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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목장 배출시설 사용중지에서 50대 낙농업자가 위탁 거절 회신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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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18 09:41

사건의 개요

집중호우로 분뇨 저장조가 넘친 뒤 배출시설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받은 57세 낙농업자가 인근 목장 네 곳의 수용 거절 회신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98년부터 파주시에서 젖소를 키워 온 낙농업자로, 2026년 7월 집중호우 때 분뇨 저장조가 넘쳐 인근 농수로로 흘러든 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공사를 마쳤지만 완료 보고가 기한보다 엿새 늦었다는 이유로 10월 6일 배출시설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용중지는 10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고, 하루 두 번 젖을 짜야 하는 착유우 61마리를 옮길 곳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나흘 뒤 법무법인 KB와 효력 정지를 준비했습니다.

젖소 목장 배출시설 사용중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7세 남성으로 파주시에서 젖소 93마리(착유우 61마리)를 키우며 하루 평균 원유 1,840리터를 유업체에 납품해 왔고, 아내와 아들이 함께 목장 일을 맡아 왔습니다.

 

✔ 개선 완료 보고가 기한보다 엿새 늦은 사정만으로 배출시설 전체의 사용을 2개월 멈추게 한 처분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사용중지 기간에 착유우를 옮기지 못하거나 착유를 멈추면 생기는 도태와 납품 기반 상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저장조 보수와 시청의 현장 확인 뒤에도 분뇨가 다시 흘러나갈 우려가 남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와 10월 26일 개시를 앞둔 긴급성

 

2026년 7월 중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목장 뒤편 분뇨 저장조의 덮개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저장조가 넘쳤고, 일부가 목장 옆 농수로로 흘러들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파주시청은 7월 21일 화요일 현장을 점검했고, 7월 29일 수요일 저장조 덮개와 둘레 차단벽을 보수해 8월 28일까지 마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닷새 뒤인 8월 3일 월요일 시공업체와 보수 계약을 맺었지만 방수 자재 납품이 공급업체 사정으로 2주 가까이 밀려 공사는 9월 2일 수요일에야 끝났고, 다음 날인 9월 3일 목요일 낸 개선 완료 보고서는 기한인 8월 28일보다 엿새 늦은 것이었습니다. 시청은 9월 8일 화요일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보냈고(행정절차법 제21조), 시청 담당자는 9월 10일 목요일 현장을 다시 찾아 덮개와 차단벽이 보수된 것을 확인하는 현장 확인서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9월 15일 화요일 자재 납품이 늦어진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냈지만(행정절차법 제22조), 시청은 10월 6일 화요일 개선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시설 사용중지 2개월(10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을 처분했고 처분서는 10월 8일 목요일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고, 의견서에서 밝힌 자재 납품 지연이 어떻게 판단됐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는 젖소를 키우는 축사를 쓰지 말라는 것이어서 그 기간에 젖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지만, 의뢰인이 9월 말부터 연락한 인근 목장 네 곳은 방역 기준과 사육 두수 한도를 이유로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착유우는 하루 두 번 젖을 짜지 않으면 유방염이 생기고 산유량이 크게 떨어지며, 유업체와 맺은 집유 계약에는 납유가 30일 넘게 끊기면 계약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나흘 뒤인 10월 12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젖소 목장 배출시설 사용중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이 처분이 이미 해소된 위반을 두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목장 전체를 멈추게 하는 제재여서,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젖소와 납품 기반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손해의 성격과 공공복리, 본안에서 다툴 여지를 나누어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10월 8일부터 90일 안인 2027년 1월 6일까지 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사용중지가 10월 26일 시작되므로 법무법인 KB는 10월 14일 수요일 사용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는 의뢰인에게 축사를 쓰지 말라는 의무를 직접 지우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19조)과, 의견서를 냈는데도 처분 이유에서 자재 납품 지연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착유를 멈출 수 없다는 점

 

목장을 돌봐 온 수의사의 소견서로 착유우는 하루 두 번 젖을 짜야 하고, 며칠만 멈춰도 유방염이 번지거나 산유량이 떨어져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는 소가 생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젖소가 생명이 있는 가축이어서 두 달 뒤 사용중지가 끝나도 그사이 잃은 소와 산유 능력을 돈으로 되돌릴 수 없고, 새 착유우를 들여 산유가 안정되기까지 해를 넘겨 걸린다는 점에서 이 손해가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옮길 곳이 없다는 회신

 

인근 목장 네 곳이 보낸 수용 거절 회신과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젖소를 옮길 곳을 찾았지만 방역 기준과 사육 두수 한도 때문에 받아 줄 곳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젖소를 팔아 정리하는 것뿐이었는데, 가축 거래 상인의 매입 견적서로 급히 내다 팔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목장을 다시 세우는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납품 계약과 가족의 생계

 

유업체와 맺은 집유 계약서에서 납유가 30일 넘게 끊기면 계약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짚고, 최근 1년의 월별 납유 실적과 대금 내역을 내 두 달의 사용중지가 계약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와 아들이 목장 수입 말고는 생계 수단이 없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덧붙여, 사용중지가 한 가족의 생업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뇨가 다시 흘러나갈 우려가 없다는 점

 

9월 10일 시청 담당자가 남긴 현장 확인서와 보수 공사 준공 사진, 그 뒤 매주 잰 저장조 수위 기록을 내 덮개와 차단벽을 보수한 뒤로는 넘침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효력을 정지해도 보수가 끝난 시설을 그대로 쓰는 것일 뿐이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사용중지 기간에 젖소를 급히 옮기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방역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에서 다툴 여지

 

개선명령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보수 계약을 맺었고, 늦어진 엿새는 방수 자재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공급업체의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위반 상태가 이미 해소된 뒤의 엿새 지연만을 이유로 목장 전체를 두 달 멈추게 한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젖소 목장 배출시설 사용중지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10월 21일 수요일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틀 뒤인 10월 23일 금요일 배출시설 사용중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사용중지 기간에 착유우를 옮길 곳이 없어 도태와 납품 기반 상실이 생길 우려가 커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보수가 끝나 시청의 현장 확인까지 받은 이상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근 목장 네 곳의 수용 거절 회신과 수의사 소견서가 보여 준 착유우 이동·착유 중단의 어려움

• 9월 10일 시청 현장 확인서와 매주의 저장조 수위 기록이 보여 준 위반 상태의 해소

• 방수 자재 공급업체 확인서가 보여 준 엿새 지연의 경위와 집유 계약의 납유 중단 조항

 

의뢰인은 사용중지 예정일인 10월 26일에도 젖소를 옮기지 않고 착유와 납유를 이어 갔고, 하루 1,840리터 안팎의 납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춘 것일 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법무법인 KB는 본안에서 위반 상태가 이미 해소된 뒤의 지연만으로 두 달의 사용중지를 정한 것이 지나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공사 일정이 밀리는 사정이 생길 때 기한 전에 그 경위와 예상 완료일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축을 옮겨야 하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면 시작일 전에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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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