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개인 차용 사용자책임 청구에서 46세 헬스장 운영자가 회원 메시지로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트레이너 개인 차용 사용자책임 소액사건에서 회원이 개인 거래임을 알았다는 메시지를 찾아, 46세 헬스장 운영자가 청구 1,186만 원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속 트레이너는 자신의 단백질 보충제 쇼핑몰 자금이라며 담당 회원에게서 네 차례 돈을 빌린 뒤 퇴사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원은 트레이너가 센터 일을 하며 빌린 돈이니 운영자가 갚아야 한다며 소를 냈고, 법원은 먼저 운영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트레이너 개인 차용 사용자책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6세 남성으로, 2021년부터 군포에서 트레이너 네 명을 둔 헬스장을 운영해 왔고, 2024년 3월 입사한 30대 트레이너는 근로계약서상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과 회원 운동 지도, 시설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 트레이너가 담당 회원에게서 개인 쇼핑몰 자금을 빌린 행위를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회원이 그 돈이 센터와 무관한 개인 거래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과 소액사건 변론에서 운영자 자신의 과실 주장에 어떻게 답할지
50대 자영업자인 회원은 2024년 9월부터 이 트레이너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았고, 수업료는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5월 세 차례 모두 센터 카운터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했습니다. 센터 카운터와 탈의실 입구에는 2023년부터 수업료와 회원권은 카드 단말기와 센터 명의 계좌로만 받으며 직원과의 개인 금전거래에는 센터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는 2025년 5월 10일 메신저로 회원에게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단백질 보충제 온라인 쇼핑몰의 물건값이 모자란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센터와 관계없는 개인 사업이니 관장인 의뢰인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원은 관장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 5월 12일 312만 원, 6월 2일 338만 원, 7월 7일 286만 원, 8월 18일 250만 원을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보냈고, 트레이너는 자기 이름으로 개인 사업 운영자금이라고 적은 차용증을 써 줬습니다.
트레이너는 2025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연락을 끊었고, 회원은 2026년 2월 10일 트레이너와 의뢰인을 함께 피고로 1,18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청구액이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으로 진행됐고, 법원은 2026년 3월 4일 두 사람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했으며 의뢰인은 3월 9일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끝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결정은 기한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센터가 갚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결정서에 적힌 2주의 이의신청 기한을 보고 결정서를 받은 지 나흘 뒤인 3월 13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트레이너 개인 차용 사용자책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용자책임이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맡긴 사람이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며, 민법 제756조가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트레이너의 차용이 센터 업무와 무관한 개인 거래였고 회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메시지와 결제 기록으로 보이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3월 9일 송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이 3월 23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3월 18일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트레이너에 대한 결정이 바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으로 변론 절차로 넘어갔고, 회원은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이의 기간이 지나 따로 집행권원을 갖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용의 성격 — 개인 쇼핑몰 자금
법무법인 KB는 트레이너가 써 준 차용증에 채무자가 트레이너 개인으로, 용도가 개인 사업 운영자금으로 적혀 있고 돈이 모두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판례는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처럼 보이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데, 보충제 쇼핑몰 자금을 빌린 일은 수업이나 회원 관리와 외형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트레이너 네 명의 업무 일지도 함께 내, 센터가 트레이너에게 회원과 금전거래를 하게 하거나 보충제 판매를 맡긴 적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센터 안에서 보충제를 판매한 매출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원이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판례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원이 소장에 붙인 대화 기록 가운데 트레이너가 개인 사업이니 관장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한 대목과 회원이 말하지 않겠다고 답한 대목을 찾아 변론에서 그대로 짚었습니다.
회원이 세 차례 수업료를 모두 카운터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공식 결제 창구를 알고 있었다는 카드 매출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센터를 거치지 않고 트레이너 개인 계좌로 보내면서 운영자에게 숨기기로 한 거래라면 회원 스스로 그것이 센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제 창구 안내문과 직원 교육 기록
2023년부터 카운터와 탈의실 입구에 붙인 안내문 사진, 안내문 인쇄를 주문한 날짜가 남은 거래 내역, 분기마다 직원들에게 회원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한다고 교육한 서명부를 정리해 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자료는 그 주장의 근거도 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면책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무법인 KB는 면책 주장을 덧붙이는 주장으로 두고 사무집행 관련성과 회원의 인식을 앞세웠습니다. 안내문은 회원이 결제 창구를 알았다는 사정으로도 함께 써서 두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운영자 자신의 과실 주장에 대한 답변
회원은 운영자가 트레이너의 영업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소장을 받을 때까지 이 거래를 전혀 알지 못했고, 회원과 트레이너가 운영자에게 숨기기로 한 거래를 알아챌 방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의 전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센터 안에서 쇼핑몰을 홍보한 일이 있었는지 다른 회원 두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 보니 그런 일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직원의 사적인 금전거래까지 늘 감시할 의무가 운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사건 변론과 판결 선고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므로, 법무법인 KB는 2026년 5월 13일 변론기일에 차용증과 메시지, 카드 매출 기록, 안내문, 교육 서명부를 쟁점별로 묶은 서면 하나로 제출했습니다. 회원은 트레이너를 믿고 빌려준 것일 뿐 센터와 무관한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비밀로 하겠다는 자신의 답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밝힌 판단 요지를 기록해 의뢰인에게 전했습니다.
트레이너 개인 차용 사용자책임 사건의 결과
6월 19일 금요일 법정에서 선고된 주문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1,186만 원 청구에서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용이 트레이너의 개인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회원도 그 사실을 알면서 운영자에게 숨기기로 했으므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 차용증의 채무자 트레이너 개인, 용도 개인 사업 운영자금 — 수업·회원 관리와 외형상으로도 무관
• 2025년 5월 10일 메시지 — 관장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회원의 답장
• 수업료 세 차례 모두 카운터 카드 단말기 결제와 2023년부터 게시된 결제 창구 안내문
직원이 고객에게서 돈을 빌리고 사라지면 고객은 대개 연락이 닿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사용자책임은 외형상 업무처럼 보이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사업주로서는 막막하기 쉽지만, 이 사례처럼 거래의 내용이 업무와 동떨어져 있고 고객 스스로 사업주에게 숨기기로 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책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메시지가 원고가 낸 자료 안에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한데, 소장에 붙은 대화 기록은 상대가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 내는 경우가 많아 앞뒤 대화를 끝까지 읽어야 쓸 만한 대목이 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 안에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제 창구를 안내문으로 분명히 해 두는 일도 이런 분쟁에서 사업주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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