다.
경매 상가 체납 관리비 반환 사건의 승소 결과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3,968만 8,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8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소송비용도 관리단이 부담하게 해 의뢰인은 청구한 원금 전부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만 이어받고 관리규약의 승계 조항도 그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납부는 단전 해소와 개업을 위해 이의를 남기고 부득이하게 한 것이어서 채무 없는 변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은 반환 청구를 예고한 서면을 받은 상태에서 돈을 받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는 점도 인정됐고, 판결은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 관리단의 체납 내역서를 다시 집계해 공용부분 2,214만 6,000원, 전유부분 사용료 2,946만 1,000원, 연체료 1,022만 7,000원으로 나눈 계산표
•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만 이어받고 관리규약의 승계 조항도 그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판례의 법리
• 송금 당일 반환 청구를 예고한 내용증명과 단전 공문·개업 일정표로 확인된 부득이한 납부 경위
경매로 집합건물을 사면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를 두고 관리단과 부딪치는 일이 흔하고, 단전이나 공사 승인 거부처럼 영업을 막는 조치 앞에서 결국 전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는 것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면 송금하기 전에 이어받을 의무가 없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한 장이 나중에 채무 없는 변제라는 항변을 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입찰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관리비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연체료로 나눈 내역을 미리 받아 이어받을 금액을 입찰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단의 조치가 지나치게 길어져 영업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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