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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CCTV 삭제 증거인멸로 기소된 18세 고3이 사흘 만의 자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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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18 09:41

사건의 개요

김밥집 CCTV 삭제 증거인멸 사건에서 사흘 만의 자백과 영상 복구 협조, 복구 비용 변상을 함께 보여, 18세 고3이 소년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7세 때 일하던 김밥집에서 동네 선배가 계산대 현금을 가져가자, 그 장면이 담긴 CCTV 30분 구간을 선배의 부탁을 받고 지웠습니다. 검사는 현금을 가져간 선배와 함께 의뢰인을 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형을 정할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밥집 CCTV 삭제 증거인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8년 2월에 태어난 남학생으로, 고2이던 2025년 9월부터 집 근처 김밥집에서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선배의 절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운 행위가 형법 제155조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다툴지

✔ 삭제 사흘 만의 자백과 영상 복구 협조를 형법 제59조의 뚜렷한 뉘우침으로 어떻게 보일지

✔ 소년인 피고인에게 법원 소년부 송치와 선고유예 가운데 무엇을 먼저 구할지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밤 9시 40분쯤, 의뢰인이 주방에서 포장 음식을 들고 나오는 사이 가게에 놀러 와 있던 19세 동네 선배가 열려 있던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19만 6,000원을 꺼내 갔습니다. 이튿날 선배는 메신저로 그 시간 영상을 지워 주지 않으면 너도 같이 의심받는다며 거듭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근무 중, 점주가 재고 확인용으로 알려 준 관리 프로그램 비밀번호로 들어가 11월 14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의 CCTV 녹화 구간을 지웠습니다. 프로그램 기록에는 삭제 시각이 오후 7시 12분으로 남았고, 의뢰인이 그 일로 받은 돈이나 대가는 없었습니다.

 

11월 14일 마감 때 현금이 19만 6,000원 모자랐지만 점주는 거스름돈 착오로 여겼다가, 엿새 뒤인 11월 20일 목요일 그날 영상을 돌려 보던 중 그 시간대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선배가 돈을 가져간 일과 자신이 영상을 지운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점주가 CCTV 업체에 연락해 이튿날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된 영상을 되살렸고, 11월 21일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2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검사는 4월 22일 다른 가게 세 곳에서도 현금을 가져간 선배를 절도로, 의뢰인을 증거인멸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4월 28일 의뢰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자 부모는 이틀 뒤인 4월 30일 의뢰인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김밥집 CCTV 삭제 증거인멸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미뤄 두고, 유예 기간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형법 제59조의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거인멸 성립 여부의 검토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운 영상이 의뢰인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선배의 절도에 관한 증거였고, 선배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니어서 처벌을 면하는 특례도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래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증거를 지우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봐 왔으므로, 신고 전에 지웠다는 사정으로 다툴 여지도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부모에게 이 점을 설명한 뒤,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경위와 그 뒤의 정황으로 형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선배의 부탁과 삭제 경위 정리

 

법무법인 KB는 11월 15일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선배가 너도 같이 의심받는다며 거듭 부탁한 끝에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게 된 경위를 보였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에 남은 오후 7시 12분의 삭제 기록은 의뢰인이 다른 구간은 건드리지 않고 그 30분만 지웠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줬습니다.

 

의뢰인이 선배의 절도에 가담하거나 돈을 나눠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은 수사 기록과 선배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당시 17세였다는 연령은 이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으로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흘 만의 자백과 영상 복구 협조

 

의뢰인은 영상을 지운 지 사흘 만인 11월 20일 점주가 묻자마자 사실을 털어놓았고, 점주가 CCTV 업체와 통화할 때 지운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히 알려 이튿날 영상이 되살아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점주의 진술서와 업체의 복구 작업 확인서를 받아 이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되살린 영상 덕분에 선배의 절도는 그대로 밝혀졌고, 다른 가게 세 곳의 범행까지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운 행위로 수사에 실제로 생긴 지장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다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점주에 대한 사과와 변상

 

의뢰인은 자필 사과 편지를 써 점주에게 직접 건넸고, 영상 복구에 든 업체 출장비 13만 2,000원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갚았습니다. 가져간 현금 19만 6,000원은 선배가 따로 갚았습니다.

 

점주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묻자마자 사실을 말해 준 덕분에 영상을 되찾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 줬습니다. 증거인멸은 누구의 처벌불원으로도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법무법인 KB는 이 탄원서를 참작 사정의 하나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와 선고유예 사이의 선택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18세인 의뢰인에게는 이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호처분이 환경을 조정해 품행을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부모의 보호가 안정적이고 다른 비행이 없는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가 사건의 성격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송치를 택하더라도 따르겠다는 뜻을 의뢰인과 미리 정해 의견서에 함께 담았고, 형법 제59조의2가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설명해 보호관찰이 붙더라도 성실히 따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배와의 관계 정리와 최종 변론

 

의뢰인은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6회를 받으며 선후배나 친구의 부당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했고, 상담사는 의뢰인이 그 뒤 선배와의 연락을 스스로 정리했다는 소견을 적어 줬습니다. 담임교사는 3학년 1학기 출결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써 줬습니다.

 

9월 3일 최종 변론에서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9조가 정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선배의 부탁, 사흘 만의 자백과 복구 협조, 변상과 탄원, 상담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선배를 감싸는 일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덮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밥집 CCTV 삭제 증거인멸 사건의 결과

10월 13일 화요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해 사건은 선고유예로 끝났고, 보호관찰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단서가 될 영상을 지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당시 17세였고 선배의 거듭된 부탁이 계기였으며 사흘 만에 스스로 털어놓아 영상이 되살아났고 복구 비용을 갚아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년부 송치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으로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범행 당시 17세와 선배의 거듭된 부탁, 대가 없음 — 형법 제51조의 연령과 동기

• 삭제 사흘 만의 자백과 클라우드 영상 복구 협조 — 수사에 실제 지장이 거의 없었던 범행 뒤 정황

• 복구 비용 13만 2,000원 변상과 점주의 탄원, 상담 6회 — 형법 제59조의 뚜렷한 뉘우침

 

가까운 선배나 친구가 저지른 일을 덮어 주려는 마음은 청소년에게 흔하지만,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우는 순간 자신도 증거인멸이라는 별개의 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선고유예를 이끈 것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사흘 만에 스스로 털어놓아 영상이 되살아났다는 점과 복구 비용을 갚고 점주의 탄원을 받은 과정을 날짜와 기록으로 보인 데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유예 기간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점주가 영상을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영상은 되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같은 자백이라도 지금과 같은 무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일에 얽혀 증거를 건드렸다면 숨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사실을 밝히고 회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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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의2

 

· 소년법 제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