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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회생·파산

치과의원 일반회생에서 50대 원장이 같은 건물 경매 낙찰가율로 은행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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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8 09:41

사건의 개요

상가 담보대출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 일반회생을 신청한 51세 치과의원 원장이 같은 건물의 경매 낙찰가율을 보여 은행의 동의를 얻고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부터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 2022년 의원이 있는 상가 두 개 층을 사들이며 받은 담보대출이 15억 8,600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쓸 수 없었고, 2025년 인근에 대형 치과가 문을 열어 환자가 줄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 문을 닫지 않고 빚을 정리할 길을 찾던 의뢰인은 2025년 12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치과의원 일반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1세 치과의사로 노원구의 상가 건물 3층과 4층을 소유하며 치과의원을 운영해 왔고, 치과위생사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실장 1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 원을 넘어 개인회생을 쓸 수 없는 개인 원장이 의원을 계속 운영하며 일반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며 상가 경매를 원한 은행에, 계획에 따른 변제가 경매로 회수할 금액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 줄어든 진료 수입으로 10년 동안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직원 급여 같은 공익채권을 먼저 내고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2년 4월 진료하던 상가의 3층과 4층을 사들이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해 진료 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장비 할부와 신용대출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 봄 가까운 곳에 대형 치과가 문을 연 뒤 월평균 내원 환자가 1,120명에서 760명으로 줄었고, 그해 가을부터 담보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는 은행 담보대출 15억 8,600만 원과 카드·신용대출·장비 할부 등 무담보 채무 6억 2,370만 원을 합쳐 22억 97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의뢰인은 담보 채무 한도를 넘어 개인회생을 쓸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월 10일 화요일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의뢰인이 관리인으로서 의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5월 14일 목요일 낸 조사보고서에서 상가의 감정가를 17억 3,000만 원으로 적으면서도 청산할 때의 처분가치는 그보다 낮게 잡았고, 의원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보다 크며 청산할 경우 무담보 채권자가 받을 몫은 채권액의 3% 남짓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회생담보권자인 은행은 6월 초 거치기간을 두고 원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계획안에는 동의할 수 없고 계획안이 부결돼 절차가 끝나면 상가를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회생담보권자가 은행 한 곳뿐이어서 은행이 반대하면 그 무리의 결의는 가결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는 2024년부터 5층과 6층의 호실 세 곳이 경매로 넘어갔고, 2층의 두 호실은 2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치과의원 일반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회생계획 인가의 근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할 때 계획이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지, 결의가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각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갚는지 등을 살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법무법인 KB는 은행이 경매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계획으로 받을 금액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나란히 보여 은행의 동의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반회생을 택한 이유

 

개인회생 한도를 넘은 개인 채무자라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법무법인 KB는 의원 운영을 멈추지 않는 일반회생을 택했습니다.

 

회생절차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사업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며, 개인 채무자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으면 채무자 자신이 관리인으로서 재산과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매로 은행이 회수할 금액

 

법무법인 KB는 법원 경매 정보에 공개된 같은 건물 세 호실의 감정가와 낙찰가를 모아,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의 낙찰가율이 71%에서 76% 사이였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감정가 17억 3,000만 원인 상가가 그 가운데 값인 74%에 낙찰되면 12억 8,020만 원이어서 담보대출 15억 8,600만 원 가운데 3억 580만 원은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계산과, 2층 두 호실이 2년 넘게 비어 있어 매각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은행에 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금을 줄이지 않는 담보 채무 계획

 

회생계획안은 은행 담보대출의 원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고 10년 동안 매달 나누어 갚되 이자율만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쳤고, 첫 상환을 인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도록 해 거치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가를 계속 의원으로 쓰게 하는 쪽이 경매로 넘기는 것보다 은행에도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을 위 계산표와 함께 설명했고, 은행은 8월 18일 화요일 낸 의견서에서 반대 의사를 거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무담보 채권과 청산가치 보장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열한 곳의 무담보 채권은 한 무리로 묶어 10년 동안 채권액의 22%를 같은 비율로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보고서상 청산할 때 무담보 채권자가 받을 몫은 3% 남짓이어서 22% 변제는 청산가치를 넉넉히 넘었고, 이 비교를 표로 만들어 무담보 채권자들에게도 미리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10년을 버틸 수 있다는 진료 실적

 

개시결정 뒤 의뢰인이 야간 진료를 주 2회로 늘리고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정기 검진 안내를 시작하면서 월평균 내원 환자가 6월 기준 870명으로 회복됐다는 점을 진료 통계와 매출 자료로 보였습니다.

 

직원 7명의 급여는 공익채권이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그때그때 갚아야 하므로, 이를 먼저 빼고도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는 월별 현금흐름표를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표를 근거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인집회와 결의

 

9월 8일 화요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법무법인 KB는 경매 회수액과 계획상 변제액, 청산가치와 무담보 변제율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로 채권자들에게 계획을 설명했고, 회생담보권자인 은행과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이 각각 결의에 참여했습니다.

 

두 무리 모두에서 가결에 필요한 동의가 모였고, 결의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집회 조서에 남았습니다.

치과의원 일반회생 사건의 회생 인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가 가결되자 회생법원은 같은 날인 9월 8일 화요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결정은 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할 때보다 어느 채권자에게도 불리하지 않고, 회복된 진료 실적과 현금흐름에 비추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의가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같은 건물 세 호실의 경매 낙찰가율(71~76%)과 빈 호실이 보여 준 경매 시 은행의 회수 부족액 3억 580만 원

• 원금을 줄이지 않는 10년 분할 계획과, 청산 시 몫 3% 남짓을 넘는 무담보 채권 22% 변제

• 내원 환자 870명으로의 회복 실적과 직원 급여를 뺀 뒤의 월별 현금흐름표

 

인가 결정으로 의뢰인은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 말고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됐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10월부터 계획에 따라 첫 변제금을 내며 의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 7명도 그대로 일하고 있으며 상가 두 개 층은 의원 공간으로 계속 쓰입니다. 다만 인가는 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때 의미가 있어, 진료 수입이 줄어 변제가 밀리면 계획을 바꾸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담보 채무가 커 개인회생을 쓸 수 없는 개인 사업자라면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담보권자가 경매를 고집한다면 경매 기록이나 공실 자료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경매와 계획의 회수액을 비교해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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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