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고액 차임 요구 방해로 50대 반찬가게 주인이 6,370만 원 전액 인정을 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권리금 고액 차임 요구 방해 소송에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차임 요구를 감정으로 밝혀, 54세 반찬가게 주인이 권리금 6,37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넉 달 가까이 앞두고 권리금 계약까지 맺은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지만, 임대인이 기존 월 238만 원의 차임을 470만 원으로 올려 부르자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새 계약에는 차임 증액 한도가 없으니 시세대로 불렀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리금 고액 차임 요구 방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4세 여성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동작구의 한 상가 1층을 보증금 4,700만 원, 월 차임 238만 원에 빌려 반찬가게를 운영해 왔고, 두 차례 갱신을 거친 계약은 2025년 3월 31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470만 원을 부른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한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에 해당하는지
✔ 새 계약에는 차임 증액 한도가 없다는 임대인 주장과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넘을지
✔ 권리금 계약 금액 6,370만 원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지
2024년 가을 허리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은 의뢰인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받고 넘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샐러드 가게를 열려는 30대 부부와 시설과 단골, 조리 방식을 넘기는 대가로 권리금 6,370만 원의 계약을 맺고 계약금 637만 원을 받았으며, 사흘 뒤인 12월 12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신규임차인을 소개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0대인 임대인은 12월 17일 화요일 신규임차인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47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월 330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문자로 부탁하자 임대인은 12월 23일 470만 원 밑으로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부는 2025년 1월 6일 의뢰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려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 63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2025년 3월 31일 임대차를 끝내고 가게를 비웠습니다. 임대인은 넉 달 뒤인 2025년 7월 말 같은 점포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보증금 5,300만 원, 월 차임 262만 원으로 빌려줬는데, 이 금액은 신규임차인 부부에게 요구한 470만 원보다 208만 원 적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물어 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맺는 계약에는 차임을 5% 넘게 못 올린다는 제한이 없고 시세대로 불렀을 뿐이며, 부부가 갓 창업하는 처지여서 차임을 낼 형편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가 끝난 지 넉 달 남짓 지난 2025년 8월 문자 내역과 권리금 계약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권리금 고액 차임 요구 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방해를 계약 거절로 보지 않고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로 특정한 뒤, 그 금액이 시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숫자로 보이는 데 소송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해 행위의 유형을 고액 차임 요구로 특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방해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노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제3호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로 청구 원인을 세웠습니다. 이 조항은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조세와 공과금 같은 부담에 비추어 고액인지를 보게 하므로 시세 자료가 곧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12월 9일 권리금 계약과 12월 12일 소개 문자는 모두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인 2024년 10월 1일 이후여서 보호 기간 안에 있다는 점도 소장에 날짜로 적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 사유, 곧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6년 동안의 차임 입금 내역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만남 직후의 문자와 신규임차인 진술 확보
12월 17일 만남은 녹음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날 저녁 신규임차인 부부가 보증금 1억에 월 470이라 계약이 어렵다고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와, 12월 23일 임대인이 부부에게 보낸 답장을 원본 화면과 함께 냈습니다. 부부 가운데 남편은 증인으로 나와 조정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임대인은 470만 원이 첫 제안일 뿐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답장에 그 밑으로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부부가 내놓은 월 330만 원 제안에 아무런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변 시세 감정으로 요구액의 크기 확인
법무법인 KB는 같은 구역 1층 점포 가운데 면적이 비슷한 7곳의 차임 자료를 모아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점포의 적정 차임을 월 251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470만 원은 감정 상한의 약 1.76배였고, 기존 차임 238만 원의 약 1.97배였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5%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그 말 자체는 맞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한도와 별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를 따로 보게 한다는 점을 들어, 한도가 없다는 사실이 고액 요구를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대한 반박
임대인은 부부가 차임을 낼 형편이 안 됐다고 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자력 부족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정한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거절이 아닌 고액 요구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점을 먼저 짚은 뒤, 설령 자력을 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부부의 예금 잔고 증명과 창업 자금 대출 승인서, 개업 일정과 자금 계획이 적힌 사업계획서는 부부가 기존 조건이라면 충분히 계약을 이어 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 임대인이 부부를 만나기 전후로 그들의 형편을 물어본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권리금 감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이 점포의 권리금을 6,914만 원으로 평가해, 낮은 쪽인 계약 금액 6,370만 원이 청구액이자 상한이 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한 권리금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와 위치에 따른 이점을 넘기는 대가인데, 감정서는 6년 동안 쌓인 단골 매출과 냉장 진열 설비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3년 치 카드 매출 자료를 정리해 감정인에게 내, 권리금이 부풀려졌다는 임대인 주장에 숫자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그 뒤 실제 임대 조건과 청구 기간
임대인이 2025년 7월 휴대전화 판매점과 맺은 계약서 사본을 문서제출 신청으로 받아 보니 월 차임이 262만 원이었고, 이는 감정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금액이 시세였다면 470만 원 요구는 신규임차인을 돌려보내기 위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게 하는데, 의뢰인은 2025년 9월 소를 내 기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금 637만 원을 부부에게 돌려준 이체 내역도 함께 내, 권리금 계약이 임대인의 요구 때문에 실제로 무산됐다는 흐름을 빈틈없이 이었습니다.
권리금 고액 차임 요구 방해 사건의 결과
선고는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판결 주문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금 6,37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청구한 금액이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전액 인정으로 끝났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470만 원 요구가 감정 시세와 그 뒤 실제 임대 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었고, 그 요구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요구 차임 470만 원 — 감정 시세 월 251만~267만 원의 상한보다 약 1.76배, 기존 차임 238만 원의 약 1.97배
• 임대인이 넉 달 뒤 같은 점포를 월 262만 원에 빌려준 계약서 — 470만 원이 시세가 아니었다는 사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상한 — 계약 권리금 6,370만 원이 감정 권리금 6,914만 원보다 낮아 그대로 손해배상액
권리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대놓고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불러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더 다투기 까다롭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이 권리금 전액을 인정받은 것은 방해의 모습을 고액 차임 요구로 정확히 짚고, 그 금액이 시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감정과 그 뒤의 실제 계약으로 함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 임대차에는 5% 증액 한도가 없다는 임대인 주장은 맞는 말이었지만, 한도가 없다는 것과 현저히 고액이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계약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어,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을 낮게 적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듭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임대인과 나눈 대화를 문자로 남기고, 조건을 제시받으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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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